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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의 현황과 방지에 대한 연구- 법조,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
이우진(Lee WooJin)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1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청렴성 이야말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기관별로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공직자윤리 법, 부패방지법 등 각종 법률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공직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법 집행자들에 의한 부패는 대다수 일반국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며 법치국가로의 발전을 더디게 만든다. 이에 본고는 법 집행자들에 의한 공직부패의 현상과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법조ㆍ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무원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패에 빠진다면 국정에 부담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며 민주국가의 내부 붕괴를 초래하는 백해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임을 잃지 않도록 미리 예방에 힘써야 하며 공직 부패사건의 발생 시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나름대로의 특징과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 부분에서만 효용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거니와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적절하게 함께 어울려 사용되어진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정부가 공직 사회 내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부패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함으로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desirable values, civil servants need to be pursued. Among integrity can be called the best qualities to possess as a public official. South Korea's former regime have tried a lot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The legal system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had no specific effect. Especially corruption by the law enforcement will inhibit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state. In this study, took targeting judicial officersㆍ police officer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by the law enforcement office. Corrupt officials are difficult to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and lose the trust of the people and causing the collapse of the democratic state. Officials should strive to prevention to avoid losing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And if public corruption case occurs,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exactly.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office and there are a number of ways. Therefore, it is extremely effective when the number of methods are appropriately used together. In addition, if the government has carried out a variety of corruption prevention program will be a trusted public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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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Woojin Lee),김영한(Younghan Kim),이기봉(Kibong Lee),구기갑(Kee Kahb Koo),임호영(Ho Young Lim) 한국추진공학회 2017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5
근래 무기 체계는 IM에 대한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화약은 무기체계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물질이면서 가장 위험한 물질로 IM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주요 부품이라 할 수 있다. RDX는 1930년대부터 사용되어 현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 물질 중 하나이며 저렴한 가격과 높은 에너지 특성으로 인하여 탄두 화약의 대부분을 그리고 근래에는 화포용 추진제 및 로켓용 추진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 중 하나이다. 그러나, RDX는 근래에 개발된 NTO나 DADNE등의 둔감 화약에 비해 감도가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둔감 RDX의 연구 개발이 국내외에서 지속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RDX를 둔감화한 RS-RDX의 연구를 Pilot Scale과 양산 Plant에 적용하여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를 Shock 감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Recently, weapon system has been highly regarding IM ability. Explosive is positively necessary in weapon system and it is principle component that must be improved for IM as the most hazardous material. RDX is one of energetic materials used the most at present since 1930s. It is being applied a lot to most of explosive in warhead and artillery and rocket propellants in these latter days due to its low cost and high energetic characteristics. However, it has a disadvantage which is more sensitive than some insensitive explosive like NTO, DADNE recently developed. To overcome this, researches have been continued about insensitive RDX and we are performing the study as well. In this study, we developed to apply reduced sensitivity RDX to pilot scale and mass production and we could confirm a result by shock sensitiv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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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Woojin Lee),최은영(Eunyoung Choi) 한국경제발전학회 2020 經濟發展硏究 Vol.26 No.2
We calculate the marginal contributions of factors of wage difference by industry and occupation. As factors affecting wage difference, we consider age, gender, education, job career, employment duration, company size, employment type, presence of labor union, and work hours. The analytical method used is the regression-bas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 As the variable for wages, we consider both ‘total wage’ and ‘hourly wage.’ The main results by industry are the following. It is ‘company size’ that contributes the most to the wage difference of total wage in industries like ‘manufacturing,’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and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It is ‘employment type’ in industries like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al estate activities,’ and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The main results by occupation are the following. ‘Age’ contributes the most to the difference of total wage in occupations like ‘managers.’ In occupations like ‘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 and ‘plant,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it is ‘company size.’ ‘Gender’ contributes the most in occupations like ‘clerks.’ In occupations like ‘service workers,’ ‘sales workers,’ ‘skille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nd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it is ‘total working hours.’ 한국사회에서 연령별, 성별, 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 등 다양한 요인별로 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요인들의 한계적 기여를 분석하고자 한다. 요인별 임금격차는 산업별, 직업별로 다를 것이므로 이를 나누어 분석한다.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요인들로는 연령, 성, 교육수준, 경력, 근속년수,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 근로시간을 고려한다. 분석방법은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한계적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는 회귀분석기반의 샤플리값 분해방법(regression-bas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이다. 임금변수로는 ‘임금총액’과 ‘시간당임금’ 두 가지를 사용한다. 먼저 산업별 분석결과를 임금총액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사업체 규모’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고용형태’가 가장 기여도가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금총액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리자의 경우에는 ‘연령’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체 규모’가, 사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성별’이,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기여도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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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토지 수용 법리와 그 시사점 -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이우진(Lee WooJin)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3
본고에서는 미국의 토지수용의 법리에 대해 주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토지 수용 법리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모두 다양한 논리가 현재에도 계속 전개되고 있으며 당연히 확립된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어떠한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판례상 매우 복잡한 법리가 전개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절차상의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용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의 복잡한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가 우리나라 토지 수용 절차 에 있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발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Most state constitutions also contain takings clauses, and the Fourteenth Amendment makes the federal takings clause applicable to the states. The takings clause raises the all-important takings issues in land use regulation. Local governments enact land use regulations under their police power, which does not require the payment of compensation. When a land use regulation excessively restricts the use of land without compensation, the restricted landowner can argue a taking of his land without compensation has occurred. In this situation, “taking issue” is called the debate over the effect of taking. In this study, mainly explores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a legal principles of taking of land. In addition, this study help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that may occur due to corruption of the land taking process in th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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