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대상자 의뢰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표 (Yong-Pyo Lee),정현주 (Hyun-Ju Chung),두진영 (Jin-Young Du)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도시연구 Vol.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민간위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이해관계자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3개 자치구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관련 조직 간의 정신장애인 의뢰경로에 대한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내용을 토대로 관련전문가 6명과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첫째,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의료기관간 퇴원자 관리 네트워크의 부재, 둘째, 정신보건센터 네트워크활동의 자치구내 행정조직 및 정신의료기관에의 편중성, 셋째,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 조정 역할의 미약 등과 같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심층면접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요인이 정신의료기관의 자본축적기제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연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신보건센터 위탁정책의 폐지, 둘째, 정신장애인의 지역 사회 지지체계의 확충, 셋째, 사업재정으로 바우처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기관 게실을 동반한 기관지천식 1례

강경표 ( Kang Gyeong Pyo ),김지혜 ( Kim Ji Hye ),진공용 ( Jin Gong Yong ),박성주 ( Park Seong Ju ),김승수 ( Kim Seung Su ),이흥범 ( Lee Heung Beom ),이양근 ( Lee Yang Geun ),이용철 ( Lee Yong Cheol )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2003 천식 및 알레르기 Vol.23 No.3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 국가관리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 Yong Pyo Lee ),정현주 ( Hyun Ju Chu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사회복지연구 Vol.37 No.-

[특집 신제품개발프로세스]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이용표(Yong Pyo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5 오토저널 Vol.27 No.1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용표(Yong-Pyo Lee),송승연(Seung-Yeon Song)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6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관련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앤더슨 행동모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 부모 451명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1년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돌봄자가 직업이 없는 집단일수록, 피후견 대상인 발달장애인이 남성인 집단이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 관련요인에서는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요인 중에서는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가 존재할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장애등급, 돌봄부담의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에 관련되는 비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와 관련된 제3자 돌봄욕구 개념 및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usage related predictors to activate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survey of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Andersen‘s behavioral model.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2011 Welfare Needs Assessment of Seoul middle and senior-aged Family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analysis method, the study applied used SPSS 22.0,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increases meaningfully if the parents does not have occupation, and the subjec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male. In income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wise,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show remarkably large rating if the average income is high and the desire to be cared by others is high. But in cas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mmunication skills, the degree of disability, burden of caring does not have effect on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conclusion for this research is, first, to activate vigorous usag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required. Second, the following study is needed to explain to the concept of the needs caring by others and the cultural factors relating to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정신의학과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 -정신의학의 확산에 따른 시설수용의 변천을 중심으로-

이용표 ( Yong Pyo Lee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5 사회복지연구 Vol.27 No.-

대안 정신보건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신장애인 취업활동 증진을 위한 비약물 접근을 중심으로

이용표(Lee, Yong-pyo),배진영(Bae, Jin-yeong) 한국직업재활학회 2020 職業再活硏究 Vol.30 No.2

본 연구는 정신약물이 실제 정신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장기적인 정신약물 사용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두뇌손상에 의한 새로운 정신장애를 발생시킨다는 위험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은 약물의 효능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사용의 억제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비약물 혹은 약물 최소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안 정신보건프로그램들을 탐색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취업활동에서 장기적으로 정신약물의 변화에 의한 위험이나 일상적 위기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핀란드 오픈 다이얼로그, 스위스 소테리아 베른 그리고 일본 베델의 집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안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전문가 약물처방 – 가족 돌봄’ 지지체계를 ‘동료를 포함한 집단돌봄’의 대안적 지지체계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직업재활시설에서 대안 정신보건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가족에게 집중된 소수 돌봄체계를 해체하고 다수 돌봄의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동료와 이웃을 포함하는 다수 돌봄 혹은 지지체계는 의도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돌봄 혹은 지지집단 구성은 당사자의 안전감에 기반 하여야 한다. 넷째, 새로운 돌봄체계에서 정신약물에 대한 자기결정은 장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집단적 돌봄이나 지지의 장소는 당사자의 집이나 시설 공간 등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여섯째, 당사자가 위기상황에 빠진 경우 집단은 즉각적으로 소집되고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말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집단과정을 통하여 미리 위기상황에서의 자기결정을 문서화하는 사전정신의료의향서를 활용한다. This study has started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psychiatric drugs can enhance vocational activiti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Many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long-term use of psychiatric drugs has not only physical risks but also the risks of developing other mental disabilities due to brain damage, warning the long term use of drugs because it can outweigh the efficacy of the drug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lternative mental health programs based on non-drug or minimized-drug practice and to seek ways to prevent the risks from long-term use of psychiatric drugs or daily crisis in vocational activiti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e analyzed Open Dialogue of Finland, Soteria Bern of Switzerland, and Bethel House of Japan. As a result, the commonality of the alternative programs was converged to be replacing the “prescription by an expert – family care” support system with an alternative support system of “collective care including peer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even ways to adapt alternative mental health programs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irst, the care system by a few families should be disorganized and the structure for care by multiple persons should be formed in the community. Second, the care and support system with multiple persons, including peers and neighbors, must be intentionally organized and managed in the community. Third, the composition of care and support groups should be based on the feeling of security of the person concerned. Fourth, the self-determination of psychiatric drugs should be encouraged in the new care system. Fifth, the place of collective care and support can be freely selected and the choice of the person concerned must be respected. Sixth, if the person concerned is in a crisis, the group should be collected immediately and the person concerned should be encouraged to talk about his/her difficulties in life or his/her symptoms in a crisis in the group meeting. Seventh, using an advanced mental health care directive that describes self-determination about crisis situations through the collective process can make the person concerned feel a sense of security.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표(Lee, Yong Pyo),송승연(Song, Seung Yeon)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1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관련 사회보장프로그램들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7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정신장애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프로그램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β=.757, p<.001, OR=2.131), 장애등록여부(β=.385, p<.05, OR=1.470)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이용여부(β=1.228, p<.001, OR=3.415)는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은 선행연구와 상이한 것이었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본 연구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며, 둘째, 사회보장프로그램에서 정신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 대상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신장애인의 취업 포기를 유인한다는 기존 관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programs related to the mentally disabled on economic activities.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the survey data on 1,000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collected from the 201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urvey on Mental Illness. As a result of analysis, among social security programs, basic living security(β=.757, p<.001, OR=2.131), disability registration (β=.385, p<.05, OR=1.470), and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use(β=1.228, p<.001, OR=3.415)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mentally disabled. In this study, it wa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the supply and demand of basic living secur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mentally disabl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First,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basis for expanding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programs that directly employ mentally disabled people in social security program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bolition of Article 15 of the Welfare Act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be able to actively use the Disabled program. Fourth, the existing view that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duces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o give up employment should be reviewed.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 Yong-pyo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과 관련된 자기결정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여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경험과 1년 이상의 항정신병약물 복용 경험이 있는 사람 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화 내용은 동의를 받아 녹취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지속적 비교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경험은 15개의 소범주와 5개의 대범주로 분류되었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5개의 대범주는 첫째,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처음 내 몸에 침투한 무서운 약물, 둘째, 생체실험의 대상이 된 것 같은 약물의 고통 속에서 견디며 살기, 셋째, 괴로운 약물을 무조건 강요하는 나의 세계, 넷째, 약물의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강제치료의 공포 그리고 다섯째, 주체적으로 약물을 통제하는 삶 되찾기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약물에 대한 자기결정권 고양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강제입원의 요건이 강제약물 치료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약물에 대한 고지된 동의를 얻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입법되어야 한다. 둘째, 입원의 초기 시점에서 지원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의료법에 결여되어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입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료 정신장애인은 지원의 사결정자로서 적합하다. 다섯째, 약물중단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관행은 폐기되어야 한다. 여섯째, 약물 중단후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존재는 기존의 제도적 관리담론과 인권담론의 조화를 요청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항정신병약물이 정신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결정권은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 속에서 이전의 강제치료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된 당사자들이 의료체계 직접적으로 저항하기보다 자의적인 복용규칙이나 약물 중단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정책적 성찰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elf - determination experience related to the use of antipsychotic drugs by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to reveal the legal policy implication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8 people who were admitted to mental hospitals and had experience of taking antipsychotic drugs for more than 1 year.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1 hour and 30 minutes to 2 hours of in - depth interviews. The recorded data were analyzed by continuous comparison method. As a result, the experience of antipsychotic drug of the mental disorder was classified into 15 subcategories, and the subcategories were again classified into 5 major subcategories. Finally, the five major categories classified as: First, Terrifying medications that penetrated my body for the first time in state of incapacity to resist, Second, Living with the suffering of medication being like the target of In Vivo experiment, Third, My world which unconditionally forces painful medicines, Fourth, The fear toward coercive treatment which makes me silence about the pain of medication, the and fifth, Regain independent life with control of med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the self - determination of antipsychotics of the mentally challenged. First, Since the requirements for compulsory admission are not comprehensive approvals of compulsory drug treatment, they should be legislated on procedures and requirements to obtain informed consent for the drug separately. Second, support decision should be made at the initial stage of admission. Thir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obligation to explain medical practices of doctors lacking in Korean medical law. Fourth, peer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suitable as support decision makers. Fifth, the practice of depriving people of basic living rights for drug abandonment should be discarded. Sixth, the existence of the parties living after drug withdrawal calls for review of the existing institutional management discourse. In conclusion, despite the huge impact of antipsychotics on the lives of the mentally disabled, its self-determination is being socially suppressed. And it was found that previous fears of forced treatment were being countered by arbitrary medication rules or drug discontinuities rather than directly resisting the medical system.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이용표(Lee Yong Pyo) 한국직업재활학회 2005 職業再活硏究 Vol.15 No.2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 제정과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범주에의 포함 등과 같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된 이후에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보다 오히려 장기수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은 정신장애인을 환자로 보는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사이에서 분절적인 상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지위할당, 권리의 배분과 같은 정책의 결과도 기존의 의료전문가 중심의 권력관계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경로의존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경로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나 제도를 재편성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에 관한 혁신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for the person with mental disorder resulted in a failure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the mental health program and vocational institution. To do so. this study explore the historical trends and outcome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according with the concept of path dependency in histor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for the person with mental disorder is depended upon the mental health policy inclining toward hospitalization and that the outcome of the policy is regressive. From the result. it can be implied that the mental health policy integrate into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in the center of the vocational policy for the better out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