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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간성을 통해 본 아파트 에너지 전환 운동의 확산 양상

        윤순진(Yun, Sun-Jin),박종문(Park, Jongmu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 공간과 사회 Vol.27 No.3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성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 중 대표 사례인 창신동 두산아파트와 신대방동 현대힐스테이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과 직원, 마을 대표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위주로 하면서 마을에서 발간한 소개 자료와 신문 기사 등을 함께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 아파트 단지의 공간성은 에너지 전환 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성은 집단적인 에너지 소비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등장 및 그들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조직과 관련 되어 있었다. 공동성은 에너지 효율화와 생산, 정보 소통, 공 동체의 활동 및 인식 확대 역할을 담당하였고, 밀집성은 에너지 절약 극대화, 효율개선 업체 유인, 에너지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파트 공간 특유의 조직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주체와 지원조직으로 역할하였다. 두 사례에서는 아파트의 공간성이 활용되면서 에너지 전환 인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이웃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향상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 운동의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더 많은 아파트 공간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역활동가들의 기획과 실 천이 필요하며, 거주 공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해하면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갈 지도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sed how spatiality of apartments complexes is utilized in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y the cases of Doosan apartments at Changshin-dong and Hyundai Hillstate apartments at Shindaebang-dong. It mobiliz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related employees and residents, and reviewed village fact sheets and newspaper articles. From the research, it showed that spatiality of apartment complexes has played various functions in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s below. Boundedness is connected with the necessity of collective energy consumption management, and allowed to emerge leaders initiating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oundedness is also related to villagers’ supporting organizations which support leaders. Commonality contributed to improvements of energy efficiency, energy produc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activities of community and increase of community awareness. Compactedness allowed to optimize energy conservation, attract energy efficiency companies, and produce energy through mini-PVs. The Council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and apartments management office, both of which are unique organizations of apartments complexes, worked as subjects directly utilizing spatiality of apartments complexes as well as supporting organizations. Both cases demonstrated that utilization of apartments’ spatiality has resulted in improving awareness on energy transition, attachments to and concerns about apartment complexes and neighbors, and also activating community life. The analysis proved that an apartment complex can be seen as a space to initiate such an energy transition movement. The outcome of this study implies that developing strategies and implementing those by residents in apartments complex,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ctivists are critical in utilizing apartments’ spatiality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nd it is essential to discover potential leaders who has well understanding of energy issues and can transform energy consuming behaviors.

      • KCI등재

        녹색성장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 기후변화정책레짐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평가

        윤순진(Sun-Jin Yun),원길연(Gil-Yeon Wo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6 No.2

        이 글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란 이념적 기초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레짐을 구축하였다는 시각을 토대로 하여 한국사회에서 녹색성장이 기후변화정책레짐의 적절한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녹색성장에 기초한 기후변화정책레짐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기후변화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정책레짐을 구성하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일정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국가 감축 목표의 설정과 목표관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녹색성장이란 국정 기조가 기후변화 정책에 일정 부문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기후변화정책레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개념을 버리고 지속가능발전이란 국정 기조로 회귀하기보다는 녹색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발전과 조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정책레짐은 시민사회로부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거버넌스 구축이나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단인 원자력 확대정책과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차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의제로 유지하면서 녹색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추구하면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정책레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aking the perspective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constructed an activ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based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green growth, whether green growth has been accepted in South Korean society as a suitabl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examine to what degree the concepts’s goals have been achieved through the green growth-based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and measure how well these goals have been fulfilled through an opinion survey of experts in the f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Lee government was partially successful in constructing a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based on the concept of green growth. Even a perception gap exists among experts in the government, business and civil society, setting of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nd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were evaluated positively, and green growth as a national management principle was judged to have been effective toward combating climate change. Concern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upported harmony between the concepts of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new national management paradigm, rather than abolition of the concept of green growth or a return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civil society generally criticized the Lee government’s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for the poor level of governance and both of its fundamental climate policies ? the nuclear power expansion policy and the Four Major River Project ? did not received largely positive evaluations. The next government needs to build a social consensus and reconstruct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through more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es, while maintaining climate change response at the top of the national agenda.

      • KCI등재

        한국 언론기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보도 태도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0 No.1

        기후변화처럼 전문적인 과학 지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언론은 전문가와 일반시민, 정책 결정자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보도가 기자들의 인식과 이해,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한국 기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이해 방식, 기자들이 보는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 정도, 기후변화 보도 내용과 보도 기사의 소재 선정 기준, 보도 자료 출처, 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기자의 역할과 이를 위해 지키고자 하는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기후담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보다 다양한 매체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신문사와 방송사, 보수성향 매체와 진보성향 매체, 일간지와 전문지, 경제지 등 20개 언론사 31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언론기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실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간의 유발책임에 동의하고 있으면서 기사의 상품성에 기초한 뉴스 기사 작성에 매몰됨으로써 기후변화 보도가 보다 비중 있고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판적이었다. 다수의 기자들은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인 증거 제시, 논쟁이 되는 내용과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보았는데 일부 기자들은 국익을 넘어 보편적 문제로서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대응을 촉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press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experts, the lay public, and policy-makers on issues that involve expert scientific knowledge such as climate change. Regarding the fact that press coverage is influenced by the journalists" level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issues as well as their personal values, this research article aims to explore Korean journalists" level of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nd processes of understanding, awareness of lay people’s understanding about climate change, contents of and decision criteria for news articles, data sources of news articles and methods of assuring their accuracy, and roles of Korean journalists and reporting principles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31 Korean journalists from 20 news media outlets including newspaper companies, broadcasting companies, conservative and liberal outlets, dailies, technical journals, and economic journals in an effort to include a diverse spectrum of media in order to understand the general climate change dialogue in Korean socie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 journalists acknowledge climate change as a ‘reality’ and agree that humans are the cause for it, while remaining critical of the low-visibility and shallow content of climate-change articles that result from a fixation on marketability. Many journalists indicated that they view their role in climate change coverage as to swiftly deliver accurate information on controversial issues and crises and to present scientific evidence, while some journalists emphasized the need to acknowledge climate change as a universal issue that transcends national borders and demand actions to sol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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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 위험사회와 시민사회의 대응

        윤순진(Yun, Sun-Jin) 한국NGO학회 2012 NGO연구 Vol.7 No.1

        핵발전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고안된 대표적인 위험기술로 핵발전사고는 위험사회가 빚어내는 정상사고이자 체계사고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정상사고이자 체계사고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핵발전 확대정책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있다. 한국 반핵운 동진영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이후 다소 위축되어 있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신규원전 후보지 선정 반대,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분 등을 내걸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 원자력사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는 반핵운 동이 핵발전을 반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핵발전을 넘어서는 사회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시민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확산하는 데 달려있다. Nuclear power generation is one of risk technologies made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Nuclear accidents are not only normal accidents but also system accidents the risk society creates. In spite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changed its nuclear expansion policy. The anti-nuclear movement camp, which has shrunk since 2005 when the lowand midium-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was selected, is working on positive lines in activities to object new nuclear construction site selection and life extension of time-worn reactors and to argue safe disposal of spent fuels. In order to make the Fukushima accident an inflection point in Korea nuclear history, the anti-nuclear movements have to provide visions and alternatives beyond objection to nuclear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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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갈등의 예방ㆍ완화ㆍ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윤순진(Sun-Jin Yun)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1

        Development projects deliv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Benefits and costs of development projects are not always distributed equally among stake-holders and sometimes the meaning of benefits and costs are defined differently. Therefore, development projects accompanies with environmental conflicts. Environmental conflicts make social costs increase. The best desirable solution for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the least social costs is to resolve causes of environmental conflicts or to mitigate them in advance. 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s(EIAs), required before proposed development projects go into effect, have dual potential. Improper EIAs may cause environmental conflicts. EIAs are undertaken properly, however, environmental conflicts can be prevented and mitigated. In order to prevent, mitigate or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not only the scope and time of public involvement need to be expanded and the way of public involvement need to be diversified. but also the current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should be amended and strengthened. Social impact assessments are enacted in most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e idea that development projects have impacts on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beyond impacts on the biophysical environment. Social impact assessment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strategies to mitigate social conflicts by predicting social impacts of the proposed projects and developing project alternatives. Social impact assessments can fully realize when they are enacted through proper public involvemen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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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와 환경정의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7 No.-

        현대 산업사회에서 에너지는 소위 문명의 이기를 누리도록 만드는 힘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나타나며,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의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를 도외시함으로써 사회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이나 환경·사회비용이 사회구성원들에게-좀더 넓게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누구에 의해 향유·지불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에너지로 인한 환경위험의 형평성 있는 분배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이 글에서는 현재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소비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환경정의적 접근을 통해 검토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과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둘러싼 환경불평등 문제를 짚어본다. 환경정의적 관점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회구성원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가 배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편리한 삶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 또 에너지 관련 위험시설이 해당 지역사회의 동의와 합리적 보상을 수반하여 입지하거나 운영되지 않으면 환경갈등으로 폭발한다. 에너지 이용이 유발하는 환경불평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에너지정책결정에 일반시민이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Energy in modern society means power to enjoy the so-called 'convenience of modern civilization'. However, production, transporta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involve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resulting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generates the problem of social equity. Accordingly, ignorance of the equity issue amplifies social conflicts. We can ask whether benefits and social environmental costs resulting from energy use are distributed equally among social members based on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equity and, if not, who enjoy benefits and who is required to pay for costs. What is equal distribution of energy benefits, and how is it possible?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equity in the energy field and more specifically reviews environmental inequity surroun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radio active waste issues. If there is no consideration about environmental justice in energy field, some people cannot support their life because of the lack of energy supply required to satisfy their daily basic needs and some people can be sacrificed for others' convenient life. In addition, environmental conflicts explode if dangerous energy-related facilities are located without local residents' agreements and rational compensation for negative impact. Only when environmental inequity involved with energy use is considered, environment-friendly energy use is expanded and citizens'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energy decision-making process is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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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1

        이 글은 2005년에 진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정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검토ㆍ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정의의 세 차원인 실질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평가한다. 실질적 정의와 연관되는 부지적합성 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 ‘최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환경부담을 지게 되는 입지지역 지자체에 상당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배적 정의가 고려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폐장 입지선정 성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상이 과도하게 주어진 측면이 있으며 분배적 형평성의 세 축-입지지역 지자체와 전국의 다른 지역, 입지 지자체내 시설입지지역과 그 외 지역주민, 입지지역과 바로 인접한 지자체간-이 고루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절차적 정의의 차원에서는 주민투표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진행이 관련정보의 균형잡힌 제공은 물론 활발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selection process of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in 2005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It explores and evaluates the site selection process in terms of three dimens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that is to say, substantive,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Substantive justice is not properly considered since the site evaluation standards and methods were not mobilized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site. Concerning distributive justice, its three axes were not fairly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compensation was given quite excessively in order to accomplish political object of successful site selection. With regard to procedural justice, procedural condition of grass-root democracy was satisfi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cal referendum but that was not enough. It's because related information was not fully disseminated in a balanced manner and local referendum was not connected with active debate and deliberative processes among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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