한국형 고속철도 승차감의 감성 모형 개발

이주환,이철,김인기,윤명환,Lee, Joo-Hwan,Lee, Cheol,Kim, In-Ki,Yun, Myung-Hwan 대한인간공학회 2007 大韓人間工學會誌 Vol.26 No.1

KTX (Korea Train eXpress) is launched as the $5^{th}$ develop a ride-comfort model for high-speed rail pasenger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actors affecting ride-comfort were investigated, and employed to construct a comprehensive ride-comfort model. The SEM model was built with twenty measurement variables and seven latent variables for the evaluation of ride-comfort of high-speed train passenger. A total of six hundreds thirty two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using face-to-face survey method. As a result, the proposed SEM model model fitnes (GFI=0.93). According to the results, overall ride-comfort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eat-, fatigue-, interior-related, and customer satisfaction variables such as fare. Among the engineering design variables of high-speed train, seat-related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critical factors of the ride-comfort.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ful for the enhancement of ride comfort in next generation KTX.

백서의 좌골신경 절단 후 비복근의 자기공명영상 신호강도 변화와 근전도 소견의 관계

이주환,이장철,김동원,박기영,이성문,Lee, Joo Hwan,Lee, Jang Chul,Kim, Dong Won,Park, Ki Young,Lee, Sung Moon 대한신경외과학회 2000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29 No.1

Objectives : The evaluation of peripheral nerve injuries has traditionally relied on a clinical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and electrodiagnostic studi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serial magnetic resonance image(MRI) changes following acute muscle denervation under experimental conditions and to identify potenti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is use of MRI. Methods : An experimental transection of right sciatic nerve on Spargue-Dawley rats was performed. MRI was performed with T1-weighted spin-echo and STIR sequences. The imaging findings were compared with EMG in order to determine its sensitivity relative to this standard procedure. A simultaneous histopathological study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morphological basis of the imaging findings. Signal intensities were expressed as a ratio of abnormal to normal. Results : The signal intensity ratio of muscles with the STIR sequenc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t 2 weeks after sciatic nerve transection(p<0.05), although definite signal change was seen as early as 4 days postdenervation in one. EMG revealed significant denervation potential from 3 days after nerve transection. Diffuse cell atrophy was revealed hostologically at 2 weeks after transection, which was at the same time of significant signal change in MRI. Conclusion : MRI signal changes in denervated muscles secondary to nerve injury correlate with the degree of muscle atrophy on histologic examination. In addition to EMG, MRI can document the course of muscle atrophy and mesenchymal abnormalities in denerv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RI can play a complementary role in the evaluation of patients with denervation.

900㎒ 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FM 방송 링크 시스템 주파수의 재배치에 대한 실험적 분석

이주환(Joo-Hwan Lee),서경환(Kyoung-Whoan Suh)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0 방송공학회논문지 Vol.15 No.1

미국 특허법상 소진이론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과 연방대법원 Impression Products 판결

이주환(Lee, Joo Hwan)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5

특허소진이론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주장을 받은 피고의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활용된다. 특히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은 특허권자의 특허제품 판매행위는 당해 제품을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의 범위 밖에 위치하게 한다는 법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의 역사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계약상으로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한 경우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시권자 혹은 실시권자로부터 특허제품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있어서 특허소진이론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상 국제소진이론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다. 2017년 5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mpression Products 판결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부과한 “제한사항” 혹은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한 “지역”과는 무관하게,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 당해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소진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동안의 법적 혼란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Impression Products 판결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92년 Mallinckrodt 판결과 2001년 Jazz Photo 판결에서 채택한 법리를 폐기하면서,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당해 제품에 대한 “하부시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특허제품의 “국제적인 물류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결국 Impression Products 판결은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특허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Historically,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legal issue of whether the doctrine is applied, when patentees imposed “post-sale restrictions” on a purchaser while selling a patented product, and when patentees imposed “restrictions” while signing a license to produce and sell the patented product with the licensee. In addition,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legal issue of whether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doctrine is applied under the U.S. patent law. On May 30, 2017, through the Impression Products decision, the U.S. Supreme Court had decided that when the patentee sells the patented product the patent rights for the product are exhausted, regardless of the “restrictions” imposed by patentees or the “region” in which patentees sold the patented product. Therefore, the Impression Products decision had cleared up the legal controversies over the years. The Impression Product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clarified the scope of the doctrine, abolishing the legal principles adopted by the CAFC in Mallinckrodt decision and Jazz Photo decision. In particular,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when patentees imposed post-sale restrictions on a purchaser in selling the patented product, patentees could not control the “downstream” for the product after the sale of the product. Also,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measure to facilitate the “international logistics movement” of patented products. In the end, the Impression Products’ decision could be evaluated as the decision that weakens patent rights in that it expands the scope of the doctrine.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의 백터제어

이주환(Joo Hwan Lee),최성률(Sung Youle Choe),최재호(Jae Ho Choi) 충북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1991 산업과학기술연구 논문집 Vol.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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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으로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과 할당원칙 ― 미국 특허법에서의 법리를 중심으로 ―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硏究 Vol.27 No.2

미국 특허법의 역사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으로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은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왔다. 미국법원은 1884년 Garretson 판결에서 다수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침해제품에 일부 특허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특허가 전체 침해제품의 소비자의 수요를 유도한다면, 침해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채택하였다. 이후 미국법원은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의 일반적인 적용요건인 소비자의 수요 요건 이외에도 전파적 판매 혹은 파생적 판매에 해당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예견성요건, 소비자의 수요 요건과 예견성 요건보다 더 엄격한 적용요건인 기능적 단위요건을 채택하면서, 전체시장가치원 원칙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미국법원의 고액의 손해배상액의 산정경향과 함께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이 특허권자에 대한 과배상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09년 Lucent Technologies 판결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으로 할당원칙을 채택하였다. 할당원칙은 1853년 Seymour 판결에서 채택된 원칙으로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보다 법적인 기원이 오래되었지만, 1946년 특허법의 개정으로 통하여 폐지되었던 원칙이다. Lucent Technologies 판결은 다수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서 일부 특허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특허가 전체 침해제품의 소비자의 수요를 유도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침해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침해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침해된 특허가 기여하는 가치를 할당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설시함으로써, 특허권자에 대한 과배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우리법원은 특허침해사건에서 미국법원과는 달리 지나치게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법원도 미국 특허법이 판례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도입하여, 특허침해사건에서 지금보다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보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고액으로 산정된다면 발명자들의 특허발명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특허발명에 투자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y the Garretson decision in 1884, the U.S. Supreme Court had adopted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as the calculation method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fter the Garretson decision, the U.S. courts had developed the legal principles on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by adopting a variety of the requirements of that rule. But, since 2000s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was criticized because of patentees` overcompensation. Through the Lucent Technologies decision in 2009, CAFC had adopted the apportionment rule as the calculation method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The apportionment rule had been adopted by the Seymour decision in 1853, but discarded through the patent law revision in 1946. The Lucent Technologies decision in 2009 had ruled that in complex multi-patent products, the apportionment rule rather than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should be applied as the calculation method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f the infringed patent would drive the customer demand of that product is not proved. Therefore, the CAFC had the intention to solve patent holder`s overcompensation through the Lucent Technologies decision. The Republic of Korea courts has calculated penny-ant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s compared the U.S. courts. So, Korea court must adopt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into a case law to augment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creased damages in South Korea would intensify inventor`s incentives of a new invention and promote lots of companies` investment. Finally, augmented damages would contribute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purpose of Korea`s patent law.

다양한 인공광원에 따른 미니 적로메인 상추(cv. Breen)의 외적, 내적 품질변화

이주환(Joo Hwan Lee),권용범(Yong Beom Kwon),노유한(Yoo Han Roh),최인이(In-Lee Choi),김용득(Yongduk Kim),신정철(Jung Chul Shin),김민하(Minha Kim),강호민(Ho-Min Kang) 한국원예학회 2022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22 No.11

미국 상표법에서의 신용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상표보호의 확장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2

우리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과 수요자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상표사용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역사적으로 미국법원은 표장 자체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리를 채택하였다가, 신용을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리로 변경하였다. 신용을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리는 전통적인 혼동이론에 근거한 상표보호에서 탈피하여, 상표보호의 확장을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되었다. 즉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표장에 화체된 신용을 재산권으로 보호한다는 법리는 동일, 유사상품이라는 경쟁적 상품의 영역에서 상표침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이종상품이라는 비경쟁적 상품의 영역에서 상표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도구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상표법상 신용이론은 미국법원이 희석화이론, 구입후혼동이론, 최초관심혼동이론이라는 상표침해를 확장하는 법리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신용이론에 입각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과 수요자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법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상표법에서의 상표침해판단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통하여 향유하는 이익보호와 소비자의 출처혼동을 방지하는 수요자의 이익보호에 근거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신용이론에 근거한 상표보호의 확장에서 수요자의 이익이라는 상표법의 목적이 도외시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상표법은 미국 상표법상 전통적인 혼동이론에 근거한 상표침해법리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 상표법상 비경쟁적 상품의 영역으로 상표침해를 확장하는 법리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법제는 미국 상표법상 비경쟁적 상품 영역에서의 상표침해는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에 비하여 신용이 많이 형성된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우리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정책으로 “좋은 정책”이다. Trademark law in South Korea aims to protect the two legal interests: the goodwill of the trademark user and the benefit of the consumer. Therefore, protecting the goodwill of a trademark chosen by a trademark user conforms to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law in Korea. Historically, the U.S. Court had adopted a legal principle that trademark law protects the mark itself with property rights, but changed a legal principle that trademark law protects the goodwill with property rights. As a result, the changed principle has become a legal basis for recognizing the expansion of trademark protection, breaking away from limited trademark protection based on traditional confusion theory. In other words, that principle was used as legal tools to recognize trademark infringement of non-competing goods. As a result, this goodwill theory became the legal basis for the U.S. Court to adopt the principles of expanding trademark infringement: dilution theory, post-sale confusion theory, initial interest confusion theory.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exte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rademarks excessively based on the goodwill theory. This is because trademark law requires the balanced protection of the two legal interests. In other words, trademark infringement under trademark law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rotection of goodwill enjoyed by the trademark holder through his property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in preventing source confusion.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law of the interest of consumers should not be disregarded by the expansion of trademark protection based on the goodwill theory.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구제 - 변호사비용, 판결 전 이자, 소송비용, 시간제한, 표시를 중심으로 -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6 연세법학 Vol.28 No.-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의 일반적인 구제방법은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이다. 다만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이외에도 미국 특허법에는 또 다른 구제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비용, 판결 전 이자, 소송비용, 시간제한, 표시가 그것이다. 우선 변호사비용은 당사자가 각자가 자신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미국소송에서의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미국 특허법 제285조는 예외적인 사건에서 패소당사자가 승소당사자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판결 전 이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과 함께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고,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방법원의 판결선고시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산정된다. 또한 판결 전 이자와 함께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각자가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미국소송에서의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54조(d)에 의하여 지방법원은 재량으로 패소당사자가 승소당사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 특허법 제286조가 규정하는 시간제한규정과 미국 특허법 제287조가 규정하는 표시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미국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구제방법에서 양 규정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Generally, injunctions and damages are patent Infringement Remedies in U.S. Patent Law. Besides both of two, there are other patent Infringement remedies in U.S. Patent Law. Those are attorney fees, prejudgement interest, cost, time limitation, and marking. First of all, 35 U.S.C. § 285 states th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g party. An award of attorney fees i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district judge. In the second place, prejudgement interest is provided for in 35 U.S.C. § 284. The trial court have the discretion in calculating prejudgement interest. Since the Supreme Court found General Motors in 1983, successful patent-owner litigants are normally entitled to prejudgment interest as part of their damages awards. Along with prejudgement interest, cost is specific in 35 U.S.C. § 284. Especially,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54 (d)(1) states that unless a federal statute, these rules, or a court order provides otherwise, costs other than attorney`s fees should be allowed to the prevailing party. And, time limitation is provided for in 35 U.S.C. § 286. Time limitation statute is called six-year statute of limitation, and is to limit recovery to damages for infringing acts committed within six years of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infringement action. Finally, marking is specific in 35 U.S.C. § 287. Marking Statute is to limit damages if patentees fail to meet a constructive requirement and an actual notice requirement.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 분석적인 산정방법, 25% 실시료율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硏究 Vol.29 No.3

미국에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상적인 협상방법이다. 가상적인 협상방법이 미국 특허법상 합리적인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로 채택되기 이전 19세기 중반부터,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은 Georgia-Pacific Factors ①번 정황증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가상적인 협상방법의 법리의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실시권자들로부터 받았던 실시료를 합리적인 실시료로 증명할 수 있다. 분석적인 산정방법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인하여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에서 침해자가 일반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순이익 혹은 당해업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순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합리적인 실시료로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분석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합리적인 실시료가 가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합리적인 실시료보다 고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분석적인 산정방법은 가상적인 협상방법이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를 적절하게 구제할 정도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5% 실시료율 산정방법은 특허권자가 침해자가 침해자의 침해제품판매에 대한 이익의 25%를 특허권자에게 주고, 나머지 이익의 75%를 침해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가상적인 협상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산정방법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산정방법이라는 이유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의하여 폐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소액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많은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특허법이 채택하고 있는 분석적인 산정방법을 우리 특허법상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로 도입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전보다 고액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특허법상 분석적인 산정방법을 우리 특허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 established royalty method had been used. The method is explicitly referred to in Georgian-Pacific Factors No.1 circumstantial evidence, which is one of legal principles of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method. Therefore, patentees can demonstrate that the royalty they received from licensees through the license contract is a reasonable royalty based on the method. An analytical method determines the amount of the net profit generally acquired by an infringer minus the usual net profit expected to be obtained by an infringer due to patent infringement, or the standard net profit recognized in the industry, as a reasonable royalty. Since the reasonable royalty calculated by the analytical method is generally calculated at a higher price than that calculated by the hypothetical method, the analytical method may be a solution to the criticism that there is a concern that damages based on hypothetical negotiation method may not be calculated to the extent that the patentee is properly protected. The 25% percent method was thrown away by the CAFC on the grounds that it is an arbitrary method. Currently,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is calculated in small amounts in South Korea, which is widely criticized as hindering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innovation that our patent law is aiming at. In this respect, it is a “good policy” to introduce an analytical calculation method into the Korea pat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