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 "문자제국쇠망약사" 전문가 서평

이재룡,Lee, Jae-Ryong 대한출판문화협회 2004 출판저널 Vol.346 No.-

확대서평 - 미셀 푸코 지음 "감시와 처벌"의 서로 다른 두 번역본을 읽고

이재룡,Lee, Jae-Ryong 대한출판문화협회 1994 출판저널 Vol.157 No.-

번역가의 이중생활

이재룡,Lee, Jae-Ryong 대한출판문화협회 1996 출판저널 Vol.193 No.-

번역의 즐거움, 혹은 괴로움 - 소외와 불만, 두려움이 동반되는 고된 노동

이재룡,Lee, Jae-Ryong 대한출판문화협회 2003 출판저널 Vol.330 No.-

주역 송괘(訟卦)를 통해 살펴본 서주(西周) 시대의 소송

이재룡(Jae Ryong Lee) 한국법철학회 2006 법철학연구 Vol.9 No.1

조선왕조 상피제相避制의 역사적 의의

이재룡(Lee, Jae-Ryong)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20 No.1

The Institute of Mutual Evasion in Incestuous Relative(相避制) is a system that near category relative does not work together on official affair in a government office of subordinate relationship. This is a system to prevent political power from converging in specification pedigree for bureaucratic fair practice. This had been used to important system for government official appointment all through Choson Dynasty. This had been magnified and applied delicately on variable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foundation, had corresponded in political situation of the complicated present age and continuously been changed too. The Institute of Mutual Evasion in Incestuous Relative includes the one of the center government organization(京官相避), the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外官相避), the criminal proceedings(訟官相避) and the state examinations(試官相避). This is applied over the whole country rule system across the board in order to ensure fairness in each department of country administration and to prevent bureaucracies' collectivization. King properly used to utilize this system to accomplish arrangement of mutual power of political party. The Institute of Mutual Evasion in Incestuous Relative is one of these structures which is working in based on bureaucratic government structure. This is a effective foundation for rational application of bureaucratic government. Therefore it is said that the system of Mutual Evasion containes universally just reasonable principle because state government is exercised in the public area. We must prevent the personal human relationship from permeating into public area in the present administrative affairs. Therefor, the principle of The Institute of Mutual Evasion in Incestuous Relative may be important in present administrate state still. The our Constitutional Law proclaimes that we seek for the party governmental representative system.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a delegate of local district but a state organ which representes a people by political party. Therefore, we must make them do not manage own electoral district by the principle of The Institute of Mutual Evasion in Incestuous Relative. The principle of this system can be applied to electoral district of National Assembly at this point. That is, we may expect politic stability by which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separated from his electoral district and subordinated to his political party.

조선왕조 법제도에서의 국가관

이재룡(Lee Jae-Ryong) 동양사회사상학회 2004 사회사상과 문화 Vol.10 No.-

조선왕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잘 완비된 법에 의해 통치되고 유지되던 사회였다는 점에서는 고려시대와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조선은 건국부터 유교적 도덕왕국 건립이라는 국가통치이념이 표방하고 있는 사상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한편에서는 성문법제도에 의한 법치주의를 내세운 특성이 있다. 국가는 백성 모두의 삶의 존재형식이고 구성원리이며 규범적 조직의 통일체이다. 국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백성들이 삶을 연출하는 데에 보다 나은 무대와 장치를 마련해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왕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백성 또한 국가권력의 단순한 통치대상이 아니다. 종묘란 왕가 혈통의 지속성을 국가라는 유기체의 존재이념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지속성에의 보장제도인 것이다. 법제도 또한 백성들의 삶의 환경을 잘 형성시켜주는 데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다. 조선조 법제도의 특징은 조종성헌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변화된 현실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법해석과 법적용의 장치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입법과 법해석, 그리고 법적용 등 매 단계마다 경전의 근본정신과 역사적 경험, 이전의 판례 등이 다양하게 원용되었다. 이는 조선조의 법제도가 법치주의의 근본정신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유교적 덕치주의를 표방하는 예치주의 원리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문법제도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법가적인 통치기술과 결합해 민본주의적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유교적 민본주의는 이 땅에서 전개되는 모든 정치와 법제도가 오직 백성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상적 전통을 심어주었음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The Chosun dynasty pursuits a governmental system of Confucian ideology. In spite of taking aim at establishment of Confucian moral country, the Chosun dynasty has a special character of claim to stand for the rule of law. A nation is an existence form, a structural principles of all people and a unity of normative organization. Therefore a nation is never a possession of king, but also people is not a mere governmental object of national authority. The royal ancestor’s shrine (宗廟) is a security system of imperishability by which a nation can maintain a lineage of the royal family within the limit of a ideal justification for existence of nation. The legal institute is orientated for guarantee of a good environment for entire people. On the one hand we can find out character of Chosun dynasty legal system in the respected principle of ancestor's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 of the diverse legal analysis and the legal application we can subsume variable reality with. The essence of the scripture, an experience of history and a before judicial precedent have been used diversely at the every phase for example of the legislation, the legal analysis and the legal application in Chosun dynasty. These mean that Chosun dynasty legal system takes an attitude of flexible legal application within the limit of be detrimental to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e rule of right(王道政治) is a unite the rule by the li(禮治) with the rule of law by the national authority. The other is the Confucian rule by the virtue, the one is a facia's(法家) creature. We should not neglect tradition of Chosun dynasty's Confucian legal thought that the entire political system has to contribute for welfare of the people from.

조선 후기 붕당정치의 역사적 의의

이재룡(Lee, Jae-Ryong) 동양사회사상학회 2009 사회사상과 문화 Vol.19 No.-

조선조 중후기의 붕당정치는 오늘날의 정치현상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조 중엽에 이르게 되면 정치적 결단은 ‘공론公論’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되었다. 조선조 중후기에 붕당정치가 형성된 배경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된 사림士林들에 의한 도학적道學的 정치이상이다. 붕당정치는 붕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조선 후기의 정치 운영의 한 양태로서 조선왕조에 특유한 공론정치의 역사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붕당정치의 의의는 그것이 조선반도에서 새롭게 모색되고 검증을 거쳐 비록 일시적이나마 순기능을 했던 역사적 실체로서 현대 한국적 정치모델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의 국가정치체제는 정당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정치에로의 전환이다. 그 결과 국민의 의사는 정당에 의하여 형성되고 다수결로서 결정되는 국민의 의사는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서는 의회 다수당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가 동일시된다. 정당국가에서의 선거 또한 국민대표의 선출이라는 권력분립적 의미는 퇴색되고 정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대표하며 정당을 통해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는 그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국민의 대표자이다. 결코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아니다. 각 헌법기관들은 서로 간에 견제와 비판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이 조선조의 붕당정치에서 빌어 올 수 있는 중요한 정치원리이다. ThefactionpoliticsofChosunwasestavlishedbysalim(山林)with Neo-confucianism. The system of the faction politics acted at the politics with the containment to the principle of the balanced through these an unbi-ased view. By appling of the principle of the faction politics to modern Korean politics, we can set up the new relation of the a political party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a political party and th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e can create a ideal party politics national assembly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system of modern is a party politics democratism system. We can apply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and harmony, of the pursuit of the idea value to these national assembly system. These are a goal to pursue of faction politics. And so we need to mak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strict at the party thoroughly.

귀납과 연역, 그리고 경험적 실질과 이념적 추상의 간극

이재룡(Lee, Jae Ry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기독교가 서구 문화에 끼친 영향은 자연과 인간의 철저한 구별, 그리고 현실과 구별되는 천국, 즉 이상적 가치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동경이다. 이 점이 현실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동양적 사유와 다른 특징이다. 키케로는 자연법을 세계질서, 즉 로고스에 동참하는 인간이성의 올바른 판단원칙이라고 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서양사상도 스토아 철학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자연관과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를 이원론적 형이상학체계로 재구성했다. 그는 이 세계를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일체는 신의 의지의 산물이며 계시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경에서 내려준 상하의 수직적 구조시스템은 너무나 견고해서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 인문주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신적 구성력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신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은 신과 같은 고결한 이성능력으로 신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었다. 근대 서구는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 정신과 육체, 가치와 존재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유구조를 고착화시킨 구조적 모순의 시대요 비운의 역사다. 이 시대의 세계관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근거 짓는 ‘가치상대주의’ 태도다. 그러나 동양의 학문은 오랜 세월 경험적 이해를 토대로 귀납적 추론을 통해 정립된 삶의 원리를 추구했고, 이를 통해 보편적 사회규범을 정립해 왔다. 동양사회에서 ‘도덕’은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척도요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이며, 세계와 우주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애민정치를 추구해 온 동양의 정치사는 시종일관 통치행위의 도덕성을 견지해 왔다. 조선시대에 운용된 각종 제도들은 ‘국가권력은 원래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근본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작동된 것들이다. 서양이 도덕을 이념적 가치로 보았다면 동양은 보편타당한 실재하는 사물의 존재 원리로 받아들였고, 동양이 주관과 객관이 서로 상응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인간으로 바라보았음에 반해, 서양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세계와 대립된 절대적 자아로 설정한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세계로 퍼져가는 한류의 파도처럼 우리의 학문과 사상도 이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쓰나미가 되겠는가?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on Western culture is the endless admiration for the world of ideal values, a heaven that distinguishes itself from reality, and the thorough distinction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This is a different feature from the oriental reason for pursuing the best in reality based on reality. Cicero called natural law the right principle of human nature to join the world order, or Logos. This means that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n degree, it has maintained a similar position to the Eastern view of nature until it reaches the Stoic philosophy. In the 4th century, however, Augustine reconstructed it into a dualistic metaphysical system. He divided this world into the kingdom of God and the kingdom of the earth, good and evil, all of which are products of God’s will and given by grace of revelation. Vertical structural systems of upper and lower levels formed by biblical interpretation. is so solid that it shows the mental inerial force that continues through the Renaissance and into the modern humanistic era. Due to the the Reformation, humans who became independent from God took over the position of God with the noble dignity like God. The modern era of the West is an era of structural contradiction and painful history that entrenched a dichotomous thinking structure, that strictly distinguishes subject from object, subjective thinking and objective thinking, whole world and me, mind and body, value and existence. The worldview of this era is a value relativism attitude based on individualistic liberalism. However, Oriental studies have long been a thoroughly empirical understanding, a principle of life established through inductive reasoning, and a universal social norm. Moral values are the laws of change in things that are inherent in things that constantly work and show their consistent order in countless surrounding objects. In Eastern society, "Moral" is a measure of my existence in relationships, a milestone that suggests a way to move forward through relationships with the surrounding world, and is the only way to feel the majesty of the world and the universe. The history of politics in the East, which has pursued politics that loves the people, has maintained the morality of governance throughout. Various systems opera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based on the foundation that state power should be moral in nature. If the West saw morality as an ideological value, the East accepted it as a universal principle of existence of real things, and the East viewed it as a human being in a social relationship where the subjective and the objectives correspond to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the West had a fundamental difference set as the absolute self at odds with the world. What should we do to become a tsunami in which our learning knocks on the door of the world like the wave of Hallyu spreading around the world?

주역의 법자연의 원리와 규범관

이재룡(Lee Jae-ryong)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1

  The Iching is the book to foretell. To make the trigram(卦) can be the unscientific. But to interpret the trigram is very scientific. The view point of the life is reflected well at the interpreting of the every divination sign(爻) with the sense of values of that time. The Iching regard the natural world as the one with the moral and valuable appraisal in this point to the value. The most important in the Iching is the Geon trigram(乾卦) and the Kon trigram(坤卦). The Geon trigram(乾卦) is as if complete Yang(陽) and the Kon trigram(坤卦) is composed of complete Yin(陰). the Geon trigram(乾卦) and the Kon trigram(坤卦) play the role to bear everything. The trigram from Iching is composed of the 6 element of the Yin and the Yang. The 6 unit elements(六爻) begin to changing work from the first to the sixth. The second elements(二爻)and the fifth elements(五爻)of this the 6 unit elements(六爻)play most important role. We think a good situation of both of them to cooperating and harmony of each other. We can understand the Iching regarding the natural worl as the one with the moral and valuable appraisal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6 unit elements(六爻). Therefore the last valuation of the trigram always come to an end of that We must imitate the virtues of the moral value of the nature. The great harmony and balance in the natural world have been achieved always well. The human society must imitate the moral value of the natural world, and should preserve and cultivate the nature(性) from the nature. The legal system is understood the device to realize of establishing natural morality. The legal system is regarded to realize to make balance and harmony as important goal ther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