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혼동으로 소멸하는 질권의 효력 및 세르비아나 소권과 기판사항의 항변 -D.44.2.30.1 Paulus 14 Quaestionum의 釋義-

        이무상 ( Moo Sang L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5 No.2

        The text of an exegesis of Digest 44.2.30.1. has issues of substantial laws and procedural laws at the same time. What happens in Roman law when a creditor pigneraticius acquires owenership of the thing pledged to him without receiving payment from debtor? Whether or not the right of pledge is extinguished as a consequence of the fact that the creditor obtained ownership is a difficult question. In this exegesis Paul concluded that the pledge can not continue when creditor was made owner, but as there had not been satisfaction, a creditor can persuit the thing. Paul refused to accept the unjust consequence of applying the merger-principle mechanically. The position of Paul is adapted not only in BGB, but also in Korean Civil Code. If the suit concerned the ownership of the piece of land and if the judgement had been pronounced in favour of the plaintiff, the man who was defeated in the first lawsuit would be opposed by exceptio rei iudicatae. But if the possessor, who had lost the possession, claimed the piece of land from the same person who did not win in the first suit, the exceptio would not be applicable against him. In contrast to a suit on ownership, in a suit between two mortgage creditors the representations of the parties don`t exclude each other and judgement that the plaintiff is a pledge creditor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defendant also mortgage creditor. Even though a pignus creditor who had acquired owenership was defeated in the first Actio Serviana law suit, he may institute Actio Serviana without having to fear of exceptio rei judicatae raised from oppernent who has inferior pledge of pignus. At the end of the text Paul went back to the point of the procedural approach of the exceptio rei iudicatae and in a typically pragmatical way he came to a just result.

      • SCOPUS
      • SCOPUS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업성적과 의사국가시험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이무상(Moo Sang Lee),김선(Sun Kim),오희철(Hee choul Ohrr),정명현(Myung Hyun Chung),양은배(Eun Bae Yang) 한국의학교육학회 1997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9 No.2

        This study analysed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 achievement and the result of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To predict the result of pass or fail in the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we carried out a discriminant ana lysis by using following variables: year-wise student academic record and the result of integrative test scores. The prediction ratio was 83.6% and the statistical result is significant. Based on this result the formular of the discriminant score for sucess in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is as following: Z= -19.6372+(0.1812)xcredit of 4th year+(0.0441)xthe result of intergrative test scores. Being considered that the curriculum for seniors was consisted of as core clinical clerkships on the basis of main subjects and the items of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were selected from main subjects. The result is a matter of cours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put emphasis on core subject-oriented teaching and to strengthen core clinical clerkship to enhence the possiblity of success of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Since the afore-mentioned discriminant score may predict success of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the school administration can decide to offer special programs for risk group students.

      • KCI우수등재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프랑스법에서의 아스트렝트(astreinte)에 관한 소고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무상 ( Moo Sang Lee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9

        현행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양한 실체법상 권리에 대한 본래급부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에 관하여는 소홀하게 되어 있다. 오늘날 간접강제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간접강제제도의 뿌리가 되는 프랑스의 아스트렝트(astreinte)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아스트렝트는 19세기부터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례를 통하여 그 법리가 형성되어 왔고, 1972년과 1991년의 입법을 통하여 법률상 제도로 정착되었다. 아스트렝트는 채무자가 법원의 재판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비례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주된 이행명령에 부과하여 선고하는 금전이행명령으로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본래급부대로의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아스트렝트는 우리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체계적 지위나 부과절차 등에서 다른 점도 있다. 아스트렝트는 모든 채무의 이행명령(condamnation)에 부과하여 선고할 수 있으며, 특정채무의 이행명령은 물론 금전채무의 이행명령에도 부과하여 선고할 수 있다. 집행판사(juge d`execution) 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가 아스트렝트를 선고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부과하여 선고할 수도 있고 이행명령 확정 후 집행판사가 별도로 선고할 수도 있다. 선고된 아트렝트는 청산(liquidation)을 거쳐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되어 그 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는 무관하게 채무자의 태도(comportement)와 이행을 하는 데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청산된다. 아스트렝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이를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생각하였으나 오늘날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민사적제재(peine privee)의 하나로 파악한다. 아스트렝트금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데 그로인하여 채권자가 이득을 얻게 되는 법리적 근거에 대하여는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아스트렝트에 관하여 축적된 많은 판례와 아스트렝트금의 성격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오래된 논의 등은 간접강제와 관련된 여러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KCI등재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제1권 번역(2)-

        이무상 ( Moo-sang L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2

        프랑스 민사소송법전은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모든 법원에 공통된 규정, 제2권은 각종법원에 특수한 규정, 제3권은 특정사건에 대한 특별규정, 제4권은 중재, 제5권은 분쟁의 우호적 해결, 제6권은 해외영토 관련조항이다. 제1권은 총 2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제1권 제7편 중 제1,2소편을 대상으로 한다. 제7편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증거에 비교될 수 있다. 제1소편은 증거서류에 관하여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증거서류의 전달, 제3자가 소지한 증거서류의 취득, 당사자가 소지한 증거서류의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소편은 각종의 증거조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판사본인의 검증, 당사자본인출석, 제3자의 진술,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증거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제3자나 당사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함에 있어 아스트렝트를 부과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과, 제3자의 진술에 있어 증인신문방식 이외에 진술서를 통한 진술방식이 자세히 규정된 점,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증거방법에 있어서 감정 이외에 확인 진단 등 다양한 방식이 규정된 점이 우리 민사소송법과 다른 특색이다.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composed of 6 books. The first book is provisions common to all courts, the second is provisions particular to each court, the third is provisions particular to certain subject-matters, the fourth is l’arbitration, the fifth is the resolution amicable of conflicts, the sixth is provisions related to the over-sea. The first book is composed of 22 titles. Here we discuss sub-title 1 and 2 of the title 7 of the first book. The title 7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prescribes the evidence rule which maches with chapter 3 title 2 of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The first sub-title deals with documents, especially communication of the documents between parties and getting documents held by a third party, production of documents held by a party. The second sub-title prescribe preparatory inquiries. especially decisions on preparatory inquiries, personal appearance of the parties, statements of third parties, affidavits, investigation of witteness, preparatory inquiries implemented by an expert. The ordonance to deliver or to produce documents can be executed by astreinte, and the rules about affidavits of the third parties are concrete, and various method of preparatory inquiries implemented by an expert is prescribed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 KCI우수등재

        프랑스 파기원의 민사사건 이유불기재기각제도

        李茂相 ( Lee Moo Sang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3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원조직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취하므로 필연적으로 상고심의 사건적체 문제가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아 상고제도 개혁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프랑스도 파기원제도 성립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였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응하여 제도를 개선하여왔다. 현재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민사사건 이유불기재기각(rejet non-specialment motivee)제도는 상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상고이유에 중대한 사항이 없는 경우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념아래, 상고심의 사건적체 문제를 상고의 제한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파기원의 판사정원을 확대하고 상고사건을 유형화하여 중요한 파기사유가 없는 사건은 간이하게 대응하는 등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금까지 프랑스가 채택한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식이 갖는 한계를 느껴 현재 파기원의 주도하에 중장기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장기적 개혁방안으로 파기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고등법원이나 파기원에 의한 상고의 여과(le filtrage des pourvois)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파기원의 개혁방안에 대해 학자들의 반발도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제도와 유사한 프랑스 파기원의 민사사건 이유불기재기각제도의 현재의 운용모습과 제도개혁을 위한 논의 및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Les tribunaux dans la plupart des pays adoptent une structure pyramidale, donc l’affaire est se concentree à la Cour suprême. Afin de resoudre la crise du système de recours due à l'encombrement d’affaires, les pays ont mis en place divers mecanismes. Le regime français de la rejet non-specialment motivee des pourvois devant la Cour de cassation est similaire au regime coree que nous appliquons actuellement en ce que, même s'il comporte les conditions du pourvoi à la Cour Supreme, en l'absence de motif important pour le cassation, la cour ne continue l'instruction et decide rejet non-specialment motivee. Parce que le système français est similaire à notre système actuel, il est interessant de l'etudier comparativement. La Cour de cassation et le regime de la rejet non-specialment motivee est un produit de longue histoire. En 2002, plus de 20 ans après que Robert Schmelck eut insiste sur la necessite d'une reforme institutionnelle, la procedure de non-admission du pourvoi etait mis en place. La procedure de non-admission du pourvoi est aujourd’hui designee sous le terme de rejet non specialement motive. Creation de la procedure de non-admission du pourvoi est fondee sur l’idee que l’issue du pourvoi ne peut laisser de doute compte tenu de la jurisprudence anterieure de la Cour, marquee par de nombreux arrêts dans un même sens. Le pourvoi est donc assure de ne pas aboutir à un arrêt de rejet. La procedure de non-admission des pourvois a ete modifiee par le decret du 2014 qui desormais ne parle plus de non admission des pourvois irrecevables ou non fondes sur un moyen serieux de cassation, mais de decision rejet non specialement motive de la formation restreinte de la chambre de la Cour de cassation, qui estime qu'il n'y a pas lieu de statuer par une decision specialement motivee au motif que le pourvoi est irrecevable ou qu'il n'est manifestement pas de nature à entraîner la cassation. Ce mecanisme fonctionne aussi pour les moyens proposes à l’appui du pourvoi. Cette procedure emporte un effets principaux de permettre d’evacuer les affaires ou de manière plus ciblee les moyens d’un pourvoi qui ne presentent pas de difficulte serieuse, et a cette vertu de donner aux juges de la Cour le temps de se consacrer. En France, la reforme de la Cour de cassation est toujours en cours. Il faut prêter une attention particulière au travail de reforme en France.

      • KCI등재후보

        문서제출 명령의 요건으로서 관련성과 문서제출 거부사유로서 기술,직업 비밀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마725 결정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이무상 ( Moo Sang Lee )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33 No.1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has delivered a judgement reversing High Court`s conclusion, holding that if there is not any grounds to reject Order to Produce Documents provided at Article 344 ② of Civil Procedure Code(CPC), the holders of the documents have general duties to produce them to the court, which are relevant to with the fact to be proved, in reliance of Order of Produce Documents. High Court had reversed 1st Court`s decision to order to produce documents to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ordered documents was not relevant to the fact to be proved, but only to be reversed by KSC. The issue here was what relevancy means, and in this specific case whether there was relevancy between the documents which the plaintiff had requested and the fact to be proved. In this case the plaintiff`s cause of action was fraud, including false representation of a past fact of defendant letting plaintiff to send money to company he had made for the purpose of forfeiture. Plaintiff requested Order to Produce Documents such as a cash book and a balance sheet of the company, of which defendant was a director. The request was admitted by 1st Court as relevant to the fact which was to be proved, but reversed in High Court. High Court made a mistake by misunderstanding the concept of relevancy, ruling that there was not direct relevancy between the requested documents such as a cash book of the company and the fact of false representation of defendant which was to be proved. The KSC corrected the mistake High Court had made, holding that the documents of the company which the plaintiff requested in this case was relevant to the fact to be proved. I thoroughly agree with the KSC`s conclusion, but it deserves criticism that the KSC has failed to articulate the rule which is related in this case. Generally CPC is not accustomed with the concept of `admissibility` which is important in the U.S. law of evidence. In the U.S. law of evidence, it is clear that evidence is relevant only if it supports a factual proposition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outcome at trial. The evidence is not only relevant when it directly relates to consequential facts, but also relevant if it has probative value-that is the presence of a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vidence and the ultimate proposition that the evidence is offered to support. In this case the KSC was right in conclusion, but failed to articulate the evidence rule of relevancy. The KSC should have make it clear that the evidence is not only relevant when it directly relates to consequential facts, but also relevant if it has probative value, even if not directly relates to consequential facts. Some holders of documents have right to reject Order to Produce the Documents on the ground that there are informations relates to secretes in technology and profession of the holder by CPC Article 344 ②. In this case the KSC delivered that company documents such as cash book and a balance sheet ect. are not such documents as prescribed in Article 344 ② of CPC.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디자인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진술과 법률상의 진술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에 대한 평석 -

        이무상 ( Moo Sang Lee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6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소송에서 사실에 대한 주장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기초로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변론주의에 대한 통설이나 종전의 판례의 설시와 달라 문제가 된다. 우리 법원실무는 법적 삼단논법에 따른 방법론에 기초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법을 해석·적용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방법론에 불철저하여 법률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를 혼동하거나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실무의 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당사자의 사실상의 진술과 법률상의 진술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주의의 소송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이 법적 삼단논법에 기초한 방법론을 지양하고 최근에 논의되는 새로운 방법론을 판결에 반영하여 변론주의라는 소송법상 원칙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적 삼단논법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론에 터 잡은 민사소송법이 구축될 때까지는 법적 삼단논법의 방법론에 따른 법적용에 철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삼단논법에 따른 법적용 방법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요건사실과 요건대응사실(주요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The Korean Supreme Court(KSC), on 24th March 2011, ruled that "it would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arty’s duty to submit facts’ for the Court to judge based on the legal elements which is not asserted by parties." Such a ruling is problematic because it contradicts to the common view and KSC``s precedents which explain the ‘principle of party’s duty to submit facts’ as a principle which is related only to facts, not legal elements. The ``method of legal syllogism`` which strictly requires the differentiation of legal assertions and factual assertions. However, the court often confuses legal issues with factual issues, although it uses the method in practice. The KSC judgment reviewed in this paper is also confused in applying ‘the principle of party’s duty to submit facts’ because it does not strictly distinguish legal assertions from factual assertions, which is commonly done in the bench and bar today. The judgement does not seem to be refraining from a legal-syllogism-based methodology and trying a new method based on a new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party’s duty to submit facts’ discussed in recent years. Until the new method to replace the current legal-syllogism-based method is introduced in the Civil Procedu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ethodology of legal syllogism more throughly and make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 of elemental facts and facts matching with legal elements (the so called consequential facts). Furthermore, more research will be required from both the academia and the legal professions for the new methodology to be fully developed.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