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GCC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윤승환(Seung-Hwan Yoon) 한국무역연구원 2021 무역연구 Vol.17 No.5

Purpose-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officially taken a position on the Korea-GCC FTA negotiations due to the Middle East s complicated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However,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an FTA between Korea and GCC member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a resumption in the future. Design/Methodology/Approach-Using a global, multisector, computable-general-equilibrium (GTAP) model and GTAP database Version 10A (the most recent), this paper undertakes the identification of the economic impacts of a Korea-GCC FTA. The baseline scenario was designed using the World Bank s macroeconomic data, such as real GDP, population, labor, and capital from 2015 to 2019 to calculate future estimates. Policy scenarios were established by a (1) 90% reduction in tariffs on goods, (2) a 50% reduction in ad valorem tariff equivalents on services, (3) a 0.15% increase in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4) lastly, the above three scenarios were combined to see the effects of a Korea-GCC FTA. Findings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real GDP in Korea (0.11%) and GCC member countries (0.13% ~ 0.46%) increased, indicating that a Korea-GCC FTA w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on both sides. The impact on welfare also reveals similar results to GDP, showing the largest increase in Korea (about USD 2.2 billion), followed by Saudi Arabia and UAE (about USD 2 billion and USD 1.6 billion, respectively). When looking at the effect of Korea s exports by industry, exports of automobiles and parts increased the most (about USD 1.5 billion), followed by the electronics (about USD 1.19 billion), machinery (about USD 1.05 billion), steel (about USD 1 billion), and petrochemical (about USD 420 million) industries, suggesting that overall export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Korea s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case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exports to countries other than GCC member countries are expected to increase by approximately USD 3.9 billion, which is the largest benefit. Research Implications-This study suggests the justification and necessity of an FTA. Overall, positive effects will be expected in terms of real GDP, welfare, exports, and imports. In addition, if Korea and GCC member countries sign an FTA, exports of Korea s major manufacturing sectors will increase, and GCC member countries will see an increase in oil (crude oil) and gas exports, creating a win-win situation. As the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the two sides is complementary, a synergy effect can be expected, and an FTA with GCC countries rich in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can enhance energy security.

The Productivity of the Korean Service Sector: An Input-Output Approach

윤승환 ( Seung Hwan Yoon ) 한독경상학회 2014 經商論叢 Vol.32 No.3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보다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국은 이미 서비스 국가라 칭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온 까닭에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인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같은 여건은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 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총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투입산출 데이터 베이스(WIOD)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제 비교를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경제와 관련하여, 특히 생산성 측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하면 모든 거의 모든 측면에서 뒤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선진국의 서비스산업은 한국의 서비스산업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The services industry has grown in importance now that the Korean economy has developed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advanced. “Economic trends to service economy” has been in progress around the world and it is safe to say that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U.K. are already labeled a “Service Country.” Korea, however, has pursued a manufacturing-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since the 1960s. As a result, the services industry in Korea is underdeveloped compared to those of its competitors even though its economy has developed to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in turn may pose a serious risk to Korea`s potential for future economic grow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Korea`s services industry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do so, this study focuses on eleven countries as well as Korea and uses data provided by the 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 to analyze and compare industrial structure and productivity of the services industry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Korea has lagged behind the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service economy, especially the productivity of all indices. Although Korea is on the path of economic development, it seems it is far behind its western counterparts in almost all aspects. In particular, the services industry of the advanced countries is highly competitive compared to that of Korea. Considering thes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general policy direction for the services industry to boost the current status to rival those of its competitors.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에 대한 고찰: 위성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승환 ( Seung-hwan Yoon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4 질서경제저널 Vol.17 No.4

1997년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외국사업자에 직접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법적 현실을 고려하여 분쟁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관할권을 확보하고 국내 사업자와 규제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던 것이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및 통신호(traffic)의 이북 월경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국경 간 공급 규제 조치의 배경이었다. 본 논문은 위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관련하여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위성서비스 시장 사업자 수의 부족으로 인한 비유효경쟁의 문제를 해결 혹은 시장 진입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경 간 공급규제 제도 폐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규제를 토대로 시장의 힘으로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규제 당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다. Limitations on cross-border supply of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lecom”) services was introduced to reflect the results of basic telecom services negotiation which was concluded in Feb. 1997. Korea currently allows any foreign service suppliers to provide telecom services only through commercial arrangements with licensed Korean service suppliers.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to foreign service suppliers, this measure was taken by the authorities to secure regulation jurisdiction if there are any disputes between service suppliers and make them follow the rul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ies. Maintaining market order, protecting the rights of consumers, and preventing signals from being transferred to North Korea were other reasons behind this measure. This paper is focused on legal issues arising from cross-border supply of facilities-based telecom services by satellite and trie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policy review. In the short term, the authorities should apply the rules flexibly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and ease the market entry barrier which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lack of service suppliers. In the medium-long term, it should consider abolishing the limitations on cross-border supply itself because it is the best interests of the people and is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authorities to control the market by using market forces based on domestic regulations.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의 파급효과 분석

윤승환 ( Seung-hwan Yoon ),안세화 ( Se Hwa Ah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1 유라시아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촉발된 미중 무역 전쟁과 2020년 초에 중국 우한에서 발현되어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와 국제무역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 양 당사국 모두에게 실질 GDP를 감소시켰고 기타 다른 국가들에게는 GDP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자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GD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미국과 ASEAN의 GDP가 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중 관세 전쟁보다도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적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는 것만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국의 경기부양책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이중고(double whammy)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인상했을 때 국제 교역과 무역 수지는 양국 모두 수출입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수출보다 수입 감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우 분석대상 국가 모두 수출입이 감소하였지만 국가마다 감소 규모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에도 차이를 보였다. 소비 지출의 경우, 미중 무역 전쟁 시나리오의 경우 양국 모두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타 다른 국가들에서는 미미하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우 모든 국가들의 소비지출이 감소하였는데 중국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률 감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소득도 유지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산출을 살펴보면, 미중 관세 전쟁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이중고를 가정한 시나리오의 경우, 중국과 ASEAN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게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산출량이 전반적으로 좀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각 국의 실제 실업 변화율을 반영하였는데 각 국의 실업률 변동 격차가 원인으로 보이며 각 국가의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따라 실업률 증가에 대한 충격 반응이 달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국가의 경제 운용에 있어 고용 유지가 산업별 산출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 산업(음식 숙박업, 여행 및 관광업, 문화 관광업 등)의 산출량이 상당한 규모로 감소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타격이 그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실업 증가가 가계 소득 감소, 소비 지출 감소, 결과적으로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고용 유지에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평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외통상정책(일방적 관세인상)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효과가 미미하였고 실제 미중 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는 것만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다른 요인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만큼 고용 유지가 경제 운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소강상태에 있지만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코로나19 대유행도 올해 안에 진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IMF의 정책 권고처럼, 각 국가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시바삐 극복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의 백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Using a global, multisector, computable-general-equilibrium model, this paper undertakes to identify the economic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initia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impact of COVID-19, which spread as a global pandemic in 2020, on the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Analytical results reveal that the US-China trade war had a negative effect on both the U.S. and China and resulted in an increase in real GDP for the rest of the world. But the effect of the protectionist policy implemented by the U.S. was very minimal, raising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hen COVID-19 struck the world, the GDP of all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decreased. Among them, the GDP of the United States and ASEAN fell more sharply, and the rapid in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seems to be the leading cause. In addition, the economic damage aris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was much greater than that of the US-China trade war around the world, suggesting that overcoming COVID-19 as soon as possible is required to minimize economic damage. Each country’s economic stimulus packages were found to have a mitigating effect to some extent, with the exception of some countries, even if the damage caused by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COVID-19 pandemic could not be completely reversed. Regarding the impact of each scenario on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balance, when the U.S. and China raise tariffs, both the U.S. and China show a decrease in both exports and imports. Still, the extent of the drop in imports is even greater than in exports, leading to a surplus in the trade balance. In the case of the COVID-19 pandemic, exports and imports decline in all countries, but the scale and direction of the decline are different for each country. The U.S. records a trade surplus, but China shows otherwise. In the case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income, both countries’ expenditure decreases when tariff hikes by the U.S. and China. However, in all countries except the U.S. and China,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s, albeit minimally. Consumption in all countries decreases due to COVID-19, albeit variously. Only in China does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 in this scenario by 0.98% to 2.2%, suggesting that economic disruption caused by COVID-19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s the decline in the unemployment rate is also relatively small, income most likely could be maintained, leading to increased consumption. In terms of the sectoral output in each country, in the case of scenario 5, assuming the double whammy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COVID-19 pandemic, overall production of the service industry significantly decreases compared to tha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particular, a decline in the service industry’s output is experienced in all countries except China and ASEAN. In order to reflect the damage caused by COVID-19 as realistically as possible in the model, the actual unemployment data of each country is used; however, the difference in the absolute terms of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scenarios seems to provide these results. Also, depending on each country’s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the shock response to the drop in the employment rate appears to be different. This suggests that job securit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ach country’s economy. In particular, the output of service industries (accommodation & food, transport, travel and tourism, recreation and leisure activities) with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self-employed workers reflects a significant decline, which is expected to impact these self-employed workers severely. Besides, as the increase in unemployment caused by COVID-19 has led to a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de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 and consequently decrease in production, seeking measures to maintain job security and support for service industry workers who have suffered more damage than manufacturing industry workers is advisable.

한국 수출부가가치 네트워크 구조 분석

윤승환 ( Seung-hwan Yoon ),조정환 ( Junghwan Cho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9 질서경제저널 Vol.22 No.1

기존 총액 수출 기준 방식으로는 실제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을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수출 시 창출하는 한국의 부가가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과다 계상되는 문제점과 이중 계산 부분을 고려하면서 Koopman et al.(2014)이 제시한 방법론을 원용하여 수출부가가치를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에 따른 국내부가 가치, 교역상대국이 국내 수출품을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의 국내부가가치(제3국 부가가치),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 후 국내 재반입분에 따른 환류부가가치(환류부가가치),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을 통한 해외부가가치(외국부가가치) 등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수출부가가치 주요 원천이 기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기타 국가들과의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과거 일부 특정 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했던 기존의 교역 패턴을 벗어나 수출 다각화를 이뤄가고 있음과 동시에 일시적인 충격이나 세계 경기 변동에 대한 유연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석 대상 국가 중 인도, 유럽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시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생산물에 대한 조세 등 거래비용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Unlike the previous pattern of trade in which products with comparative advantage are exported, and products with comparative disadvantage are imported to the benefit of both trading partners, the structure of the global value chain is narrowing such distinction and complicating trade patterns as the trade volume of intermediate goods increases. As a result, it is becoming technically impossible to reflect the current trade pattern of each country based on gross exports (gross value terms). Therefore, this study disaggregates each country’s gross exports into various value added components and then analyzes the structure of Korea’s value added in exports.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are the World Input Output Tables (WIOT)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Referring to the methodology presented by Koopman et al. (2014), this study decomposes the value added in exports into six different parts, namely domestic value added, third-country value added, domestic value added that returns home, foreign value added, transaction costs, and double-counted terms. As a result of the breakdown of Korea's value added export network by country, year, and each value-added component, this study finds that the main source of value added in exports shifted from the US, Europe, and Japan to China, indicating that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ose countries in the global value chain have shifted. In addition, by increasing the share of trade with other countries and moving away from historic trade patterns, which relied more heavily on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S, Europe, and Japan, it has become possible for Korea to increase its flexibility and resilience against temporary external shocks and economic fluctuations. The trading network also seems to have expanded due to Korea’s export diversification strategy. The share of transaction costs incurred in Korea's trade is 11.2% ~ 12.8% during the period included in this analysis, which is the highest level except for certain countries such as India and Europe. Although transportation costs due to the physical distance from the trading partners provides a partial explanation, it seems that taxes on products a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imposed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reducing a variety of taxes on products that can be costly for enterprise production output and export is desirable. Referencing advanced country levels such as the US (3.3%~4.6%) and Japan (3.2%~6.0%) can provide suit- able benchmarks. Although the phenomenon in which the higher the export volume, the lower the domestic value added is not confined to Korea, it is crucial to forming a trade relationship in which domestic value added and foreign value added can be increased simultaneously. In the short term, it would be possible to consider export subsidies through financial and tax support to industrial sectors where there is a plentiful supply of raw materials or intermediate goods. In the long term, policy should be designed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with high value-added industries and products. This study analyzes value added in Korean exports from 2000 to 2014, but future research into analyzing value added exports by specific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 steel, chemical, and ICT to ascertain which value added is obtained from which trading partners by what amount, including transaction costs and double-counted terms can prove valuable. If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ggested, such research will be quite meaningful as it might reveal how each country’s industry trade network is constructed.

체제전환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비세그라드(Visegrad) 국가를 중심으로

윤승환 ( Seung-hwan Yoon ),조정환 ( Junghwan Cho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8 질서경제저널 Vol.21 No.1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단행한 비세그라드(Visegrad) 4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체제전환국들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는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EU 24개국의 비세그라드 4국에 대한 양자 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경제적인 요인, 거버넌스 지수, 경제적 자유화 지수, 체제전환지수들을 차례로 고려하여 비세그라드 4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세그라드 4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들은 1인당 GDP, 실질실효환율, GDP 대비 무역 규모,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치(Rule of Law),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총 경제적 자유화, 재산권 혹은 소유권 보호, 체제전환 지수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적 요인 외에 민간 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의 질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법 준수 및 법치제도 확립 정도가 높을수록, 언론과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참정권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화 정도가 높을수록, 재산권 보호 정도가 강화될수록, 체제전환 정도가 시장경제에 수렴할수록 FDI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As the Soviet Union and the socialist countries in eastern Europe collapsed in the early 1990s, there was a shift from a Soviet command economy to a free market economy. In line with this change, there was also a growing interest in how these changes affecte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se transition economies. In particular, many studies on the increase of FDI inflow and its determinants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FDI into the four nations of the Visegrad (hereinafter Visegrad 4), using bilateral panel data from EU 24 countries investing in Visegrad 4 from 1995 to 2012.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the economic factors in the gravity model, and the governance indices, the economic liberalization index, and the transition indicators are sequentially consider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DI in Visegrad 4.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asic gravity model parameters ar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ize of GDP of trading partners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distance. In other words, the larger the GDP of the EU 24 countries and Visegrad 4, the greater the FDI inflow, and the greater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the smaller the FDI inflow. Second, when 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per capita,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trade volume out of GDP were added, all three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relevant at 1% significance level. This indicates that as the currency value of the Visegrad 4 declines, the larger the trade volume, the more FDI inflows can be stimulated, but the GDP per capita indicates (-) value at 1% significance level. It seems to have played the role of production base for European and other third countries' market entry, rather than expanding host countries’ market through FDI. Third, the governance indices of the World Bank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variables of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and voice and accountability. The higher the quality of regulation that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the higher the level of citizens’ compliance with the law, the stronger the system of the rule of law, the higher the level of citizen’s right to vote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ssembly, and expression, the more possibilities of attracting FDI. Fourth, the economic liberalization index of the Heritage Foundation and the transition indicators of the EBR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property rights or ownership protection, and transition index. This implies that the greater the degree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greater the convergence of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FDI inflow.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the determinants of FDI inflows in advanced economies are mainly economic factors, but in the case of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they are directly affected b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s well as economic ones.

코로나19(COVID-19)의 동북아시아 3국에 대한 파급효과: GDP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윤승환 ( Seung-hwan Yoon ) 한독경상학회 2021 經商論叢 Vol.39 No.2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유럽, 남미 등 국가들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북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였고 베이스라인(Baseline scenario) 시나리오는 세계은행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측 데이터를 토대로 2021년까지의 예측치를 추정한 다음, 정책 시나리오(Policy scenarios)로 2020년 약 1년 기간 동안의 한국, 중국, 일본 각 국의 실제 실업률 변동분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무역비용과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보고서의 여행 및 관광업계의 소득 감소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DP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2.98%)과 일본(-5.3%),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7.4%)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상황이 훨씬 악화되었을 경우 중국 또한 GDP가 감소세를 보여 현재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는 음식숙박업, 운송업, 여행 관광업, 여가 및 레저 관련 산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분야 모두 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자영업이 많이 몰려 있는 분야라서 그만큼 가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3국의 코로나19 영향을 추정함과 동시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영향을 실제 최근 데이터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지원정책 입안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coronavirus, which started in Wuhan, China, in early 2020, has had immense ramifications for the global community. This study undertakes to identify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where there are relatively few confirmed cases and deaths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South America. This study uses the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 standard model developed by Purdue University and GTAP database Version 10 (the most recent). The baseline scenario estimated the projection values for 2021 based on actual World Bank data from 2015 to 2019. The policy scenario uses actual unemployment rates in Korea, China, and Japan in 2020. It also reflected the trade cost (20%)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50% reduction in the travel and tourism industry's revenue presented in the November report of 2020 by the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WTTC). GDP declined in Korea (-2.98%), Japan (-5.3%), and the rest of the world (-7.4%), excluding China. However, if the situation worsens (scenario 2), China will experience a decrease in GDP, and the longer COVID-19 continues, the greater the damage will be. In the service industry, except for China, output decreased in almost all sectors such as accommodation andfood, transport, travel and tourism, recreation and leisure activities, and education. In the case of Korea, as many self-employed businesses are concentrated in these sectors, the damage is expected to be devastating for households. Existing studies mostly focus on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for service industr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self-employment using recently published data to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as closely as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 when formulating relevant responses and relief programs.

한국과 독일의 ICT 산업 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윤승환 ( Seung Hwan Yoon ) 한독경상학회 2015 經商論叢 Vol.33 No.2

ICT 산업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경제성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는 비단양국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ICT 산업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CT 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의 경쟁력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CT 시장 규모 및 수출 경쟁력, 기술 개발 분야 및 혁신 수준, 인적자원 환경, 창업 수준 및 환경, ICT 인프라, 친산업적 정책 및 법 제도 등 6개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의 ICT 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경쟁력 수준을 비교하여 한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은 ICT 시장 규모 및 수출 경쟁력, 인적자원 환경 및 친산업적 정책 및 법 제도에서 한국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 개발 분야 및 혁신 수준, 창업 수준 및 환경 및 ICT 인프라에서 독일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ICT 수출면에서 기기와 서비스 수출의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기술 개발 및 혁신 수준을 제고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창업 시 자금 접근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CT 인프라 수준을 향후에도 유지해야 하고 인재 육성 및 유치에 불리한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industry plays a major role in growing their economies both in Korea and Germany, which also applies to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It is also highly likely that ICT industry will be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the country’s economy. Therefore,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ICT industry competitiveness is meaningful. This paper tries to compare and analyze theICT industry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Germany for 6 major ICT competitiveness indicators such as 1) ICT market size and export competitiveness, 2) Human resources, skills and capacity building, 3) ICT infrastructure, 4)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related environment, 5) Te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nd 6) ICT industrial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nd deri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o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Germany has a competitive edge in terms of ICT market size and export competitiveness, Human resources, skills and capacity building, Industrial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Korea is more competitive when it comes to the rest indicators. Therefore, Korea is in need to pursue a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for ICT goods and services, to explore ways to sharpen the competitive edge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access to venture capital. Korea is also in need to continue its effort to stay at the top level of ICT infrastructure, to improve its labor environment for fostering and attracting high-quality manpower,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하청업체 근로자의 직장점거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검토

윤승환(Yoon Seung Hwa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論叢 Vol.58 No.-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음에도 수급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도급업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다수 생겨났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충분하지 않고,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에 도급계약이 종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의 근로자는 실직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원ㆍ하청 관계에 있어서 단체교섭 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비록 노동위원회 판정이지만,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하면서도 단체교섭 대상 범위를 확정한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렇듯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원청에 대한 직접 단체교섭 가능성은 높아지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는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지만, 하청업체 근로자가 단체교섭 결렬 등을 이유로 직장점거를 하는 경우에 원청업체가 방해금지, 직장점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를 무력화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는 집단적 근로관계의 노동3권의 보장 및 집단자치의 이념 등에 비추어 법원이 가처분 제도를 통해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제도를 통한 법원의 개입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상 노동3권의 경우에 사인 간에 직접 적용 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3권 보장의 취지를 살려서 헌법이념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가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행사가 노동3권의 보장 취지 및 집단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3권과 원청업체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롭게 해결해야 하고 원청업체의 사법상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노동3권의 보장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청업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3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본안재판에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3권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과 원청업체의 사법상의 권리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원청업체가 고도의 소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청업체가 간이한 가처분 소송 절차를 통해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노사가 자치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여지도 크기 때문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및 집단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굳이 법원이 가처분 소송절차에서 노사 분쟁에 개입하여 노사대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South Korea has experienced multiple economic crises, leading to an increase in workers who, despite not having a direct employment contract with an employer, are contracted with subcontracting companies and actually provide labor to the principal employer. Despite this, legislation to protect these subcontract workers remains insufficient. There are various legal issues due to the absence of a direct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 subcontract workers and the principal employer. For example, if the contract between theprincipal and subcontractor ends, the subcontract workers may face unemployment. Recent lower court cases have started to address the possibility of direct collective bargaining by subcontract workers with the principal employer. While these are decision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y indicate a trend towards recognizing implicit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defining the scope for collective bargaining. However, when subcontract workers resort to workplace occupation due to failed negotiations, principal employers often file for injunctions to prohibit interference or occupation, effectively nullifying the workers’ rights. Courts should exercise restraint in intervening in labor disputes through injunctions,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collective labor rights and the principle of self-governance in collective labor relations. Judicial intervention should be minimal, and disputes should be resolved autonomously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re is debate over the direct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s between private parties. Even if they are not directly applicable, the spirit of these rights should be upheld. When deciding on the legitimacy of an injunction in labor disputes, the exercise of creditor’s rights might contravene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considering the purpose of labor rights and self-governance. In conflicts between the labor rights of subcontract workers and the property rights of the principal employer, a harmonious resolution is necessary. An injunction should only be recognized if it significantly infringes on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employer’s legal rights and exceeds the limits of protecting labor rights. If there is potential for violation of labor rights, and the legitimacy of the dispute is unclear, the necessity for protection cannot be recognized. In such cases, the principal employer must provide substantial justification. It’s not reasonable for principal employers to achieve the same effect through simplified injunction procedures as a full trial. A proper trial process is fairer, providing room for autonomous resolution of disputes by both parties.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labor rights and the principle of collective autonomy, it’s undesirable for courts to intervene in labor disputes through injunction procedures, as it might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인증 지원

윤승환(Seung Hwan Yoon),엄정필(Jeong Pil Eom),심규진(Gyu Jin Shim),홍영찬(Young Chan Hong),박성진(Sung Jin Park),김기평(Gi Pyeong Kim)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