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and North Korea의 부패의 조건과 현상에 관한 연구

윤은기(Yun, Eun Gee),김수진(Kim, Su Jin)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3

부패의 문제는 경제와 정치발전의 과정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South Korea와 North Korea의 정치적․경제적 부패는 국가의 발전과정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분 적으로 부패와 경제성장과 발전의 관계에서 단기간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부정적인 관계는 아니 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견해에서 부패는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의 설명을 통한 South Korea 와 North Korea의 부패의 상황과 조건들을 분석하였고, 정치와 행정의 상호적인 관계의 분석은 부패의 원인과 현상들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행정의 일원론과 이원론의 분석,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분석,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분석을 통해 부패의 현상과 정책적 시사점들을 분석 하였다. The matter of corruption will be a significant issue for exploring the course of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rrup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an be regarded as the impediment of development. Although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for a short time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high level of corruption may seriously be considered as the obstacle of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t is vital to attempt the analysis of economic, political, cultural factors in explicating the high level of corruption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lso, it is crucial to remark that the inquiry of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explain the condition and situation of corruption. It is mentioned that the process of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rather than quantitative economic growth may, as a matter of fact, be accomplished by good governance.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anti-corruption policies for achieving the process of substantial development can, in essence, be necessary.

정치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연대의 증진과 함께 권력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윤은기 ( Yun Eun Gee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社會科學硏究 Vol.42 No.3

이 논문의 주요한 연구 내용은 권력 불평등을 막기 위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정치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연대의 증진을 위한 요소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권력과 갈등 관계의 분석에서 다원권력론의 로버트 달(Robert Dahl), 신통치엘리트론의 스트븐룩스(Steven Lukes), 권력엘리트론의 월리암 돔호프(William Domhoff)의 권력 이론들의 소개와 함께 권력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구조주의자와 기능주의자들의 권력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구조주의자들의 견해에서 권력의 불균형은 경제적·사회적 구조와 제도로부터 파생되지만, 기능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권력의 불평등은 경제적·사회적 구조보다는 정치적인 에이전트(agency)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에이전트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과 함께 권력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의 정책을 추구하는 보수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정부에서 정치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연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국가의 정책에 권력의 남용과 불균형들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개방성, 청렴성의 좋은 거버넌스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ole and function of state for promoting social solidarity and avoiding political conflict, which ultimately prevent the inequality of power.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conflict, the theories of power, including the pluralistic power theory of Robert Dahl, the theory of new rule elite of Steven Lukes, and the theory of the power elite of William Domhoff are introduced. Also, it is argued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state can prevent the inequality of power. In the analysis of power explained by functionalist and structuralist, the inequality of power can be generated by a political agency rather than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in the opinion of functionalism, while it is usually caused by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and institution in the view of structuralism. Ultimately, political agency can be regarded as a major agency in order to prevent the inequality of power along with structural problem-solving.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state promoting social solidarity and avoiding political conflict are analyzed on the conservative, socialistic, and liberal government of welfare regime. The role and function of good governance, which “requires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grity, openness and transparency,” is necessary for preventing the abuse and inequality of power.

신뢰와 사회발전

윤은기(Yun Eun Gee) 한국부패학회 2009 한국부패학회보 Vol.14 No.4

이 논문의 주요한 내용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사회발전의 관계의 논의와 함께 부패와 신뢰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신뢰는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정부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과 발전은 긍정적인 인과관계로 규범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발전, 정부정책의 효율성, 시민사회의 성장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논의할 수 있다. 물적자본과 인적자원을 넘어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부패의 감소, 국민소득의 증가, 국가정책의 효과성 향상, 노동시장 기능의 효율화, 효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에서 분석하였다.

고용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망 조직구축방안

윤은기(Yun, Eun Gee),서재호(Seo, Jae-ho) 한국조직학회 2014 한국조직학회보 Vol.11 No.3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의 분석

윤은기(Eun Gee Yu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3 No.1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분야에서 재정지출규모의 증가의 전망과 함께 국민연금개혁의 조속한 실천방안이 요구되어져 왔다. 정책추진을 위한 많은 구상들과 개혁방안들이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국가는 수직적, 권위적, 배타적인 견해보다는 수용적, 수평적, 포용적인 관점에서 정책결정이 요구 되어져 왔다. 국민연금개혁안을 위해 적용된 혼합주사 정책결정의 모형과 이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혼합주사 모형(mixed scanning model)은 “적극적인 의사 결정 접근법”으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 절충한 제삼의 모형으로, 구조적 개혁의 합리모형과 계수적 개혁의 점증모형의 양자를 합(syntheses)한 실현 가능한 정책결정 모형으로 인식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odel of policy decision for reforming national pension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deficit finance of national pension in the mid-term and long term. This article involves the analysis of the applicable model of policy decision to pursue the reform of national pension for confronting "aging society" in the future with the method of financial stability. The formation of democratic developmental corporatism as the adoption of mixed scanning model, which is the formation of social compromise rather than the hierarchical and exclusive intervention of state, would be effective for reforming national pension system. The formation of mixed scanning model, which includes both structural reform and parametric reform, can contribute to achieve the financial 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system.

행정문화변동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윤은기 ( Eun Gee Y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5 行政論叢 Vol.43 No.3

플라톤 사상의 전통적 행정학의 기원:

윤은기(Yun Eun Gee) 한국부패학회 2010 한국부패학회보 Vol.15 No.4

이 논문의 주요한 내용은 싱가포르의 사례연구와 함께 전통적 행정학의 기원(The Origin of Traditional Administration)을 분석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사상은 존 월드(John Wild)에 의해 민주적인 사상으로 해석되는 한편 칼 포퍼(Karl Poppper)에 의해 비민주적인 이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저 발전과 부패의 국가였지만, 플라톤의 사상에서 논의 되어진 강한 국가의 역할과 지도자의 청렴성아래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행정 통치 국가로 인식 되고 있다. 강한 정부와 청렴한 지도자아래 싱가포르의 국가 주도형의 거버넌스 체제의 전통적인 행정 발전전략과 플라톤 주의의 상관성의 관계를 분석 할 것이다.

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

윤은기(Eun Gee Yun) 한국노인복지학회 2007 노인복지연구 Vol.0 No.38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

윤은기(Eun Gee Yu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1 No.2

21세기 미래 핵심 산업인 보건산업은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29.2%)을 상회하는 고부가가치(41.3%) 산업으로, 21세기 첨단기술인 생명공학(BT)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 증대로 연 7~8% 고성장의 특성을 지닌 산업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건의료 차세대 성장 동력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경제성장, 보건의료과학기술의 기반 강화를 통한 신기술 경쟁력 확보, 보건산업의 건실한 발전, 국민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에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을 통한 보건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의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이 연구개발의 증진과 보건산업의 진흥에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효과성, 협력성 등으로 구분하여 보건의료 진흥사업의 공공관리시스템을 평가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Health & Medical Technology R&D Program. By and large, the three dimensions of evaluation have involved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effectiveness, and cooperativenes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The evaluation about effectiveness is positive and useful, while there is a low degree in the evaluation of cooperativenes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Health Industry, which is regarded as an important industry in 21th century, would be the industry of high added value. The high effectiveness of Health & Medical Technology R&D Program is required to induce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Health Industry. Consequently, this article involves the analysis of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and promoting Health & Medical Technology R&D Program.

일반논문 : 영미 신공공관리론의 철학적 기원: 로크의 사회계약론 재해석을 중심으로

윤은기 ( Eun Gee Y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