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자료를 이용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령 관리 시작 년도 선정에 관한 연구

이승준,권철우,이철기,윤일수,Lee, Seungjun,Kwon, Cheolwoo,Lee, Choulki,Yun, Ilsoo 한국ITS학회 2019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8 No.4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저하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운행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차령제한제도'가 1973년 시행되어, 노후 자동차의 운행 제한, 차량 조기 대체 촉진, 차량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및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억제한다는 판단 하에 화물자동차 관련 차령제한제도는 1997년 8월에 폐지되었다. 최근 발생한 창원터널 사고 등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에 차량 노후화도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차령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도 분석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차령 관리가 필요한 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minimize problems related to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automobiles, the "Age Limit for Vehicles System" which restricts the age of buses, taxis, and trucks, was implemented in 1973. This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accidents and increase of user's service satisfaction. However, the restriction system for trucks was abolished in August 1997 as it was deemed restrictive to economic growth. It is found that one of main causes of traffic accidents such as Changwon Tunnel accident occurred in recent years, is the aging of trucks. Thu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the management of the age of trucks. In this study, the time when cargo vehicles need to be managed is suggested, by analyzing the safety of cargo vehicles using vehicles inspection data.

연행작용을 고려한 우면산 토석류 모의 매개변수 특성분석

이승준,안현욱,김민석,임현택,Lee, Seungjun,An, Hyunuk,Kim, Minseok,Lim, Hyuntaek 한국수자원학회 2020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3 No.9

The shallow landslide-trigerred debris flow in hillslope catchments is the primary geological phenomenon that drives landscape changes and therefore imposes risks as a natural hazard. In particular, debris flows occurring in urban areas can result to substantial damages to properties and human injuries during the flow and sediment transport process. To alleviate the damages as a result of these debris flow, analytical models for flow and damage prediction are of significant importance. However, the analysis of debris flow model parameters is not yet sufficient, and the analysis of the entrainment, which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low process and the damage extent, is still incomplet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erosion and erosion process on the flow and the impact area due to the change in the soil parameters are analyzed using Deb2D model, a flow analysis model of debris developed in Korea. The research is conducted for the case of the Mt. Umyeon landslide in 2011. The resulting impacted area, total debris-flow volume, maximum velocity and inundated depth from the Erosion model are compared to the field survey data. Also, the effect of the entrainment changing parameters is analyzed through the erosion shape and depth. The debris flow simulation for the Raemian and Shindong apartment catchment with the consideration of entrainment effect and erosion has been successful. Each parameter sensitivity could be analyzed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for the two basins based on the change in parameters, which indicates the necessity of parameter estimation.

유연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퍼지 제어기 설계

이승준(Seungjun Lee),이기성(Keeseong Lee) 대한전기학회 1995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5 No.7

구조신뢰성 해석 플랫폼을 활용한 신뢰도 기반 교량 안전성 평가

이승준(Lee, Seungjun),이영주(Lee, Young-Joo) 대한토목학회 2020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공공부문 정규직 내의 사회적 배제: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사례 연구

이승준(Seungjun Lee),김주리(Juri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2

이 연구는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내의 사회적 배제의 사례로 별정우체국 직원들이 경험하는 고용상의 불이익이 어떠한 것인가를 탐구하였다. 별정우체국(이하 별정국)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청사, 시설 등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우편, 금융 등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우체국이다. 별정국장은 공무수탁사인의 신분이며,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별정국직원이라는 별도의 정규직 신분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우체국(이하 일반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무원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별정국사무직 직원들의 고용형태와 법적지위, 그리고 업무경험을 토대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이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별정국직원 23명이 참여한 네 차례의 초점집단인터뷰와 여섯 차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는 어떠한 것인지를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탐색하였고, 이러한 배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별정국직원들은 임금과 사회보장수준, 업무내용, 직장 내 인간 관계, 그리고 근무환경의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첫째, 별정국직원들은 일반국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승진이 제한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경력대비 보수와 연금이 적다. 둘째, 별정국 직원의 복무규정은 공무원법에 준하지만, 만약 근무지 별정국이 폐지되면 직원은 당연 퇴직하게 되는 규정으로 인하여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지위에 있으며, 동시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셋째, 별정국 직원들은 공공부문의 정규직에서 통상적으로 보장되는 복지들에서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별정국이 설치된 이후 제도적, 학술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별정국직원들의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이 사례를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적인 노동시장 담론으로 이들이 겪는 배제의 현상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Special post offices are private establishments providing public postal services. A postmaster or postmistress of a special post office is a private person entrusted with public postal services, and his or her employees are permanent full-time regular workers. When the government had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1960s, establishment of special post offices were promoted, and 843 branches were founded in South Korea as a result. In 2018, approximately 730 branches are providing postal services mostly in rural areas. By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this research explores divers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that employees of special post offices are experiencing: salaries, levels of social security, and other employment benefits. The researchers have conducted 4 focus group interviews and 6 in-depth interviews with 23 people working in special post offices.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level of their salaries and expected pension income is lower than those of public officials doing identical postal services. In addition, they are facing instability of employment although their legal status is a regular worker, and they are substantially excluded from employment benefits such as autonomy at work, using leaves, and decent working environment enjoyed by the public officials.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784)을 기초로

이승준(Lee, Seungj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형사정책연구 Vol.134 No.-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살인사건 등은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 실효적이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스토킹의 경우 그 심각성을 직시하고 가정폭력처럼 보다 기민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실체법적, 절차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스토킹범죄의 양상과 속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즉응적 대처가 비록 회고적 형법의 기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의 불안 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우선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처벌의 공백지대가 크다는 점, 피해자보호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점, 2차 가해, 강력범죄로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토킹범죄의 대상 및 개념의 확대, 가중적 구성요건의 신설, 긴급응급조치불이행죄의 신설, 온라인스토킹 규제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부작용 최소화, 피해자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최근 통과된 일부개정안을 보면 위에서 적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들이 보인다. 이에 대한 수정을 통해 현행법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어야만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안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동료에 의한 스토킹 방지 대책과 미국의 스토킹 자원센터(Stalking Resource Center), 스토킹 예방센터(Stalking Prevention, Awareness, and Resource Center)와 같은 종합적 지원시설의 벤치마킹 등은 향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The recent murders of a station attendant at Sindang Station etc. have exposed the ineffectiveness of Stalking Punishment Act in protecting victims. It is high time that we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talking and accept that it requires more agile and immediate response.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that have surfa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how the Act can be improved, both substantively and procedurally. By analyzing the problems with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at have been identified so far, we can identify sufficient measures for improvement that reflect the attributes and aspects of stalking crimes. It is nevertheless inevitable given the gravity of the harm, the anxiety of the victims, and the concerns of the general public. Firstly, we must acknowledg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Stalking Punishment Act, which include large gaps in punishment, ineffective victim protection, secondary victimization, and an inability to block the link to violent crimes. To address these issues, we propose expanding the scope and concept of stalking crimes, creating aggravating elements of crime, introducing cyberstalking regulations, abolishing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and minimizing side effects. Additionally, we suggest creating a new crime of failing to take emergency measures and improving the system of Urgent Ad Hoc Measures and provisional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The recently passed amendments address many of the issues and improvements listed above. But there are still deficiencies like stalking by colleague and Stalking Resource Center etc. Only when the problems with the revised amendments are resolved will the blind spots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be eliminated.

시스템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미래 환경정책 방향 연구

이승준 ( Seungju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6 No.-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심각성이 대두된 환경문제는 물, 공기, 토양 등 단순히 매체 중심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사회 및 자연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보여 왔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한 부분만 고려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시스템의 창발적 현상은 각 부분에 대한 연구 이상으로 그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상에 주목해야 함을 알려준다. 시스템 이론이나 네트워크 이론은 복잡계를 요소와 상호작용으로 모형화하여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유사점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미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시스템과 네트워크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이론들을 검토하여 복잡계의 일반적 경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스템과 네트워크 이론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미래 환경정책 방향과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래 에너지 활용의 위축에 따른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규모 축소가 전망되므로 축소된 삶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요구 된다. 둘째, 환경의 자기조직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환경정책을 마련하여 자원의 남용을 막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시스템 차원의 가치평가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자원 불평등과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미래의 재난과 위험에 대비하여 물질과 에너지의 지역적 분산과 순환을 정착시키고 중앙지역의 정보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적 분산과 지역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해 정보의 질적 향상과 중요한 정보의 선별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 전체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nvironmental issues have become highly complex and uncertain as the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systems have dynamically interacted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Environmental issues cannot be resolved by dealing with a single part, such as air, water, and soil. `One plus one is greater than two,` or emergent properties of a system, lets us realize that we need to focus not just on each part of a system but on the multiple interactions among parts as a whole. In this sense, the system and network approaches may provide environmental policy makers with useful insights on the future environmental policy as both approaches have been discovering common principles of diverse systems as a whole by modeling complex systems with components and their intera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takeholders with several future 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s by reviewing system and network theories. Five future 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review on system and network theories. First, policies should be prepared for the anticipated overall downsizing of socioeconomic systems. Second, policies that make use of the self-organizing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s should be designed to prevent resource overuse and sustainably supply ecosystem services. Third, systematic valuation approaches should be developed as a policy making process to resolve unequal exchange of resources and efficiently use resources. Fourth, policies that localize energy and material circulation and centralize information are required to prepare societies against natural and man-made extreme events. Finally, policies should be designed for sustainable environment by increasing the quality of important information and investing to the research on the system-scale resilience.

블록체인 블록 생성 시간에 따른 연합학습 지연 시간 분석

이승준(Seungjun Lee),진희상(Heesang Jin)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긴 맥락 대화에서의 감정인식을 위한 확장형 트랜스포머

이승준(Seungjun Lee),김창영(Changyeoung Kim),조영우(Youngwoo Jo),Ngoc-Huynh Ho,양현지(Hyeonji Yang),박현(Hyun Park),양형정(Hyungjeong Yang) 한국정보과학회 202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6

투과성/불투과성 사방댐에 따른 토석류 유동 분석

이승준 ( Seungjun Lee ),안현욱 ( Hyunuk An ),고희민 ( Heemin Ko ),구현승 ( Hyeonseung Ku ),김민석 ( Minseok Kim ) 한국농공학회 2021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