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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정에서 사회집단의 역할유형 분석: 갈등의 발생책임과 해소노력을 중심으로
이승모(李承謀),하동현(河東賢) 한국공공관리학회 202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4 No.4
이 연구는 중요한 사회집단들이 갈등의 발생책임 및 해소노력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2015년~2018년에 수행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집단들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전반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국회와 언론, 중앙정부와 대통령, 법조계가 상대적으로 책임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각 사회집단들의 갈등해소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통령, 시민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갈등해소 노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갈등과정에서 사회집단들의 역할유형을 분류한 결과,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갈등 책임의 상위 순위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갈등해소 노력의 상위 순위에 포함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유형Ⅰ). 국회, 언론, 법조계는 갈등 책임은 상위에 포함되면서 갈등해소 노력은 하위에 포함된 집단이었다(유형Ⅱ). 학계, 시민단체, 지방정부는 갈등 책임은 하위에 포함되면서 갈등해소 노력은 상위에 포함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유형Ⅲ). 갈등 책임과 갈등해소 노력 모두 하위 순위에 포함된 집단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종교계였다(유형Ⅳ). 넷째, 대통령과 종교계, 법조계, 경영계는 시기에 따라 역할유형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형 Ⅲ의 사회집단에게 갈등관리에 대한 보다 충분한 기회와 공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과 유형Ⅲ과 유형Ⅰ집단이 향후 제도화된 갈등관리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인식의 변화와 특성 분석: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를 중심으로
이승모(李承謀),홍진이(洪秦伊),하동현(河東賢)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4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전반적인 심각성과 유형별 공공갈등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심각성 인식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공공갈등에 관한 시민인식의 패턴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한 전국단위의 시민의식조사(2015년도~2018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갈등의 심각성 인식 수준의 변화와 집단 간 차이 분석, 유형별 갈등 인식 수준의 변화와 집단 간 차이분석, 그리고 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증가-감소-증가의 추세를 보이나, 4개 연도 모두 심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둘째, 유형별 갈등 인식에 있어 공공부문 갈등에 비해 전통적인 사회갈등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갈등과 공공부문 갈등의 유형별 심각성 인식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이념 등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였다. 넷째, 갈등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모든 모형에서 빈부, 노사, 이념,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각종 갈등 해소에 필요한 향후 정부역할과 제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