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선택적 회계처리에 관한 실태 분석

이병화 ( Lee Byung-hwa ),윤우영 ( Yun Woo-young ),정원일 ( Jung Won-il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7 세무회계연구 Vol.0 No.52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선택적 회계처리에 관한 실태 분석이다. 유형자산의 평가모형 및 감가상각방법 분석결과 유형자산의 평가모형 중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전체 728개 중 659개(90.5%), 64개(8.8%)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은 대부분 토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평가모형만을 적용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전체 728개 중 709개(97%), 정액법과 정률법을 함께 적용하는 회사는 11개(1.5%),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을 함께 적용하는 회사는 2개, 정률법만 적용하는 회사는 1개 회사로 나타났다. 그리고 3개 회사는 유형자산 계정과목이 없으며, 2개 회사는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석에 공시되지 않고 있다.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과 가격결정방법을 분석한 결과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으로 계속 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함께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728개 중 68개(9.3%), 실지재고조사법만 적용하는 회사는 3개, 계속기록법만 적용하는 회사는 1개 회사이다. 나머지 548개(75.3%) 회사는 주석에 수량결정방법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재고자산의 가격결정방법은 회사들이 기업의 환경에 맞게 재고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업종의 특성에 따라 금융업과 서비스업 중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재고자산 계정과목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유통업에서는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는 회사가 9개 회사로 나타났다. 유형자산의 경우는 업종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회사가 평가모형으로 원가모형,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재고자산의 경우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the realities on the selective accounting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nd inventories of listed firms in KOSPI.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valuation model and depreciation method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659 firms(90.5%) out of the total 728 firms that applied cost model. and 64 firms(8.8%) applied cost model and revaluation model. Most of the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pplying the revaluation model are shown as land, and no firm applies the revaluation model. Among depreciation method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706 firms(97%) of the total 728 firms that apply the straight-line method, 11 firms(1.5%) to apply the straight-line method and the fixed percentage method. There are two firms that apply the straight-line method and activity method, one firm that applies only the fixed percentage method. The three firms do not have a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ccount and the two firms do not disclose depreciation methods in the footnot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quantity of inventories an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price, 68 firms(9.3%) of the 728 firms that applied perpetual inventory system and periodic inventory system. There are three firms that applies only periodic inventory system, and one firm that applies only perpetual inventory system. The remaining 548 firms(75.3%) do not disclose how to determine the amount in the financial statements footnotes.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price of inventories var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inventories according to the firm`s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firms in the financial and service industries that are holding companies do not show inventory account in their financial statements. In the retail industry, six firms apply the retail inventory method.

소나 송신기의 회전 송신빔 구동을 위한 효율적인 출력 제어 기법 연구

이병화,Lee, Byung-Hwa 한국음향학회 2012 韓國音響學會誌 Vol.31 No.5

본 논문은 능동 소나 송신기의 효율적인 회전 송신빔 구동을 위하여 부하인 원통형 배열센서의 회전 방위별 동적 임피던스 특성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고 최대 전력이 부하에 효과적으로 전송되도록 송신기의 출력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법에 관한 연구이다. 회전 송신빔 구동시, 전기적, 음향적 경계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과부하 조건에서 배열센서의 실시간 임피던스 변화와 송신기의 출력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과도 특성에서도 송신 중단 없이, 송신기와 부하를 보호하면서 송출되는 전력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송신 출력 제어 기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을 검증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impedanc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otational direction of the transmission beam of a cylindrical sensor array. Besides, this suggests a real time control technique of the transmitter output for the effective maximum power transmission, in order to drive efficiently the rotational transmission beam of the active sonar transmitter. 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the transmitter and the real-time impedance variations of the sensor array are analyzed under the overload conditions. They are caused by electric and acoustic boundary conditions when the rotational transmission beam is operated. From these results, a new output control method of the transmitter is proposed to protect the transmitter and its loads. It can maximize the output power without the transmission pause even if the transient phenomena occur. The proposed technique is verified from the experiment.

대구 달서구 지역 초등학생들의 근시진행 정도에 대한 연구

이병화,Lee, Byung-Hwa 한국임상보건과학회 2013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Vol.1 No.3

Purpose. In this study, we divid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o two investigated groups. The A group is the lower graders(boys 9, girls 18), and the B group is the higher graders(boys 10, girls 13). The myopia progression has been compared with to each group and it has been investigated for variable terms. Methods. We have analyzed the refraction inspection record of 50 students(boys 19, girls 31) who visited optical shops and more than two times in one year. Results. The subject of study were 50 students(boys 19, girls 31). 1. The distribution of spherical equivalent power with ages : boys A group -2.42D, girls A group -2.53D, boys B group -2.63D, girls B group -2.78D. boys B group -2.63D, girls B group -2.78D. 2. The monthly variation of spherical equivalent power : -0.055D(A), -0.04D(B) in boys, and -0.065D(A), -0.07D(B) in girls. Conclusions. Considering monthly variations and Supposing that the time of changing spectacles degrees were the time of refracting inspection. The result : 3.8 month for A group, 4.5 month for B group in boys, and 3.5 month for A group, 5.2 month for B group in girls.

Schottky Body Diode를 집적하여 향상된 Reverse Recovery 특성을 가지는 50V Power MOSFET

이병화,조두형,김광수,Lee, Byung-Hwa,Cho, Doo-Hyung,Kim, Kwang-Soo 한국전기전자학회 2015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19 No.1

본 논문에서는 U-MOSFET 내부의 기생 body 다이오드(PN diode)를 쇼트키 body 다이오드(Schottky body diode)로 대체한 50V급 전력 U-MOSFET을 제안하였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PN 다이오드와 비교 시, 역 회복 손실(reverse recovery loss)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력 MOSFET의 기생 body 다이오드를 쇼트키 body 다이오드를 대신함으로써 역 회복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제안된 쇼트키 body 다이오드(Schottky body diode) U-MOSFET(SU-MOS)를 conventional U-MOSFET(CU-MOS)와 전기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전달(transfer) 및 출력(output)특성, 항복(breakdown)전압 등 정적(static) 특성의 변화 없이 감소된 역 회복 손실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쇼트키 다이오드의 폭(width)이 $0.2{\mu}m$, 쇼트키 장벽 높이(Schottky barrier height)가 0.8eV일 때 첨두 역전류(peak reverse current)는 21.09%, 역 회복 시간(reverse recovery time)은 7.68% 감소하였고, 성능지수(figure of merit(FOM))는 35% 향상되었다. 제안된 소자의 특성은 Synopsys사의 Sentaurus TCAD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In this paper, 50V power U-MOSFET which replace the body(PN) diode with Schottky is proposed. As already known, Schottky diode has the advantage of reduced reverse recovery loss than PN diode. Thus, the power MOSFET with integrated Schottky integrated can minimize the reverse recovery loss. The proposed Schottky body diode U-MOSFET(SU-MOS) shows reduction of reverse recovery loss with the same transfer, output characteristic and breakdown voltage. As a result, 21.09% reduction in peak reverse current, 7.68% reduction in reverse recovery time and 35% improvement in figure of merit(FOM) are observed when the Schottky width is $0.2{\mu}m$ and the Schottky barrier height is 0.8eV compared to conventional U-MOSFET(CU-MOS). The device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through the Synopsys Sentaurus TCAD tool.

國際的 相續問題에 관한 抵觸法的 考察

李秉和(Lee Byung-Hwa)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5

오늘날 개인의 활동규모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방면에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국제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적 상속문제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제외국의 입법ㆍ학설ㆍ판례 등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국제적 상속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상속을 둘러싼 국제사법 문제에 관해서는 재산법과 신분법, 실체법과 절차법 등이 교착될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일반적 원칙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각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더욱 곤란함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상속문제를 주로 저촉법적 견지에서 고찰하되 가장 먼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연결점이 두 개 이상의 법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국제적 상속사건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론적 정립을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상속에 관한 준거법결정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개정된 국제사법의 적용에 실제적 도움이 되고자 하며 제외국의 입법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우리 국제사법의 원칙적 준거법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주의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되어온 여러 수정이론들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결정된 상속준거법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헤이그상속준거법협약의 의의 및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외국상속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룸으로써 국제사법이 추구하는 파행적 국제법률관계의 방지를 위한 전제요건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 있어서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이병화(Lee, Byung Hwa)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國際私法硏究 Vol.24 No.1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혼인 및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섭외적 요소를 지닌 아동의 양육비지급청구사건이나 국제적 부양료청구사건과 같은 다양하고도 복잡한 섭외가사사건들이 점차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제적 부양문제와 관련된 국제협약들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발효된 가장 유력하고도 포괄적인 협약인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의 가입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작업이 매우 의미 있고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 있어서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해석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배경, 의의, 목적, 적용범위, 구성, 개요 등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동 협약상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승인 및 집행의 적용범위와 원인, 가분성과 부분적 승인/집행,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신청절차, 신청의 대체적 절차, 신청문서를 비롯하여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사실인정, 본안재심사 금지, 아동/신청인의 물리적 현존 불요구, 부양료조정, 잠정명령/확정명령의 결합된 효과에 의해 형성된 결정, 피제소국에 의한 강제집행 등에 관하여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및 집행판결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재해석하고,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과의 관계를 정리해보고 있다. 실제로 국제적 부양문제가 발생하고 국가들 간에 각기 다른 법체계가 충돌하는 현상황에서 체약국 기관 간에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부양결정의 확립을 위한 유용한 신청규정을 만들며, 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해 규정하고, 부양결정의 즉각적인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요구함으로써 아동양육 및 다른 형태의 가족부양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적 청구를 보장하려는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본래적 목적을 심도 있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상 일반적 규정만을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국제적 부양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히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볼 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해석 및 적용상 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룬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을 통해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의 가입가능성 및 필요성을 보다 더 절실하게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극 드라마 의상이 한복패션에 미치는 영향

이병화(Lee Byung Hwa)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16 아시아민족조형학보 Vol.17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Hanbok, which frequently appears in historical drama, on Hanbok fashion and to find ways to promote it. The research method is to investigate the precedent research and historical dramas and to examine how Hanbok, which often appears in drama, is applied to current Hanbok fashion, focusing on Hanbok pictures collection. As a r esult of t he research, s ince 2 000, t he historical d rama has b een d eveloped as a fusion drama which reflects modern sense and trend because it creates free costume by imagination and creativity in order to enhance the dramatic effect without the rigorous historical proving of costume. These drama costumes lead to customers’ orders, and the Hanbok industry also accepts these forms. Therefore, the Hanbok photos collection, provided by the Hanbok industry, shows designs of the clothes style which was shown in the drama. Female hanbok changes in material and color, but male hanbok changes significantly in type and shape. The expected effect is that various styles of Hanbok will spread and Hanbok will maintain its elegance and Hanbok fashion will lead to a unique personality that will make Hanbok a part of fashion.

장애인이 지각한 사회적 차별경험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병화 ( Lee Byung Hwa ),이송희 ( Lee Song-h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자료(2011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적 차별과 생활만족도 수준이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가 사회적 차별과 직업유지기간 간에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취업장애인 1,632명의 장애인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겪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중 직장내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직장내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내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짧아지지만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의 하락이 적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job retention in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for figuring out the effective way to sustain the job for the working disabled. For this, the materials have been utilized and analyzed, which are of the disabled status research by Korean Health Society Research Institute in 2011. The target for analysis is 1,632 working disabled people who are above 20 years old.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general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which the disabled usually face with. Related to those experiences,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short as much as the disabled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the work place. Secondly. As long as they have the high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disabled sustain their job for a long time. Thirdly, as for the relation between the disabled`s discrimination experience at the work place and job re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It mean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longer the job retention period. In contrast, while more and more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work, shorter and shorter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meaningful methods for increasing the job reten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고강도 나사형 철근의 이음성능

이병화(Lee, Byung Hwa),조원선(Cho, Won Sun),백인관(Paik, In Kwan),조승호(Cho, Seung Ho),이상현(Lee, Sang Hyun),정란(Chung, Lan) 한국콘크리트학회 2012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5

Mission Critical 공공 정보화 구축 시험평가 개선 지표 연구

이병화 ( Byung-hwa Lee ),임성열 ( Sung-ryel Lim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5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6 No.6

최근까지 한국은 3년 연속 UN 발표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버금하여, 한국의 정책수립과 비전에 따라 예산 집행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정보화사업의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불특정 대다수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ission Critical한 공공 인프라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고품질의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인 국방 정보체계에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국방경영을 구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중심 국방 지식정보화를 국방정보화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방정보화 추진체계의 선진화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ssion Critical한 공공 인프라의 대표격인 국방 분야 정보화사업의 시험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품질지표를 고찰하였다. 먼저 관련 국제표준 및 가이드를 고찰하였고, 실제 시험평가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확장하여 전자정부법(법률 제12346호, 2014. 1.28. 공표, 2014. 7.29. 시행)의 근거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감리 점검 항목에 적용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을 공공부문 중 국방 분야 정보화사업의 시험평가에 적용하였을 경우, 국방정보화 사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방정보화 사업의 신뢰성, 전문성, 안전성의 요소로 시험평가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Up until recently, Korea has ranked the first place in UN e-Government Survey for three consecutive years. In keeping with such accomplishment, the size of budget execution has been consistently growing in accordance with Korea`s Government 3.0 policy and vision, leading to increase in big-sized informatization projects in the business. Especially in mission critical public sector`s infrastructure where it affects many people, growing demand for establishing high-quality information system with new technologies being brought to attention in order to meet the complex needs of citizens.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system, being one of representative domains examples in the concerned area, established high military competency by applying breakthrough technology. Network-oriented national defense knowledge informatization was set as the vision in order to implement core roles in making efficient national defense management; and effort has been made to materialize the vision by making advancement in national defense`s information system and its informatization implementation system. This research studies new quality index relevant to test and evaluation (T&E)of informatization business in national defens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mission critical public sector`s infrastructure. We studi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s, analyzed actual T&E cases, and applied them to the inspection items that are currently in use, complying with the e-government law (Act No. 12346, Official Announcement Date 2014. 1.28., Enforcement Date 2014. 7.29.) As a result of productivity analysis, based on hypothesis in which suggested model was applied to T&E of the national defense informatization business,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enhancement in the T&E productivity by assessing reliability, expertise, and safety as evaluation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