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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기 / "2.5G 서비스 GPRS 모바일 서비스 시장 두들겨라"
이규창,Lee, Gyu-Chang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3 디지털콘텐츠 Vol.7 No.-
유럽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한국, 일본에 비해서 뒤져있지만,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시도로 인해 미국, 중국에 비해 발달돼 있는 지역이다. 지난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KOTRA에서 국내 모바일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세계 최대 핸드폰 제조업체인 Nokia와 최대 이동통신사인 Vofafone의 본고장인 유럽 지역의 순방에 나섰다.
이규창 ( Kyu Chang Lee ),이경민 ( Kyoung Min Lee ),이창훈 ( Chang Hoon Lee ),김소정 ( So Joung Kim ),윤병일 ( Byoung Il Yun ),정두용 ( Doo Yong Chung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4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7 No.9
목적 : 임신성 고혈압 환자에서 혈중 thromboxane A2 농도를 측정하여 TxA2가 임신성 고혈압의 병태 생리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경증의 전자간증 산모 12명, 중증 전자간증 산모 4명, 정상 대조군 산모 14명을 대상으로 TxA2의 안정 대사물질인 TxB2의 혈중 농도를 효소 면역분석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정상 산모군과 경증 전자간증 산모군 사이의 혈중 TxB2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 Objective : High thromboxane level evidence supports pivotal involvement of TxA2 in pathophysiology of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and provides a strong rationale for pursuing TxA2-blocking strategies in drug development. Methods : The stable metabolit
복합운동프로그램이 노인의 하지근력, 근지구력, 균형능력, 보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혁종(Hyuk Jong Lee),송창호(Chang Ho Song),이경진(Kyoung Jin Lee),이용우(Yong Woo Lee),이규창(Gyu Chang Lee),신원섭(Won Seob Shin),이승원(Seung Won Lee) 한국사회체육학회 2010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41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plex exercise training on lower legs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balance and gait ability in elders. 44 elders who were applied for this study as subjects and were assigned randomly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y 22 elders. Four elders discontinued for individual conditions; house moving (1) and hospitalization (3). Both group had the education of physical health. Experimental group (n=19) were 60-minute per session, two time per for week, 8-weeks elastic band and balance pad for resistance training and balance training. Control group (n=21) executed no physical training program.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complex exercise that the strength of knee extention, ankle dorsiflexion, muscle endurance, balance ability, and gait ability (p<.05).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tim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ll factors except for step and stride length (p<.05). In conclusion, the complex exercise training improves lower legs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balance and gait ability in eld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lders will be prevented about risk of a fall at all by complex exercise. Eventually we can expect them to have their old age with full of vitality.
이규창(Kyu Chang Lee)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7 No.-
이 글은 크게 조약의 연원, 조약의 정의, 조약의 체결, 조약의 효력 및 준수와 유보, 조약의 무효, 조약의 종료와 폐기 및 탈퇴로 나누어 북한 조약법의 특징과 남북한 조약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 조약법의 특징, 남북한 조약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BR> 첫째, 북한 조약법의 특징. (ⅰ) 북한 조약법은 자주권을 조약체결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고, 자주권에 관계되는 조약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주권 침해를 조약 폐기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자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ⅱ) 불평등조약을 무효라고 하고 있다. (ⅲ) 조약위반 또는 조약폐기의 책임 있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ⅳ) 북한은 유보를 정의함에 있어 해석선언을 모두 유보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BR> 둘째, 남북한 조약법의 차이점. (ⅰ) 조약체결권이 대통령 1인에게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국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ⅱ) 조약비준권의 경우에도 대통령 1인에게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다. (ⅲ) 조약의 체결권과 비준권이 대통령에 속해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조약의 체결권자와 비준권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 (ⅳ)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에 있어 남한의 경우에는 헌법에 비준만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 조약법에는 비준과 더불어 승인과 가입도 규정되어 있다.(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남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상응하는 조항이 북한 조약법이나 헌법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ⅵ) 남한은 조약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의 조약 공포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BR> 셋째, 남북한 조약법의 공통점. 조약상대성의 원칙, 조약당사국의 의무와 같은 조약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 및 조약의 무효사유에 있어서 남북한 조약법은 대동소이하다.<BR> 이 글에서는 을사조약, 강화도조약, 신한일어업협정,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R> 불평등조약을 무효라고 보는 북한의 입장, 해석선언을 모두 유보에 포함시키고 있는 유보의 정의, 신한일어업협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태도는 향후 남북한이 관련된 조약문제나 남북통일시 조약의 유무효 및 조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잖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reaty law of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we compare treaty law of North Korea with that of South Korea and try to find out distinctive features of treaty law of North Korea.<BR> Distinctive features of treaty law of North Korea are as follows. 1) Treaty Act of North Korea adopted in 1998 places great emphasis on sovereignty. 2)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of North Korea published in 2002 stipulates that unequal treaty is not binding. 3) Treaty Act and Penal Code of North Korea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on a person responsible for breach of treaty and denunciation of treaty. 4) Declaration of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to be reservation irrespective of its character.<BR> Compared with treaty law of South Korea, treaty law of North Korea has differences in procedures of concluding treaty. In South Korea power of concluding and ratifying treaty belongs to President. But in North Korea power of concluding treaty and power of ratifying treaty belongs different authority. And as a type of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in South Korea only ratification is specified in constitution. However in Treaty Act of North Korea approval and accession as well as ratification are provided.<BR> Treat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common features in effects of treaty and grounds of nullifying treaty.<BR> When South and North Korea are to be united and so become one nation sooner or later, many complicated and difficult problems can be raised due to different view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specific matters regarding trea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study and investigate respective matters concerning trea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외국인 추방과 가족결합권의 보호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이규창(Lee Kyu-Cha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성균관법학 Vol.17 No.3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결합권의 침해문제를 살펴보고 외국인들의 가족결합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가족결합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과 가족의 범위 등 가족결합권의 의의를 살펴본 후 가족결합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권이사회와 아프리카위원회의 개인통보사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미국과 한국의 국내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추방이 모든 경우에 가족결합권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 추방이 가족결합권에 반할 수도 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국가의 공적인 권리인 추방권과 외국인 개인의 사적 권리에 속하는 가족결합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문제는 결국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외국인 개인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추방권의 행사는 추방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가족결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추방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가족결합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적 권리에 속하는 가족결합권은 공법상의 문제인 체류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결합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인 근거를 A규약 제10조 제1항과 B규약 제17조와 제23조에서, 그리고 아동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법적으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도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정신과 우리나라가 A규약과 B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에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가족결합권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출입국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에 가족결합의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matters of violations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expulsion of aliens residing in Republic of Korea(ROK) and is to suppose desirable measures for improving current ROK's immigration act for protection of aliens' right to family unification. For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 notion, legal character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and scope of family. And then we analyse individual complaints of Human Rights Committee and African Commission, judgment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municipal cases of USA and ROK. From this analysis we have concluded that although expulsion of aliens does not constitute violation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n all cases, in some cases expulsion of aliens may violate aliens' right to family unification. Of course it is very difficult to decide which right among right of expulsion and right to family unification take precedence. Eventually we cannot but judge this problem by taking relevant situations into account. However generally speaking we can say that excessive exercise of power of expulsion in view of aliens' circumstances is beyond the limits of power of expulsion and so violates right to family unification. Therefore even if aliens are expelled inevitably, their right to family unification shall be protected. For right to family unification as a private right shall be distinguished from immigration matters as a public one. Also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s guaranteed to aliens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other words, article 10, para.1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17 and 23 of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article 9, para.1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e grounds for protection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law. Also we can find basis for protection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n the Article 36, para.1 of ROK's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clauses concerning family unification in the current ROK's immigration act. Also it is desirable to specify criteria for deciding family unification in the current ROK's immigration act or enforcement ordinance of immigr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