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탄소순환 이해를 위한 국내 토양호흡 연구의 고찰

이재호 ( Jae Ho Lee ),이준석 ( Jun Seok Yi ),전영문 ( Young Moon Chun ),채남이 ( Nam Yi Chae ),이재석 ( Jae Seok Lee ) 한국하천호수학회 2013 생태와 환경 Vol.46 No.2

In territorial ecosystem, soil has stored considerable amount of carbon, and it is vulnerable to weakness release much of the carbon to atmosphere. In this study, we have been effort realization and discussion to the error between inter-instruments and measurement methods, time and special variations, gap filling and separation from each source included in soil respiration, used to collect soil respiration data in various ecosystems in Korea. In conclusion, it have to collect calibration data throughout comparison test between methods and instruments because accumulated data from past and accumulating data in present did not calibrated. In predicting change of soil carbon dynamic using the model method, it needs important data such as longterm and short-term data, artificial handling data of major factor, data from various ecosystem, soil texture, soil depth etc. In company with, we should collect highly qualified data through deep consideration of present problems.

안정적인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수거·선별 사례 분석

이재호 ( Jae-ho Lee ),이종수 ( Jong-su Lee ),이건표 ( Geon-pyo Lee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은 1992년도부터 시행되어 각 지자체의 특성 및 주택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수거 체계를 통해 회수·선별 후 재활용 및 처리가 되고 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 해외 수요 저하 등으로 인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민간영역에 의해 수거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 중 유가성이 낮은 품목들의 수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수거 및 공공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공공수거 체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주택, 수거업체, 회수·선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항목은 계약현황, 계약단가, 품목별 수거 현황 등이며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공수거를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 시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공동주택 91곳 중 60곳은 공공개입수거(일부품목 지자체가 수거), 38곳은 전 품목 민간 수거, 3곳은 전 품목 공공수거를 시행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단가는 공공개입수거를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경우 세대 당 441원/월, 전 품목을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경우 세대당 331원/월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민간업체에서 전 품목을 수거하는 경우 유가성이 낮은 품목을 함께 수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유가성 품목에 대한 운영·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유가성 제품과 비유가성 제품을 구분하여 비유가성 품목은 지자체가 수거하도록 제안하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계약을 지자체(또는 계약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무색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운영성과 분석 - 시범사업 대상을 중심으로 -

이재호 ( Jae-ho Lee ),조은해 ( Eun-hae Cho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현재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품목)은 4종 이상에서 분리배출 되고 있으나 이물질 및 잔재물로 인해 처리효율 하락, 재활용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색 페트병은 가치가 높은 상급(장섬유)으로 재활용 될 수 있으나 페트병 재활용실적 중 약 30%가 이물질로 인해 중·저급으로 생산 되고 있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무색 페트병의 재활용품질 증대를 위해 기존 재활용 체계에서 무색 페트병만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20년도 2월부터 6월까지 배출·선별·재활용 각 단계별 운영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말품 변화량, 무색 페트병 가격 변화량 등의 성과지표를 통해 시범사업 전·후를 비교하여 각 단계별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도출하고, 전국 확대 시행 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배출단계에서는 별도배출 참여율이 공동주택의 경우 66%수준으로 양호하였으나, 단독주택에서는 30%로 미미하였다. 선별단계에서는 별도배출된 무색 페트병 종말품 비율은 시범사업 전 34%에서 1%로 감소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시 경제적으로 약 259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페트병 재질의 한계 및 무색페트병 별도 재활용 공정 미비 등으로 인해 운영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출단계에서는 단독주택을 위주로 별도배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선별 및 재활용 단계에서는 무색 페트병 시장 확대, 무색 페트병 재질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피스톤 정량펌프의 밸브 플레이트 구면 공정 개선에 대한 연구

이재호(Jae Ho Lee),최병오(Byung Oh Choi),최종식(Jong Sik Choe),서재영(Chae Young Suh)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12

ATM망에서 두개의 임계치를 갖는 부분 버퍼 공유방식의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

류호용(Ho-yong Ryu),구창희(Chang-hoi Koo),김영동(Young-dong Kim),박광채(Gwang-chae Park),이재호(Jae-ho Lee) 한국통신학회 199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2 No.1

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채종헌 ( Chae Jong Hun ),최호진 ( Choi Ho Jin ),이재호 ( Lee Jae Ho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현대사회 ‘위험과 불평등’의 관계 - 현대사회는 높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복잡성(Complexity)으로 점철된 신종 위험과 기존의 사회적 위험이 중첩된 위험사회로 규정(Beck 2008, 김영란 2011) -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재난현장에서는 ‘왜’(why) 이리도 불공평하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 - 그 해답을 한 사회 내의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구조화(황선재, 2015:7)되는 경향과 위험/재난이 계급 유형에 밀착하는 특성에서 탐색적으로 찾고자 함 - 즉, 기존 불평등 연구와 위험과 재난의 규모와 빈도, 그리고 그 대응/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고 ‘위험 및 재난불평등’ 문제를 연결할 필요성을 제기함 ○ 사회통합적 접근의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위험/갈등관리 전략 필요 - 재난으로 파생되는 ‘불평등’적 요소들은 때로는 갈등 유발 및 공동체 와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 - 이러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s)는 기존의 과학적·합리적 해결방식을 넘어, 사회적 합의(Consensus Building)를 통해 해결(채종헌, 2015b:11) 가능하며, 실효적·효과적인 사회통합 전략 마련을 필요로 함 □ 연구목적 ○ 우리사회에 실재(實在)하는 ‘재난불평등(Unfairness of Disaster)’ 개념 및 요인을 재정리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 모색 ○ 본 연구는 다음의 세부 목적을 기초로 과제를 진행 - 세월호 및 미국 카트리나 참사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이 왜 이토록 우리사회에서 불평등하게 발현되는지-혹은 불평등하게 인지되는 지라는 질문의 답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복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진전된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함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연구의 주요방법 - 문헌분석: 위험사회와 재난불평등의 관계, 사회통합에 대한 제반 이론적 논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검토 - 국내외 사례분석: 각국의 재난불평등 쟁점과 양상을 논하고, 한국적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처방안 탐색 - 텍스트 분석과 군집분석: 국내 재난현장의 불평등 현황 파악 - 인식조사: 재난불평등,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표적 재난피해지역 주민·일반국민·담당 공무원 간의 인식 비교 - AHP 분석: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 시나리오 분석: 재난불평등에 따른 위험 시나리오 분석 및 레버리지 전략 도출 ○ 연구의 흐름도 ○ 연구의 기대효과 - 재난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제고 - 학술적 기대효과 · 재난불평등 개념재정립을 통한 학문적 외연(外延) 확대 · 재난불평등 현황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학문적 기반 마련 · 국내외 재난불평등 사례의 종합적 정리 - 정책적 기대효과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 불평등과 갈등관리의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 · 사회안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아젠다 도출 및 실행전략 제공 · 한국적 현실에 맞는 재난관리체계 정립 2. 연구 설계 □ 위험/재난관리와 불평등 ○ 실재(實在)하는 재난불평등 쟁점 및 원인 탐색 - 재난과 사회 전반의 불평등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재난의 계층적·지역적 불평등을 야기 - 우리사회 맥락에서 ‘재난불평등(Unfairness of Disaster)’ 개념을 재정리하고, 위험사회 및 재난불평등 관련 제반 이론 정리 - 국내외 재난불평등 관련 사례 및 쟁점분석을 통해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전략 및 정책적 방향 제시 - 재난불평등에 따른 위험 시나리오 분석과 레버리지 전략 도출 □ 재난불평등과 갈등관리 ○ 이론적·실무적 측면에서 ‘재난불평등과 갈등’에 대한 재논의 필요 - 재난으로 비롯된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놓고 세대·이념 간 갈등과 대립이 예상 - ‘사회혁신’ 및 ‘행동주의적’ 접근을 통한 대안 모색 및 다학제간 적실성 있는 위험 및 갈등관리의 통합적 정책대안 마련 □ 사회통합을 위한 재난불평등 해소 및 갈등관리 ○ 재난불평등 해소 및 위험·갈등관리는 우리사회의 통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정책 과제 - 재난으로 파생되는 ‘불평등’적 요소들은 갈등 발생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 - 재난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성·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공동체 회복, 회복력,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진행 3. 이론적 논의 □ 재난불평등이란? ○ 재난불평등의 정의 - Mutter(장상미 역, 2016:38)는 자연재해는 단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의 접점에 놓여 있다”고 언급 · 즉, 재난은 불확실한 현상으로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만, 피해 복구/재건 과정에서 소수 권력자·정치인에 의해 불평등하게 양상이 전개될 수 있음을 지적(Mutter, 장상미 역, 2016:27-35) -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재난 불평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함 - 재난불평등이란, 재난과 불평등의 합성어로서, 불평등을 정의함에 있어 ‘공정’과 ‘형평’의 가치가 개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논의를 전개하며, 재난불평등은 재난 발생 및 관리과정과 구조적 불평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결과적 피해의 차이로 정의함 □ 위험사회의 재난불평등 ○ 현대사회 위험의 특성 - 불확실성·복잡성을 특성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문화적 조건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그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양산 - 과학적 통제 하에 위험을 축소한다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며, 불확실성의 증가는 사회갈등을 더욱 확대하는 기폭제로 작용 -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인프라의 오작동·사회구조의 불평등 문제와 한데 얽혀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결과를 양산하는 인적재난(WEF, 2013; 박진희, 2015:97 재인용)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그렇다면, 재난의 현장에서 왜, 어떻게 차별적 현상이 발생하는가? -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기저에는 ‘취약성’이 배태(胚胎)되어 있음 - 지역 내 또는 한 사회 내의 취약성은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을 보임(이현송, 2006:156) - 재난불평등을 야기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며,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 커짐 □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의 문제 ○ 재난관리 과정(자원배분)과 ‘공공성’ -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공공재적 성격(이현송, 2006:161) · Christoplos, et al.(2001:185-198)은 재난대비로 얻어지는 수혜의 분배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재난관리가 ‘정치적’ 과정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 · 즉, 취약집단보다 중산층, 부자의 선호와 이해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짐을 의미(고동현, 2015:88-89) - 과거 재난관리패러다임의 ‘강력한 통제’와 ‘폐쇄적인 의사결정’은 공공선(public goods)을 실현할 수 있는 일반 공중의 참여 기회를 제한 - 이러한 구조적 공공선 회복은 사회 구조 내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착취적 구조 폐지와 실질적 평등을 전제(임의영, 2010:17)로 가능 ○ 재난으로 비롯된 사회갈등 및 사회적 비용 - 우리사회는 위험·재난관리 실패로부터 촉발된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분열과 대립에 직면 · 제천 화재 참사, 세월호 사고 등은 대형재난의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 국가적 사회분열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 - 재난의 발생이 사회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참혹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표출된 결과 - 공공갈등의 장기화는 구성원 간의 불신과 공동체의 와해라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채종헌, 2017:35) - 이러한 특성을 갖는 ‘갈등’이 ‘재난’과 결합될 경우, 그 파급력과 심각성은 증대 · 갈등은 불평등한 권력 분배에 따른 결과(Dahrendorf, 1958:116) · 즉, 불평등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적 약자에게 취약한 ‘재난’의 동시발생은 우리사회에 더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재난불평등으로 비롯되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난관리체계와 갈등관리’의 통합적 전략 모색 및 건설적인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우리사회의 재난불평등 쟁점 ○ 개인적 요인 - 개인의 재난대응능력은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자원에 접근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짐(소득, 자산수준, 장애여부, 연령 등) ○ 정치·사회·경제 등 정책적 맥락에 따른 재난불평등 전개 양상 - 재난은 동일한 자연조건에서 동일한 규모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 양상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임현진 외, 2002; 고동현, 2015:83 재인용) ○ 정치·경제적 특성 - 능률성과 경제성을 행정가치의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한국사회의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견인함 ·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양적 성장을 이유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경유착 문화, 소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함 · 또한 한국 산업사회는 위험을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난(위험) 자체의 실재적인 차원, 발생가능성과 그 파급력 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프레시안, 2018.05.05.) · 이러한 한국사회의 경제흐름과 맞물려 정책결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재난에 대한 대비와 공공성의 기치(旗幟) 아래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재난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것이 사실임 ○ 행정·사회 문화 - 우리사회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이 높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행정조직, 사회 곳곳에 관료제적 관습이나 계급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프레시안, 2018.05.05.) · 이러한 행정문화는 소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조직의 경직성은 위험의 요인을 사회·제도적 수준에서 찾기보다, 개인의 능력과 정보력에 따라 대처하도록 방치해왔음(프레시안, 2018.05.05.) · 위험책임의 개인화는 불평등과 공동체 분열로 귀결,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재난에 취약한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문제를 양산함(고동현, 2015:113) · 재난발생 이후 우리 정부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고 징후의 무시, 사고에 대한 책임논쟁, 사건의 은폐·축소·조작 등” 현상적 모습(김태윤 외, 2006:246)은 우리사회의 오랜 관료주의, 권위주의 문화와도 결을 같이 함 □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한 재난불평등 해소 ○ 사회혁신을 통한 재난/갈등 관리 - 사회혁신의 등장은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의도적·계획적 사회발전 전략의 일환(변미리, 2012:iv; 송석휘, 2015:154) - 사회혁신은 사회 전체의 ‘역량’제고와 새로운 ‘사회관계망 구축’, ‘협력’관계를 강조 -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역량 약화(취약성 및 취약계층의 증대 등)와 조정의 실패는 재난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고동현, 2015:94) - 그러나 한국사회는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증대, 재난과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 및 공동체의 분열 등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음(채종헌, 2018:3-4) -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회혁신을 통한 ‘재난 및 갈등관리’를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 사회역량제고: 정부·민간·제3섹터의 생산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 · 협력: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방적·협력적 생산방식을 지향(송석휘, 2015:161)하며, 성공적 사회혁신은 섹터 간 협력(변미리, 2012:79)을 통해 가능 · 풀뿌리에 기초한 사회적 수요 충족: 성공적인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풀뿌리에 기초하여 주변부로 확산되고, 상향적 시스템 하에서 정부와 민간, 시민단체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위험/재난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 정부의 위험관리 역량은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에 의존함 - 그러나 현대사회의 위험은 ‘불확실성’과 동의어(De Vries et al., 2014:237)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위험관리 정책은 위험 ‘불확실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박진희, 2015:100) - 또한 위험과 피해의 규모, 강도, 범위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접근’을 통한 위험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함 · 위험관리의 공공적 접근은 사회적 담론을 통한 ‘합의형성’을 통해 가능 · 이제는 사회적 위험 이슈를 수면 위로 올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위험의 객관화 및 투명한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고동현, 2015:95)이 필요 - 합의적 의사결정 패러다임을 접목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합의형성을 통한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 의견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함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선’ 기준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회복력과 공동체 활성화 - 회복력은 다양한 외부교란을 흡수하고, 피해 최소화 및 본래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역량으로서, 공동체·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는 개념(Merja Rapeli, 2017:30-41)임 - 현대사회 재난의 대형화·복잡화 양상은 재난의 원인 및 책임규명을 어렵게 하며, 다원적 가치를 지닌 사회구성원 간 갈등의 소지가 클수 있음을 의미함 - 갈등의 악화는 지역공동체를 훼손할 만큼 그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박상규 외, 2015:80) - 즉,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은 개인 또는 소수의 집단과 정부의 관계를 벗어나, 공동체 역량 강화 즉 회복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회복적 정의를 통한 재난 및 갈등관리 - 본 연구는 재난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해체적인 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회복적 정의에 주목함 -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해 파괴된 가해자와 피해자 및 지역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둠(조극훈, 2017:960) - 현대사회 재난관리패러다임은 과거 국지적 피해 복구 차원을 넘어, 사회구성원 간 협력 구축, 신뢰와 규범 회복 등 사회적 자본의 축적(박진희, 2015:108)을 통한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갈등해소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함 - 즉, 재난과 갈등관리를 위하여 정부만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참여 속에,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상호 신뢰와 인정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 방안 모색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모색 ○ 위험 커뮤니케이션 - 불확실한 위험사회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 -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위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적 합의점을 찾고자 끊임없는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의됨 - 정보공유, 소통, 이해, 숙의로 축약되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핵심 대안으로 등장 - 현대사회의 재난은 자로 잰 듯한 예측과 대응이 어렵기에, 정답이 아닌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논의하고자 함 · 사회적 약자의 필요(needs)에 대응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숙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관계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함 ○ 재난(자연재해)에 대한 직관적 사고→합리적·숙고적 사고 - 직관적 사고에 의한 자동시스템이란,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에 의존하여 행동하며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음”을 의미(채종헌, 2012:79) - 재난관리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반복적인 학습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선별하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반면, 시스템2라 불리는 숙고시스템은 이성에 의한 판단을 전제하며, 순차적이고 의식적으로 작동되는 행동을 말함 - 지금까지 재난관리는 과학적·전문적 지식에 의존, 재난을 인지심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논점은 생소하게 여겨왔음 - 최근 벌어지는 각종 재난·참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심리적 요인을 무시한 채 관리가 이루어져 부가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더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프레시안, 2017.10.14.) -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형 재난관리에 기초한 숙고 시스템적 재난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4. 재난불평등 현황과 사례분석 □ 국내 사례분석 □ 해외 사례분석 □ 국내 불평등 현황 분석 ○ 키워드 이슈를 통해 재난인식과 불평등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분석 - 불평등: 지니계수, 양극화, 경제성장, 소득분배, 중산층, 세계화 등에서 불평등이 노출되는 빈도가 높음 · 경제적 불평등 관련 연관어가 많으며, 특히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장애인, 일자리,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빈도가 높음 - 청년실업: 실업률, 대기업, 취업난, 사회문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공공기관 등에 대한 빈도가 높음 - 메르스: 연관어에 확진자 등 환자와 관련된 내용, 발생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에 대한 빈도가 높음 · 적은 숫자이지만 위험사회, 위기관리에 대한 단어들도 등장, 이는 재난이 단순히 자연재난을 넘어 감염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조류독감: 발생 지역, 인체감염에 따른 사망자 발생에 대한 연관어, 약품이름 등의 빈도가 높음 - 경주·포항 지진: 기상청, 문화재, 특별재난지역, 역대최대규모, 양산 단층, 불안감, 주변지하수, 안전점검 등의 빈도가 높음 -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해양수산부, 진상규명, 특별법, 희생자 등에 대한 빈도가 높음 · 전체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초기 정부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진상규명에 대한 논란 이후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이념논쟁으로 확산 - 제천화재: 소방당국, 희생자, 건물주 등 가해자, 피해자, 정부가 나란히 높은 빈도를 보임 · 그러나 다수의 논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방인력과 장비부족에 대한 연관어 빈도는 높지 않음 ○ 군집분석을 활용한 시군구간 재난불평등 분석 - 군집분석에 의해 도출된 안전사고, 자연재해, 감염병, 화재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재정자립도 간의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존재하는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함 -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이들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재난불평등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5. 재난불평등과 사회통합 인식조사 □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과 공무원 간 인식 차이 존재 - ‘공무원’ 집단이 사회통합 수준·참여·소통·공정성·신뢰·소속감·협력 등 대부분의 통합 지표에서 높은 평균을 보임. - 사회 전반의 갈등수준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냄 - 사회통합 전반의 결과들과 비교하면, 공무원과 정책대상 집단 간 인식의 결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조사 - 국회에 대한 신뢰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바,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활동의 공정성 및 신뢰 확보 노력이 절실해 보임 □ 재난불평등 영향요인 □ 집단별 인식비교 6.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적 과제 도출 ○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판단기준 -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급성’, ‘파급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요도 평가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은 우선적으로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었음 · 재난불평등 해소 과제는 중·장기적, 단기적 과제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시급성/파급성과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결과를 보임 □ 차원별 정책우선순위과제 ○ 각 차원별 정책우선순위 ○ 종합적인 정책우선순위과제 - 중앙-지방 간 소통의 원활성 제고(0.143), 소득 격차 해소(0.107), 재난안전 담당기관장의 리더십(0.65) 순으로 중요도를 보임 - 종합적 분석결과는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문의 재난관리 문제(소통 부재, 조정 및 협조 미흡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거시적 관점의 정책대안, 실행가능성 측면의 정책대안 등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7. 인과지도 분석 및 정책지렛대의 탐색 □ 인과지도(Causal Map) 분석 ○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 전략 도출을 위한 정성적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수행 - 정책효과를 견인하는 ‘정책 지렛대(policy leverage)’ 탐색 - 재난불평등 및 사회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체인으로서의 ‘인과지도(CLD: Causal Loop Diagrams)’ 도출 - 본 연구의 시스템 범위와 구조에 대한 동태적 가설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갈등 등 사회적 측면과 정부의 재난관리, 정치 및 행정적 문화와 행태 등을 포괄(그림 4 참조) □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지렛대 ○ 사회적 자본 - 사회경제 부문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재난피해와 강화 및 조절 피드백 루프를 통해 변화에 가속도를 주거나 혹은 변화를 조절하는 역학작용을 보일 수 있음 - 재난갈등은 이들의 연결고리이자 강화작용을 촉진하는 매개인자 ○ 폐쇄적 의사결정 - 정치행정 부문의 대표변수로서,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재난피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 변수 간 강화 및 조절의 역학 작용을 생성하는 중요한 인자 - 결국, 핵심은 사회적 자본과 재난피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나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결정의 행정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나가느냐에 전략적 초점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의사결정의 폐쇄성은 정책적으로 통제 가능한 정책 지렛대로서, 기존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과 재난관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협력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의사결정 정책 레짐의 변화가 필요 ○ 재난피해 - 본 연구 모델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자본 축적과 재난피해 감소가 선순환 구조를 보이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사회자본 감소와 재난피해 증가가 악순환 구조를 보이면 재난피해가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 - 재난갈등의 개연성이 큰 경우, 사회자본 구축 및 정치·행정적 레짐이 적절히 변화하지 않는다면 재난피해 증폭과 같은 악순환 구조의 개연성도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재난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본질적 해결책으로서의 정책 지렛대임을 확인 - 즉, 장기과정 하 정책 지렛대는 재난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관리노력을 볼 수 있으며, 재난갈등과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증가속도를 빠르게 하며, 현재 시스템 진화방향을 선순환구조로 바꿀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8. 정책적 제언: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 전략 □ 전제조건: 재난불평등 실재에 대한 인식확대와 시민참여보장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재난 약자가 재난발생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함 ○ 기울어진 경사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며, 공공성 확대는 반드시 시민이 보다 자원배분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장기제를 갖추어야 함 □ 재난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 정책의 범위: 재난구호에서 재난복지로 확대 ○ 정책의 관리 대상: 개인 및 취약계층 수준 대응 강화 ○ 관리 목표: 정부재난 역량 강화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확대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부제언 ○ 제안1: 재난복지조직신설 및 관련 법 정비 - 재난약자가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 -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재난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복지법 제정 또는 재난관련 법에 재난복지 관련 내용 포함을 제안 ○ 제안2: 재난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동체 회복력 제고 - 공적사안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협력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플랫폼 조직, 재난불평등 시민회의체 구성(가칭), 재난복지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국민안전권에서 재난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것을 제안함 ○ 제안3: 재난약자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재편 - 정부주도 거버넌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역할 확대 필요 -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 간 의사소통플랫폼 구축, 지역중개조직 중심의 상향식 계획, 재난약자를 위한 지역 방재계획 수립, 지방간 협정과 제도 구축, 자치단체 간 노하우 전수, 공무원 교육기관에 재난복지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함 ○ 제안4: 재난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 재난약자들이 재난 발생 시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재난약자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 이를 위해 정보플랫폼 구축, 재난불평등 실태조사 및 평가 툴 개발과 적용, 재난복지영향평가 홍보, 재난복지영향평가 담당자 육성, 집단지성을 활용한 평가 방식 적용, 재난복지사례 구축을 제안함 ○ 제안5: 재난복지 서비스 디자인 설계 - 재난 불평등과 관련해서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 특히 재난 약자들이 생활주변에서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찾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난복지 서비스 디자인 설계를 제안함 - 이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서비스디자인의 도입 및 활용, 재난 서비스디자인 인식개선과 관련부처의 협조를 제안함 Recently, we are living with the danger of ‘disasters’ which are dotted with high uncertainty and complexity. John C. Mutter (2015), in his book Disaster Profiteers, raises the question, “Should a disaster cause everyone in the city to suffer the same amount of damage?”. The increase in uncertainty and complexity seems to cause equality of damage results, as Ulrich Beck (1997:78) claims, that “poverty is hierarchical, but smog is democratic”. But why is the ‘disaster scene’ exposed in the real world unfair? The ‘disaster’ of modern society tends to be structured with high correlation to structural inequalities such as the politics and economy inherent in a society. Nonetheless, we have tended to overlook the fact that the causes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coincide with the problems of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but unfortunately they are regarded as incidental problems. This study raises the necessity of linking the problems of inequality related to the scale and frequency of risks / disasters and their responses and restitution, that is, ‘risk and disaster inequality’,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In addition, our society faces serious divisions and confrontations as a result of failing to effectively manage and resolve social conflicts triggered by the failure of risk and disaster management. The occurrence of a catastrophic disaster leads to social conflict and divisi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response, recovery, and recovery have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Furthermore, it can be understood to be a result of complaints and anger regarding fairness in a horrible situation. Additionally, risks and disasters are closely related to class type. The discriminatory ‘risk status’ reinforces the anger of the public. This is the reas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equalities of disasters that are manifested in the inequalities of specific spaces, through the processes of interactions within the social structure and the social integration efforts to solve them. This study determines one cause of anger and dissatisfaction in victims or the general public in the risk and disaster management process and it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ntext. The question of whether natural disasters or social disasters in the world, such as the recent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Hurricane Katrina in the US, and the Haiti earthquake, are so unevenly expressed in our society - or unequal - the author would like to find an answer. Through this, we will overcome disruption and conflict of our society in response to unexpected or inevitable disaster situations, and seek ways to achieve more advance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ims to carry out the task with the following several purposes. First, this study summarizes theories and practices related to risk society, disaster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Second, This study aims to combine disaster management and social integration. Third, this study intends to draw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odels and policies to solve the disaster inequality problem in Korea, by collecting and examining cases of various countries which can be referred to in a disaster inequality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disaster (inequality)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tex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of various disaster situations in our society. Fourth, this study confirms disaster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levels of our society and propose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wareness surveys of residents affected by disasters, ordinary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Fifth, AHP analysis is conducted for related specialists in order to derive the government's agenda about unfairness of disasters. Sixth, we have conducted a qualitative system dynamics analysis of the whole system, as a macro approach to solve disaster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strategy. In other words, we searched for ‘policy leverage’ which leads policy effect through analysis using system thinking, and searched policy strategy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disaster inequality and the guarantee of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premised. In order to solve the increasing problems, Public concern as a whole must be strengthened and the expansion of publicness must have a guarantee mechanism that citizens can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resource allocation process. Second, it is the policy direction for resolving disaster inequality. Ⅰ) Scope of Policy: Expansion from Disaster Relief to Disaster Welfare ⅱ) Policy Management Target: Strengthening the response to individuals and vulnerable groups ⅲ) Management Goal: 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local community in strengthening disaster capabilities. Third, it is a detailed proposal for resolving disaster inequality. Ⅰ)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welfare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build a dedicated organization that can provide necessary support, so that victims can return to stable daily life, and revise related laws. Ⅱ)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community resilience. Community recovery should be preceded by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such as disaster inequality, thereby building socio-cultural basis of social consensus and cooperation. (III) Reorganiz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disaster-stricken people. As governanc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disasters in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IV) The introduction of a disaster welfare impact assessment system. It should be possible to predict what will happen to the quality of life of disaster-stricken areas, from the time of disaster to the time of return to normal life, and to minimize the problems expected. Ⅴ) Disaster welfare service design.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disaster service design for each local government, improvement of disaster service design awareness, and cooperation of related ministri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is study will act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policy field, thereby solving disaster inequality and ultimately enhancing social integration.

재활용품 분리배출에서 무색페트병의 별도배출을 위한 개선방안

이종수 ( Jong-soo Lee ),김도완 ( Do-wan Kim ),이재호 ( Jae-ho Lee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8 No.2

Among plastic packaging materials, colorless pet bottles have high added value as recyclable resources. Still, most of them are currently recycled as medium and low-grade materials due to the mixing of other items and foreign substances in the discharge stag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mplemented a pilot project to separate and discharge only colorless PET bottles from the existing recycling system to increase the recycling quality of colorless bottles.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pilot project, step-by-step monitoring was carried out.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expected effects of separate discharge for colorless pet bottles according to population indicators, economic indicators,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problems, such as not removing labels and reducing discharge, were identified. It was deemed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address these problems by implementing public relations for residents and introducing separate discharge assistants. In the screening phase, the quality level of colorless pet bottle compressed products increased due to decreased imports of residues and non-target materials at the pilot project. In the recycling phase, we expected higher prices for colorless pet bottles and increased recycling quality. However, the effect of recycling companies’ separate process lines was insignificant due to the low reliability of pet bottle selection. If these problems are resolved, economic benefits from increased material recycling through high-quality raw material recycling and higher unit prices are expected.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권역별 신규 설치시설의 최적 시설 규모 분석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

이종수 ( Jong-soo Lee ),이재호 ( Jae-ho Lee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IPv6 기반센서 네트워크(6LoWPAN)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 기술

임채성,김기형,유승화,박수홍,이재호,Im Chae-Seong,Mansoor Waleed,Kim Gi-Hyeong,Yu Seung-Hwa,Park Su-Hong,Lee Jae-Ho 대한전자공학회 2006 전자공학회지 Vol.33 No.8

[미발표]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다중접속 무선통신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이강미(Kang-Mi Lee),이재호(Jae-Ho Lee),채은경(En-Kyung Chae) 한국철도학회 2012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2 No.10

국내외 열차제어시스템은 기존의 궤도회로를 기반으로 열차의 점유정보, 열차의 속도 등을 수신하여 운행하는 지상중심신호시스템에서, 무선을 통하여 수신된 운행정보를 이용하여 열차의 이동거리, 제한속도 등을 차상에서 계산하고 이를 제어하는 차상신호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차상신호중심시스템은 무선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열차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무선통신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통신 AP의 통신범위 한계에 따른 기존의 핸드오버의 단점인 통신 시간지연 및 신뢰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하여, 802.11p의 다중접속을 채용한 무선통신시스템을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National and foreign train control systems have been migrating from the existing ground signaling system receiving information about train occupation, train speed and etc. based on track circuits, to the on-board signaling system calculating and controlling running distance, limited speed and etc. on board using received operational information by radio. Since the on-board signaling system sends and receives information needed for train operation by using radio communication system,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the radio communication system get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 This paper carries out a study about development of radio communication system adopting multiple access of 802.11p in order to improve time delay of communication and reliability decrease, which are weaknesses of existing hand over due to limited communication range of communication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