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 미커를 활용한 콘렌츠 인형 개발

이승섭(Seung Seob Lee),김경식(Kyung Sik Kim) 호서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2016 공업기술연구 논문집 Vol.35 No.1

In this research, we have studiea a unifying research of an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with a doll content to utilize various real world contents. Augmented reality markers have been inserted inside of the provided doll, and those markers were recognized by smart phone cameras through a developed smart phone application using technology of template matching. As indicated by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3D object recognition rate also shows that there is no lack of the AR content.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marker on a doll it was produced to take advantage of even different content.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물 콘텐츠의 활용을 위해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과 인형 콘텐츠를 접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제공 인형 내 증강현실 마커를 삽입하여 콘텐츠의 활용이 어려운 대상에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템플릿 매칭 기술을 통해 마커를 인식 하게 했다 .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3D 물체에 대한 인식속도 역시 AR 콘텐츠를 활용하기에 족함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 이를 통하여 인형에 인식된 마커에 따라 각각 다른 콘텐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섭(Seung-Seob Le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2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즉 개인 과중채무자가 원활하게 회생(回生)되도록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또한 국가 경제의 안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개인 과중채무자 구제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전(事前)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 연계를 시켜서, 개인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제도가 완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금융기관의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래야 개인 과중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목적이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별제권 행사의 제한에 대하여는 법리적?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문제 제기에는 수긍할만한 점이 없지 않으나, 개인 과중채무자의 회생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별제권 행사의 제한이 갖는 취지나 법적 의미를 직시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는 재판관할 규정을 정비하고, 변제기간을 축소하며, 생계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개인 과중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 과중채무자가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Helping over-indebted individuals (who are suffering from burdensome debts) to be rehabilitated smoothly is crucial not only for their lives as human beings and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but also for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which is currently being enforced, currently seems to fulfill its stated role and function. However, it further requires several improvements institutionally. First, it is necessary to adjust in an orderly way the relief systems of over-indebted individuals. Prepackaged bankruptcy should be adopted, which should be linked to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courts, thus equipping efficient and organic mechanism for relief of deb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adopt special provisions that restrict financial institutions exercising the right of separation on residential mortgage. By doing so, debtors will be able to take rehabilitation procedures while securing residential stability, making it easier to accomplish the goal of rehabilitation.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exercising separation right mentioned above, jurisprudential or realistic claims against such restrictions have been raised many times, and there exist agreeable points (to some degree) in such claims. However, it is appropriate to review such restrictions positively, looking straight into the intent and legal meaning of the restriction in the aspect of rehabilitating over-indebted individuals. Third, it would be desirable to adjust orderly the trial jurisdiction provisions, reduce repayment periods, and calculate properly the cost of living. While giving benefit to debto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rough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support them so that they may finish rehabilitation procedures speedily without giving up their quality of life as human beings.

골프장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과 골프장 회원의 권리 보호

이승섭(Lee Seung Seob)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4

일본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과 절대적 효력설

이승섭(Lee, Seung-seob)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60 No.-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다수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상대적 효력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이론이다. 이와 비교되는 이론으로 절대적 효력설, 책임설, 채권설 등이 있다. 상대적 효력설은 특히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등기나 집행 법제 실무 등과의 모순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개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우선 책임설이나 채권설은 실질적으로 민법 제407조의 폐기를 전제로 하고, 또 집행법상 제도나 실무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현재 이를 채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을 통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포기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절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다. 이 이론은,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07조의 규정 취지를 살리면서 다른 각종 법제와의 모순이나 실무상 혼란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한 이론이다. 오래 전에 중국 계약법에서도 절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는데, 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을 함에 있어 절대적 효력설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이 공동연구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 Article 406 and Article 407 of Our Civil Act regulate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system and the position about the effect by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taken by the court precedents and general commentaries is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explaines the effect by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the effect of the positive judgement of the revocation suit) reaches only the creditor(plaintiff) and the initial transferee or the additional transferee (defendent) and does not reach the debtor or other creditors. And there are other theories such as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 the theory of responsibility(haftungsrechtliche Theorie) and the theory of claim (schuldrechtliche Theorie) and so o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especillay explains the effect by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does not reach the debtor. This very point raises many problems. Above all, there is the logical and practical contradiction betwee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the registration system,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purpose of the system. So the need to revise the effect by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aroused. First, the theory of responsibility(haftungsrechtliche Theorie) and the theory of claim (schuldrechtliche Theorie) actually needs the abolishment of Article 407 and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and practice concerning the Civily Execution Act and relevant progress. Therefore, at present, it is not desirable to adopt the above theories. By the way, through the revision of Civil Act in 2017, Japan abandoned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newly adopted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 in which the effect by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reaches the debtor. The new creditor’s revocation right system in Japan, though not perpect, is expected to settle the problems in the theory and pratic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system. And, long ago, the Contract Law of China also adopted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 In our Civil Act revision work, we ought to positively study the adoption of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 Afterwards Korea, China and Japan are expected to develop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system by joint research and mutual cooperation.

목민심서 중 청송(聽訟) 상(上)에 관한 검토

이승섭(Lee Seung Seob)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6 No.-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목민관인 지방 수령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12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제9편이 형전이고 그 중 제1조가 청송(聽訟)이다. 청송은 곧 소송 특히 민사소송을 의미한다. 다산은 청송의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다고 하였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몸가짐을 규율하여, 훈계하고 가르치며 억울함을 풀어주면 또한 쟁송이 없어질 것이다. 청송을 물 흐르듯 거침없이 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 이 방법은 위험하다. 청송은 반드시 하나하나 따져 해야 하니 이는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이 방법이 확실하다. 호소하고 싶은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드나들 듯이 하게 하여야 훌륭한 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릇 소송에 있어서 급하게 달려와 고하는 자가 있거든 그 말을 얼른 믿어서는 안 되고 늦추어 응하여 천천히 그 실상을 살필 것이다.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옥송(獄訟)을 결단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은 천재(天才)만이 하는 것이니, 보통 사람이 흉내 낼 바는 아니다. 인륜(人倫)에 관한 소송은 천도(天道)에 관계되는 일이니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친족 간의 소송에 있어 의(義)를 저버리고 재물만을 좆는 자는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전답(田畓)에 관한 소송은 백성들의 재산에 관계된 것이므로 한결같이 공정하게 처리해야 백성들이 이에 승복할 것이다. 우마(牛馬)의 소송은 명성이 드러나는 곳으로, 선례들을 따르는 것이 좋다. 재물이나 비단에 관한 소송은 증거 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그 실상과 허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마음을 비워 사물을 밝게 비추고 어진 마음이 하찮은 짐승에게까지 미치면 이채로운 소문이 퍼져 나가 아름다운 명성이 멀리 전해질 것이다.” 다산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현재의 그것과 다르고, 다산의 유학적 입장이나 철학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산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재판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끊임없는 수양과 절제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높이고, 분쟁 관련자들이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정의 문호를 개방하고,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배려하며,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중한 심리를 통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럼으로써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재판관이 지향하여야 할 길인 것이다. Monkminsimseo(The Book on the Mind of Governing the People) is a book written by Dasan Jeong Yak-yong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key points for Mokmin-gwan, local leaders - governors - to abide by as they perform their tasks. The book is comprised of 12 units, among them the 9th unit is about the law book of Hyeongjeon (Justice) and Article 1 is a hearing. A hearing means a lawsuit - especially a civil suit. Dasan said the basis of a hearing is in sincerity and the basis of sincerity is in self contemplation. He also said “If you are prudent in your conduct, discipline yourself, lecture and teach people to solve their cases of injustice, disputes will also disappear. Performing a hearing flowingly without a hitch can only be done by those who have inborn talent, so this method is highly risky. A hearing have to weigh all the factors one by one and you have to perform the process with all your heart. A good leader should allow his people to come to him freely as if they visit their parents" home whenever they have something to plead. In cases of lawsuits, you shouldn"t instantly believe what someone says when he or she comes on the hotfoot and you should figure out the truth slowly by taking your time to deal with it. Since making accurate and fair rulings just by listening to a word can be only done by geniuses, ordinary people cannot imitate making correct judgments to decide legal proceedings like them. Since lawsuits regarding morality are related to the way of Heaven, you have to make clear judgements. As for lawsuits between relatives, you ought to deliver a strict reprimand for those who turn away righteousness and only pursue wealth. Lawsuits regarding farmlands are related to our people"s property, so they should always be handled fairly to make people accept the results. Since lawsuits on horses and cows show your reputation, you should generally follow the precedents. Regarding lawsuits on wealth or silk, the truth will be revealed by sorting through true and false facts even when there is no evidential documents. If you empty your mind to lighten up the world and deliver your benevolentness even to lowly animals, beneficial comments about you will spread out and your beautiful reputation will be widely known.” It is difficult to accept Dasan"s Confucian stance and philosophy as they are and it seems somewhat inappropriate to completely follow what he said since his social and economical situations are different from today. However, the basic principles for judges to observe when holding trials are not different even today. In other words, judges should seek ways to improve their personality through fairly, open doors of the courts for those who are in dispute with someone to solve their conflicts, treat and consider plaintiffs and those who involved in litigations humanely, and draw appropriate and fair conclusions through thorough and careful hearings about cases to prevent the same cases to occur repeatedly.

범죄수익환수법안과 민사몰수제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이승섭(Seung-Seob Le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6 No.1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약칭하여 ‘범죄수익환수법안’이라고 합니다)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범죄수익환수법안은 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포함)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죄인 특정재산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이에 유래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영미법상의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법무부장관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할 수 있다. 환수청구는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그러한 증명이 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특정재산범죄의 발생 전후에 따라 법이 규정한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환수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리고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는 특정재산범죄피해자 구제기금에 편입된다.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환수법안에 대하여는 영미법의 제도인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형사몰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재산권의 소급적 침해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문제, 절차구조의 문제, 증명책임의 문제 등 소송법적인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없고, 형사몰수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정립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특정재산범죄의 예방이나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소송절차적 관점에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를 국가(대표자는 법무부장관)와 환수대상재산의 소유자로 하고, 소송물은 국가의 환수대상재산 소유자에 대한 환수청구권으로 하며, 절차는 결정절차가 아니라 판결절차로 하고, 원고의 증명책임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위 법안의 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The legislative bill for the recovery of proceeds from specific property crimes and damage relief (abbreviated as the “Criminal Proceeds Recovery Bill”) was recently mov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main content of the Criminal Proceeds Recovery Bill is to recover any property generated by or derived from specific property crimes which refer to criminal acts of embezzlement or misappropriation (including business embezzlement crime and business misappropriation crime) from which the criminal acquired or caused third parties acquire at least KRW 5 billion proceeds in wealth or property. This is an introduction of the civil forfeiture system in the Anglo-American laws. The Minister of Justice by his/her authority or application can request the court to revert the recovered property to the National Treasury. The recovery request can be made if the conditions are met even if the person committing the specific property crime has not been convicted or prosecuted. Furthermore,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prove with considerable probability that the property is recoverable when any interested party participates in the recovery request, and if it is proven, the court may decide that the recoverable property belongs to the National Treasury. Meanwhile, interested parties can raise objection by participating in a recovery request. If he or she proves certain facts specified by the law around the occurrence of the specific property crime, the court must decide the reversion of the property excluding the interest of the interested party. The Civil Procedure Act applies to recovery requests, and all or part of the recovered property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specific property crime victim relief fund. Issues raised regarding this Criminal Proceeds Recovery Bill includ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civil forfeiture system of the Anglo-American laws, how to se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and criminal forfeitures, and whether it violates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or the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Furthermore, there are issues related to legal procedure law as well, such as the issues of concerned parties, procedural structure, and responsibility of proof.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forfeiture system has no problem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It will have no problem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if its relationship with criminal forfeiture is established properly.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forfeiture system is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specific property crimes 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justice. However, the bill needs to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procedure. It will be more valid if the parties concerned are the government (represen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owner of the recoverable property, the object of lawsuit is government’s recovery request right for the owner of the recoverable property, the procedure is a judgement procedure instead of a decision procedure, and plaintiff’s responsibility of proof is reinforced. Meanwhile, to acknowledge the retroactive effect as it is specific in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Bill will have to be reviewed carefully considering general circumstances.

한국형 환경영향평가 디지털전환(K-CDX) 플랫폼

이승현(Lee Seung-Hyun),김종춘(Jong-Chun Kim),이승섭(Seung-Sup Lee),김현국(Hyeon-Kuk Kim),정운섭(Woon-Seob Chong) 대한환경공학회 2022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1

Fabrication of Transparent Micro-Electrode Using Carbon Nanotube Film

Kangwon Lee(이강원),Jung A Lee(이정아),Kwang-Cheol Lee(이광철),Seung Seob Lee(이승섭) 대한기계학회 2009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9 No.5

탄소나노튜브 필름을 이용한 투명 압저항체의 제작 및 특성 연구

이강원(Kangwon Lee),이정아(Jung A Lee),이광철(Kwang-Cheol Lee),이승섭(Seung Seob Lee) 대한기계학회 2010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34 No.12

본 논문에서는 탄소나노튜브 필름을 이용한 투명 압저항체의 제작 및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진공필터 방식으로 제작된 다양한 투과도를 가지는 탄소나노튜브 필름은 금층이 증착된 실리콘 기판위에서 사진식각 공정을 통해 패터닝이 된 후, 금층과 실리콘 기판의 약한 접착력으로 인해 실리콘 러버인 poly-dimethysiloxane (PDMS) 로 전사된다.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압저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얇은 PDMS 멤브레인의 처짐에 대한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10?20 의 개이지 팩터를 얻었으며, 인가 압력에 대한 저항 변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탄소나노튜브 필름은 폴리머 멤스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투명한 압저항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We present the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ransparent carbon nanotube film (CNF) piezoresistors. CNFs were fabricated by vacuum filtration methods with 65?92% transmittance and patterned on Au-deposited silicon wafer by photolithography and dry etching. The patterned CNFs were transferred onto poly-dimethysiloxane (PDMS) using the weak adhesion property between the silicon wafer and the Au layer. The transferred CNFs were confirmed to be piezoresistors using the equation of concentrated-force-derived resistance change. The gauge factor of the CNFs was measured to range from 10 to 20 as the resistance of the CNFs increased with applied pressure. In polymer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CNF piezoresistors are the promising materials because of their high sensitivity and low-temperature process.

Fabrication of Transparent Micro-Electrode Using Carbon Nanotube Film

이강원(Kangwon Lee),이정아(JungA Lee),이광철(Kwang-Cheol Lee),이승섭(Seung Seob Lee) 대한기계학회 2009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9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