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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통제되지 않은 자본

        이영형(Yeoung Hyeong Lee),김영진(Yeong Jin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1

        본 글은 1992년 1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급진적 체제전환 정책과 불법범죄조직인 마피아의 관계를 ‘자본의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연구 시기는 체제전환 착수 및 혼란기인 1992~1998년으로 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 정책은 가격자유화·사유화로 구성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정책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정부가 경제문제에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체제전환 정책이 포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침체와 사회혼란을 경험했다. 뇌물과 비리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기를 틈타 마피아 조직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마피아들은 정계·법조계·재계 엘리트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경제영역에 개입했다. 러시아 마피아가 활동하고 있는 암시장은 불법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정확이 파악되지 않는다. 암시장에서 획득한 수입은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통제되지 않은 자본이다. 옐친정부가 마피아 조직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법적 장치만으로 마피아를 소탕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마피아 조직과 정계·법조계·재계 엘리트들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The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s system transformation policy that begun in January 1992 and Russian mafia, an illegal crime organization. Studied period is the start of transformation and confused period that is from 1992 to 1998. Russia"s system transformation to the market economy, consists of free pricing and privatization, has been exclusively conducted in such a short period. The government played a minimum role and the comprehensively transformation policy was introduced, with a belief on effective function of the market mechanism. Russia experienced a massive economy downturn and social confusion during this period. Bribe and corruption were so severe that they even threatened the nation"s economy. Thus, the criminal organization started to expand at the time of political, legal and social confusion. Russian mafia formed a deep relationship with elites and leaders of political, legal and financial circle, and involved in various economy area. The black market where Russian mafia was actively engaged coulnd"t be comprehended with the accurate figure since it was illegitimately dealt under the table. Also, the profit from this market was uncontrolled capital that was not taxed. Boris Yeltsin once had tried to handle mafia issue, but its affect was merely insignificant. There was a limit to sweep the mafia with the existing law only. Disconnecting the links between mafia and political, legal and financial elites should have come beforehand.

      • 고정폐색구간에서 복합열차운행에 대한 신호제어기술 고찰

        이영훈(Lee Young-Hoon),김종기(Kim Jong-Ki),류상환(Ryu Sang-Hwan),이영형(Lee Yeong-Hyeong) 한국철도학회 2001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 No.-

        본 논문은 고정폐색구간에서 차량운전 특성과 속도패턴이 다양한 다종의 열차들이 동일선로에서 복합되어 고밀도 운행을 위한 방법으로, 신호현시에 대한 제반정보를 차상으로 전송받아 기관실 신호표시반에 신호를 현시하는 차상신호방식(Cab Signalling System)중에서, 선행열차의 위치, 선로조건 등 지상의 상태정보를 후속열차가 수신하여 열차 자신의 제동특성 등 차량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제동거리를 계산하는 distance to go 방식으로 열차운전속도를 제어하는 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폐색구간별 고정된 신호속도단계가 부여되는 ATC(Automatic Train Control) 시스템에서는 운행패턴이 같은 단일차종의 열차만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일정속도에 의한 폐색구간 분할로 구간내 distance to go 신호체계가 이루어지지만, 차종과 속도패턴이 서로 상이한 복합열차들의 운행구간에서는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저속열차의 제동거리를 기준으로 폐색구간 분할 및 속도결정이 이루어지므로 ATP 방식보다 운행효율이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차량특성과 속도패턴이 다른 3개의 열차를 모델로 하여 열차별 감속도에 의한 제동특성을 ATC와 ATP 선호제어체계에 접목시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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