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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강도 변화에 의한 Soilbag 보강토 옹벽 연결부의 안정성 평가

        이상문(Sang-Moon Lee),최창호(Changho Choi),신은철(Eun-Chul Shin)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13 한국지반신소재학회 논문집 Vol.12 No.1

        최근 들어 토목 구조물에도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블록대신 soilbag을 전면벽으로 이용하는 절토사면 보강공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재료라 하더라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구조물로써의 가치를 지닐 수 없다. Soilbag 옹벽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기존의 옹벽 설계프로그램인 MSEW를 사용하여 연결부에서의 인발저항, 파단, 인장응력과 내적, 외적 안전율을 산정하고 블록식 보강토 옹벽의 안전율 산정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결부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결강도 감소계수를 차등 적용시켜 연결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옹벽의 안전율을 검토하였고 soilbag 보강토 옹벽에서는 soilbag과 지오그리드 보강재의 연결재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구배의 변경이 자유로우므로 soilbag의 구배에 따른 안전율 변화도 확인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soilbag을 이용한 보강토 옹벽의 연결부 강도에 대한 안전율 및 내적, 외적안정에 대한 안전율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전 영역에서 기준 안전율 이상임을 나타내었다. Environmental-friendly and economical construction are the recent issues for civil structures and soilbag as facing wall is widely used for cut-slope remediation projects. However, the stability of structures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use of environmental-friendly and economical material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bility of soilbag reinforced retaining wall, tensile resistance, rupture, tensile strength, and internal/external safety factor of the wall were analyzed with MSEW program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safety factor of block-type reinforced walls. The stability of retaining wall was analyzed with reduction coefficients of connection strength to check the connection stability. Because it is possible to move between soilbag and geogrid connector for soilbag retaining wall, the safety factor of the wall was analyzed with different inclination angles of soilbag.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connection strength and internal/external stability of soilbag reinforced wall satisfy the stability criteria.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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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비행궤적에 관한 두 가지 모모델의 검증: 집단기반궤적 모델과 성장혼합 모델을 중심으로

        이상문 ( Sang Moon Lee ) 대한범죄학회 2011 한국범죄학 Vol.5 No.2

        범죄학자들은 시간의 경과에 의한 비행이나 범죄행동의 궤적에 관한 다양한 유형과 그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궤적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연령-범죄 곡선은 모든 유형의 위반자들이나, 시간, 공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유형을 지니며, 발달궤적은 단일하다. 2) 비행의 궤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두가지 특성의 집단이 존재한다. 3) 발달궤적은 다양하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자 집단이 존재한다. 4)발달궤적은 다양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우며 특이하게 구별되는 위반자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궤적을 결정하는 원인에 관해서도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뉠 수있다: 1) 집단 이질성 시각은 비행이나 범죄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의 반영임을 주장한다. 2) 상태 의존 시각은 비행이나 범죄 과정은 생애 과정을 통해사회적 환경에 의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분석틀에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이나 범죄행동의 궤적에 관한 5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1) 단일 궤적/ 집단 이질성 견해, 2) 이원적 궤적/ 집단 이질성 및 상태 의존 견해, 3) 다원적 궤적/ 집단 이질성견해, 4) 다원적 궤적/ 집단 이질성 및 상태 의존 견해, 5) 다원적궤적/ 상태 의존 견해.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설들을 집단기반궤적 모델과 성장혼합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연구 1-4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비행의 궤적은 단일한 궤적을 가지는 집단이나 혹은 두 가지 유형의 궤적을 가지는 집단으로 구별된다. 2) 비행집단은 “만성적인 위반자” 혹은 “생애 지속적” 유형의 궤적을 나타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비율의 고위험 집단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3) 비행의 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태 의존 시각보다 집단 이질성 시각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 Criminologists have suggested the different types and causes of delinquent or criminal behavior trajectory over the life course. The types of trajectory can be classified into 4 different views: 1)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is unique, which suggests that age-crime curve is invariant for all offenders, in all times and places; 2)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is twofold, which claims that there are two distinct classes of offenders; 3)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is multiple, which proposes that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offending groups; and 4)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may be multiple but unpredictable, which asserts there are no distinct offending groups. The causes of determining trajectory also can be divided into two perspectives: 1) Population heterogeneity perspective suggests delinquent or criminal behavior is a reflection of different traits which is stable over time; and 2) State dependence perspective asserts delinquent or criminal processes vary by social context over the life course. Based on this framework, this study suggests 5 different assumptions of delinquent or criminal trajectory: 1) unique trajectory/ population heterogeneity, 2) dual trajectories/ population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3) multiple trajectories/ population heterogeneity, 4) multiple trajectories/ population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and 5) multiple trajectories/ state dependence. This study tests these assumptions using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d growth mixture modeling. 4 wave data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is used to test these assump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1) delinquent trajectory can be explained as a unique or two pathways; 2) The type of "chronic offender" or "life-course persistent" is not found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me delinquents may be this type; and 3) Population heterogeneity perspective is more supportive than state dependence perspective.

      • SCOPUSKCI등재

        연구 논문 : Mn/TiO2 촉매를 이용한 저온 SCR 반응에서 산소의 영향

        이상문 ( Sang Moon Lee ),최현진 ( Hyun Jin Choi ),홍성창 ( Sung Chang Hong ) 한국공업화학회 2012 공업화학 Vol.23 No.1

        본 연구는 Mn/TiO2 촉매를 이용한 저온 NH3-SCR 반응에서 산소의 역할에 대한 영향을 기술하였다. 촉매의 격자산소는 저온 SCR 반응에 참여하며, 기상의 산소는 환원된 촉매를 재산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소의 redox 특성은 SCR 반응활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격자산소의 이용능력은 표면에 노출된 망간의 산화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 TiO2 담체 표면에 존재하는 Mn이 MnO2의 망간산화물 형태로 존재할 때가 Mn2O3의 형태로 존재할 때보다 우수한 redox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망간의 산화상태는 TiO2의 비표면적에 큰 영향을 받는다. This study presents the effect of oxygen on the NH3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by Mn/TiO2 catalyst. The lattice oxygen of catalysts is participate in the low temperature SCR, and the gaseous oxygen directly takes part in the rexoidtion of reduced catalyst. These redox properties of oxygen an play important role in SCR activity and the available capability of lattice oxygen depends on the manganese oxidation state of the catalyst surface. MnO2 species has a higher redox property than that of Mn2O3 species on deposited TiO2 surface and these manganese oxide states strongly depend on the TiO2 surface area.

      • 조직체의 형사책임

        이상문 ( Sang Moon Lee )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1 法學論集 Vol.33 No.1

        구성원의 고의를 기초로 하여 법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구조는 일종의 대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인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구상원인 자연인을 통하여 하는 외부적인 행태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주로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벌금형에 의한 제재로서는 형벌의 억제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법인에 대한 보호 관찰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이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하여 법인의 정책결정과정을 재편성하여 사회복귀를 시도시키고 있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서 양벌규정의 확대를 통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법상 행정형법규정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중처벌금지원칙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위반이라는 위험성의 부담을 안게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추상적 위험범론의 적용이나 감독책임론의 적용도 문제가 있다. 또한 공범론의 적용을 통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책임부과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표이사는 기업주가 아닌 전운경영인이라는 점에서 처벌효과의 한계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의 양벌규정에 의해서 행위자와 더불어 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특히 문제된다. 또한 기업범죄의 경우에는 확정해야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다. 형벌의 대상이 어디에 속하여야 하는가 이다. 법치국가의 과제는 공존질서로서의 대내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고 보장하며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법적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이념은 국가권력의 유형에 따라 다른 내용을 요구한다. 예컨대 형사입법자에게는 명백히 기술된 형법규범을 요구한다. 이렇듯 법치국가형법의 지주는 명확성의 원칙과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이다.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형법전의 기술이 명확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동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한정시켜야만 한다. 입법 자의 권위가 사법으로 이양되지 않는 입법자와 법관간의 책임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법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로써 법적 신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 될 수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만이 필자가 생각하는 현재의 유일한 방안이다. We have provisions to punish corporations as well as persons who have directly involved in corporate crimes. However, the majority of Korean jurisprudence rejects to acknowledg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for they do not have personality which is the basis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hey argue criminal sanction for corporations should be replaced by administrative sanction. So this article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comparative solutions for corporate crimes. It argues further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is not matter of ontology about corporate crimes; it is necessary to attribut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considering the weakness and ineffectiveness of current civi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corporate misconduct. This article argues that special criminal acts` provisions to punish corporations should be standardized, and eventually stipulated as a general provision in special Penal Code such as germane ``Ordnungswidrigkeitenrecht``.

      • KCI등재

        지하수관리시스템의 공간 메타데이터 모델에 관한 연구

        이상문(Sang Moon Lee),서정민(Jeong Min Seo)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7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2 No.4

        대용량의 지리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접근과 관리에 대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 자료와 비공간 자료에 대한 물리적이고 개념적인 사항들을 메타데이터로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간개체의 공간적 요소와 비공간적 요소를 함께 관리하는 지하수 관리시스템에서도 공간 개체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메타데이터 구축 시 개체수준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DXF 포맷 중심의 Tile-based 지형도에 입력한 지하수의 메타정보를 개체기반 지하수관리시스템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메타데이터 모델에서 개체 수준과 자료집합 수준에서 메타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지하수관리시스템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표준 명세를 제시한다. To solve of complex problems for access and management data stored in the very large spatial database system that need to constructed metadata for the physical and logical elements concerned with spatial and non-spatial data sets. Also, in the underground water management system which managed with spatial and non-spatial elements, need to spatial features metadata system based on feature-based. We, in this paper, proposed metadata model for the feature-based underground water management system using underground water meta-information inputted on the DXF formatted tile-based geological maps. Additional, we modeled metadata level of feature and data set and presented standard specification of underground water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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