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담론으로서 1950년대 경제 담론 ― 민주당 신·구파 계열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상현 ( Yun Sang Hyun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人文論叢 Vol.78 No.3

동아시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과제에 성공적으로 접근한 한국의 경우, 그 사상적 배경으로 권위주의와 군사주의, 민주주의, 근대화론 등이 분석되어 왔으나 이 두 과제를 모두 아우르는 자유주의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일천하였다. 이 글은 1950년대 자유주의 세력으로서 민주당 신·구파 계열 경제 관료들의 주요 경제 담론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민주당 구파계열은 식민지 시기인 1920년대 미국경제학의 신고전학파의 영향 하에 수학한 이래 자유시장 경제 중심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김도연과 윤보선이 정부기구의 간소화를 통한 정부지출 감축, 재정금융정책 등을 통한 자본가의 육성, 농촌에서 시장질서에 따른 자본주의이행 등에 가까웠다면, 민주당 신파인 김영선은 1951년 ‘중앙경제위원회’ 안에서 보이듯 정부의 중앙계획기구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공업화중심의 산업구조재편을 구상했다. ‘중앙경제위원회’ 구상은 노동계 등의 참가 등이 주장되었으나, 북유럽식 사회복지체제나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계획기구의 안은 이후 계속적으로 진화·발전하게 되었다. 신흥부르주아와 토착 자본으로서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는 자본주의화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 In the case of Korea, which successfully fulfilled the two task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authoritarianism, militarism, democracy, and modernization theory have been analyzed as the ideological background. This article analyzes the role of liberalism in embracing both these tasks. It attempts to examine the intellectual position of two groups of the Democratic Party by comparing the economic discourse the New group, Sinpa, with the Old group, Gupa, in the 1950s, which is the formation period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While the former envisioned the composition of the central economic planning organ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centered on active industrialization representing the position of emerging capital, the latter, representing the position of indigenous capital, limited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fiscal and financial policies and showed a more dependent position on the free market. The proposal of such a central economic planning organization in government continued to evolve and develop through 1950s to 1970s.

고분자 전해진 수전해 시스템의 열관리에 따른 동적 응답 추정 모델 개발

윤상현(Sang Hyun Yun),배재현(Jae Hyun Bae),구태형(Tae Hyeong Koo),고락길(Rak Gil Go),하동우(Dong Woo Ha),노현우(Hyeon Woo No),한재영(Jae Young Han)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4

『思想界』의 시기적 변화와 ‘개인’ 개념의 양상

윤상현 ( Sang-hyun Yun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人文論叢 Vol.49 No.-

한국전쟁이후 한국 자유주의의 대표적 텍스트로 인식되고 있는 『사상계』는 시기별로 그리고 그 인적구성 및 사상내적으로 다양한 계보 및 경향성과 변화를 가진 매체라는 측면이 보다 주목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 개념인 ‘개인’ 이 각 시기별 경향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상의 다양한 전개과정을 보고자 했다. 『사상계』의 “개인” 개념은 경향적으로 1950년대 초반에는 식민지시기 서북지역 기독교계 민족주의와 1940년대 일본 국가주의의 복합적 영향을 받은 전체주의적 경향과, 냉전 자유주의적인 개념이 공존 경합하였다. 1960년대 근대화론의 세례속에서 “개인” 개념은, 분화된 산업사회 속에서 다시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균열적인 양상을 보였다. This article unravels the complex value hierarchie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nation of the discourses in Sasangkyeo that has become the representative text of Korean liberalism after Korean War. In the early 1950s some discourses of “individual” concept in Sasangkyeo had a totalitarian element that was influenced by Statism of Japanese imperial universities in 1940s which Korean intellectuals had been educated. Another discourses lied in strong liberal heritage from Northwestern Christian nationalism in the colonial period. The latter sharply developed into a political liberal concept and existential one in the late 1950s. Also, in the 1960s, “individual” concepts showed a more fragmented pattern.

연구논문 : 1960년대 사상계의 경제 담론과 주체 형성 기획

윤상현 ( Sang Hyun Yun ) 동국사학회 2014 동국사학 Vol.57 No.-

1950년대 경제개발 담론에 관한 국가주도/민간주도의 구분방식은 민간 내부의 자본-노동-소비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차이를 간과하고, 국가가 민간과 다른 이해를 갖고 민간 내부의 이해로부터 자율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를 민족(내포적 공업화)/매판(소비재경공업화)으로 구분하는 접근법은, 이 시기 민족 내부가 급격한 자본주의화, 신흥대자본(재벌) 출현과 계급적 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계층·계급적 이해에 따라 분화되는 현실과 다소 거리를 내정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원조체제, 1954년 자유경제체제로 개헌이후 은행의 민영화과정에서 무역-금융-제조업을 계열화한 신흥대기업집단이 1950년대 후반 형성되었다. 원조물자의 실수요자제, 저환율제도, 저금리제도 속에서 대기업집단이 생산한 상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집단의 무역회사로부터 수입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계열화된 기업집단의 산품 가격이나 수입 자재가 인상에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국내원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농민, 도시소비자, 노동자 등은 이들과도 다른 입장에 있었다. 이승만정부는 귀속주 불하과정에서 자격심사 등을 통해 육성할 대기업집단을 선택하는 한편, 시장가격보다 낮은 저환율제도, 저금리제도를 고수함으로써 상업자본 성격의 대기업집단의 급격한 자본축적을 가능케했다. 한국전쟁기부터 동양적 후진성을 개진하던 『사상계』는 귀속기업 및 귀속은행주 불하, 금리와 환율의 시장가격으로 현실화, 농공의 동시발전 등을 제기하였다. 여기에는 무역에서도 전적으로 시장가격기구에 의존할 것을 주장하는 고전파적 흐름도 존재하였으나, 케인즈주의에 영향을 받은 재정정책을 통한 농공 동시발전 혹은 영국·일본 등 농업과 관련된 소비재중심의 공업화 추진 등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1958년경 은행귀속주 불하의 현실화와 저금리·저환율의 정책이 신흥재벌의 형성이라는 현실로 귀결되었을 때, 사상계 경제담론은 농공 불균형성장에 기초한 급격한 산업구조개편론, 독점불가피론이 대두하였다. 1960년대 초 『사상계』 경제관련 담당자들은 불균형성장론의 현실화를 위한 내핍, 검약, 검소 등 내자동원에 필요한 국민적 경제 주체 형성을 추진하였다. 군사쿠데타이후 부정축재자처리과정에서 경제계에는 경협을 비롯한 기업집단들의 집단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들은 민정이양후 가격카르텔, 대리점 독점판매 등을 통해 정권과 힘겨루기를 하며 독점가격을 형성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급격히 재벌집단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정초기 인간개조운동은 인적 내용적 측면에서 사상계의 내핍 검약 검소의 주체 형성 기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정이양후 『사상계』에는 독점불가피론 및 대기업중심성장론, 선성장후분배론 등이 대두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독점비판론 및 균형성장론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후자는 경제노선으로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기업가정신 및 근대적 시민정신의 강화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This article outlines one aspect of South Korea’s complex intellectual landscape in the 1960s through a close reading of the magazine Sasanggye, which represented a type of liberalism distinct from its Western counterparts. The Sasanggye circle subscribed to the notion of Oriental backwardness. Their worldview based on the binary of advanced West vs. backward Orient facilitated the adoption of development theories that promised the modernization of an underdevelopment society such as South Korea. In the middle of the 1950s, Sasanggye represented the Keynesian economic liberalism and corporate capitalism associated with the newspaper Dong-A Daily. The belief was that the Keynesian economic discourse that had rescued American capitalism from the Great Depression could be adapted into an economic thought for directing South Korea’s burgeoning capitalist economy. By the late 1950s, the Sasanggye circle accepted the theory of unbalanced economic growth that favored large corporations and industrial centers at the expense of agrarian communities. Following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the Sasanggye circle began to define and advocate an economic subjectivity that represented this particular brand of Korean liberalism. This subjectivity celebrated such virtues as austerity, diligence, and thrift and downplayed the importance of social service and income redistribution. From Sasanggye, the May 16 dictatorship appropriated this new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privileged quantitative growth, advocating a citizen-making program that sought to “remold the people” according to this new economic subjectivity.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윤상현 ( Sang Hyun Yun ) 한림과학원 2013 개념과 소통 Vol.0 No.11

존 연구에서 『사상계(思想界)』의 이념은 반공주의, 친미주의, 자유민주주의, 문화적 민족주의 등 상호 분절적이고 나열적인 이념들로 설명되었다. 이는 냉전체제이면서 동시에 국민형성기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들의 텍스트가 ‘국민’이라는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념적 지식인 집단의 전략적 기획이라는 차원에서 재독해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상계』 지식인은 국가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개조하는 것, 자유주의적 근대화를 목표로 하였다. 아시아/서구 사회에 대한 후진/문명 이원론에 기반하여 사회를 보는 이들에게 문명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의 인간관에 따라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 인간관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 이성적 인간으로서 자연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만 존엄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국민’을 이러한 주체로 형성하고자 문명화된 민족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발견’하여 이를 ‘결함’으로 창조하고 이를 개조하도록 계몽·교육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와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시민적·정치적·근대적 민족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속성과 근대적 인간관이 내재해 있었다. 이들은 ‘동양적 정체성’론을 개진하여 ‘후진국 (지역)/선진국 (지역)’이라는 세계 인식이 대중화되기 용이한 담론 지형을 형성하였다. 그것은 냉전체제 내부의 국민 간 불평등성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팽창성을 간과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동양/서양’이라는 공간적 인식을 ‘선진/후진’이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전치하여 동양 인식의 대결적 색채를 무화하면서 선진국의 후진국 개발이라는, 발전 및 진보에 대한 단선적 세계관의 수용을 주도하였다. Korean liberal nationalists sought the reformation of the state, aspiring to liberal capitalism and modernization. They saw the world in bipartite terms, with Asia as underdeveloped and the Western world as civilized. These intellectuals wanted to form a “nation” based upon classic liberalist “humans”, in which individuals must exploit nature to accumulate wealth and perform their social obligations, and only thus could they acquire respect; so the essential first step was to produce such humans. They tried to eliminate every aspect of Korean society which differed from the ``civilized`` cultures, and to spread their ideas throughout the population. This task was deemed a moral obligation, as can be seen from their elitism. The liberal nationalists, who viewed each state as being either undeveloped or civilized, also proposed the notion of a distinctive Eastern identity, while neglecting the inequality among states and the expansionism intrinsic to liberal nationalism. Their philosophy involved an amalgamation of Eastern and Western spatial concepts, and their view of development and progress propagated an unilinear view of history.

자유주의의 4월혁명 네러티브와 사회 심리 ― 『동아일보』와 『사상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상현 ( Yun Sang Hyun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人文論叢 Vol.77 No.4

4월혁명의 주체에 대한 전유는 1950년대 한국 자유주의 세력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아일보』는 대구학생시위-마산시위-4·19 시위를, 선구자-희생자-구원자라는 영웅 서사구조를 통해 3개월여 동안의 운동에서 기층민을 수동적인 희생자로 구성했다. 이들은 4월혁명에서 대학생들을 자유진영체제의 질서유지대로 적극 호명함으로써 보다 체제유지적인 상층 부르주아적 위상을 보여주었다. 자유주의세력으로서 민중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사상계』, 『경향신문』, 흥사단계열은 개신교, 천주교 등 일제시기 이래의 종교적이고 도덕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었으며, 청년학생들을 민권운동, 자유와 권리를 위한 저항운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사월혁명의 향후 과제로서 정신혁명을 강조함으로써 청년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이끌고 계몽하며 지도할 지식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지식인혁명’이라는 틀을 구성하고자 했다. 소부르주아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실력양성론’과 같은 준비론을 통해 불안정한 지식계급이 성장하고 안정화할만한 물적 토대와 시간적 경제적 준비기간의 확대를 구했으며,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지적 체계들로 다른 계급들과 구별 짓고자했다. 당시 제안된 ‘비상입법회의’의 기각과 만들어진 신화는 기성 계급구조를 유지하고 ‘반공’을 자명한 종교로 내면화하게 했다. The appropriation of the subject of the April Revolution is closely linked to the character of the Korean liberals of the 1950s. Dong-A Ilbo, which encouraged the confrontation with the government, quickly disengaged the university students out of the front of the April Revolution and called them the security forces to maintain system order. Through the heroic narrative structure of pioneers, victims, and rescuers, they eventually made the ‘university student’ the hero of this movement. As liberals, they shared an elitist perception of the people, but Sasangye and Gyeonghyang Shinmun had a religious and moral inclination such as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tself as the ‘subject’ of the resistance movement for freedom and rights, the ‘Intellectual Revolution’ in which the role of intellectuals who will lead, enlighten, and guide young students mentally by emphasizing the mental revolution as a future task of the April Revolution is inevitable. Intellectuals who were in the unstable position of petty bourgeois in society, through preparatory theories such as that of Ahn Chang-ho, longed for a material basis for the growth and stabilization of the unstable intellectual class and an expansion of the time and economic preparation period.

컴퓨터 교과 교육 1 : 전문계 고등학생의 Excel 실기능력을 위한 .NET 기반 자동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윤상현 ( Sang Hyun Yun ),김명렬 ( Myeong Ryeol Kim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9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3 No.1

본 연구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지도교사가 학생들의 사무정보처리를 위한 엑셀 실무능력을 수시로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엑셀 자동평가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는 것이다. 엑셀 자동평가시스템은 채점기준 설정기, 정답파일 및 학생파일 분석기, 자동채점기, 보고서 및 일람표 작성기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가 제작한 실기문항들을 평가의도에 맞게 채점할 수 있도록 채점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도교사는 평가 의도에 맞는 실기평가를 수시로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엑셀 실무능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920년대 초반 식민지조선의 자유주의와 문화주의 담론의 인간관·민족관

윤상현 ( Yun Sang Hyun ) 역사문제연구소 2014 역사문제연구 Vol.18 No.1

This article unravels the complex value hierarchie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nation that characterized the discursive formation in 1920s colonial Korea. The goal is to demonstrate the diversity of intellectual positions that in existing studies were subsumed under the rubric of right-wing ideology of the bourgeoisie. During the First World War, the colonial Korean elite was under the influence of dominant discourse in Taisho Democracy. This position of classical liberalism found in Hakchigwang, a magazine centered around former students in Japan, prioritized individual freedom above all else. The new liberalism found in Tonga Ilbo, a daily newspaper, declared a nationalist agenda that pursued the collective freedom of the nation at the expense of delaying the equality within the nation. Yi Kwangsu espoused a social Darwinist form of liberal nationalism, which incorporated Gustave Le Bon`s psychology of peoples. All three positions were founded on a liberalist view of the individual in which freedom trumped economic equality and individual choice was sanctified through the division of reality and value. In contrast, the magazine Kaebyok with a strong Ch`ondogyo following, devised another type of nationalist discourse based on the folk psychology of Wilhelm Wundt, which placed equality above freedom and did not allow the separation of reality from value. Their holistic view of human being and egalitarian interpretation of culturalism defined a discursive strand that ran in parallel with liberalism in the early 1920s.

논문 : 조봉암(1899~1959)의 정치활동과 사회민주주의사상

윤상현 ( Sang Hyun Yun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6 韓國史論 Vol.52 No.-

위성망을 이용한 온라인 광역 동기위상 및 전압안정도 감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권대윤(Dae-Yun Kwon),김태진(Tae-Jin Kim),윤상현(Sang-Hyun Yoon),정광균(Gwang-Gyun Jung),오규환(Gyu-Whan Oh) 대한전기학회 2008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