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지방정치 참여 요인 -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윤병섭(Byung-Sup Yoon) 한국지방행정학회 2016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explai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NS). This study adopted survey method with the local citizens who have used the SNS.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 that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s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The result shows that political efficacy also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Using multi-group analysis, this study tests hypotheses about moderating effects of political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The result shows that political orientation has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ocal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are also discussed.

공공부문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윤병섭 ( Byung Sup Yoon ),이홍재 ( Hong Jae Lee ),이영안 ( Young An Lee ) 안양대학교 福祉行政硏究所 2004 福祉行政硏究 Vol.20 No.-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윤병섭(Yoon Byung-seop) 한국기술혁신학회 2008 기술혁신학회지 Vol.1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ㆍ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사례를 전기ㆍ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ㆍ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trategy against technology protectionism of advanced countries focus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of KlPO and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notion that a policy performed without a long-term plan will not lead to industrial growth in the long ru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ggressive patent policy and black box strategy of Japanese enterprise can be a burden to Korean enterprises. Thus,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gainst the technology protectionism. The policy can be based on a strategy ab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of KlPO and strategy against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ourse,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will be activated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echnical cooperation. However, a systematic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focu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untermeasure against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national interest takes precedence over any other interest especially in case of strategically growing industry. A strategy against technology protectionism of advanced countries is as follows. A strategy is required to cope with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government ha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center, strengthen boundary restriction of infringement goods, promote international dispute study, train international dispute specialist, construct confidence as social capital etc. Enterprises have to maintain no Patent no Future policy, specialize on application and countermeasure against infringement dispute, participate for 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of patent pool, strive for specialization regarding technical transfer and license management.

평가 및 보상이 지식기여에 미치는 영향

윤병섭 ( Byung Sub Yoon ),이홍재 ( Hong Jae Lee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10 社會科學硏究 Vol.36 No.3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view)과 지식기반이론(knowledge-based view)에 따르면 조직의 성과나 경쟁력 창출은 조직이 보유한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자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한 지식기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및 보상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평가 및 보상요인과 지식기여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지식관리업무 담당자 집단인 평가자 집단과 일반 공무원 집단인 피평가자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여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nowledge-based view considers knowledge as organization's most important strategic resource since potential competitive advantages are derived from this asse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appraisal and reward on the activities of knowledge contribution and to search the strategies for effective appraisal and reward system to activate the knowledge contribution, through the analys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indicate that objective appraisal and fare rewar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knowledge contribu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objective appraisal and fare reward system to activate the knowledge contribution are discussed.

기업주도 벤처캐피탈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정책 제언

윤병섭 ( Byung-seop Yoon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0 중견기업연구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주도 벤처캐피탈 촉진을 위해 법·제도상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언하는 데 있다. 법·제도 등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지주회사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둘째, 미국, 중국, 일본 등 벤처창업을 촉진하는 국가가 허용하는 기업주도 벤처캐피탈 설립을 우리나라가 막으면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금산분리 정책에서 벤처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영역을 허용해 벤처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기업주도 벤처캐피탈은 기타 금융투자업에서 예외조항으로 두어야 한다. 넷째, 기업주도 벤처캐피탈이 이익창출보다 전략적 목적에 충실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벤처 성장 취지에 어긋나는 위장형 분사에 대해 강력한 징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ed for deregulation in laws and systems to promote corporate venture capital, and to suggest policy reflection. The summary of the analysis of laws and systems is as follows. First, venture holding company system are the only system in Korea. Second, if Korea prevents the establishment of venture capital, which is allowed by all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it is inevitable to fall behin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nancial and industrial separation policy should remove the obstacles to growth of ventures by allowing areas to foster venture ecosystems. Third, corporate venture capital should be excluded from other financial investments. Fourth, business owners should induce venture capital to be more faithful to strategic purposes than profit generation. In addition, strong punishment must be taken when performing gastrointestinal injec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purpose of venture growth.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개정에 따른 군내 자해 사망자에 대한 고찰

윤병섭 ( Byung Sup Yoon )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13 福祉行政硏究 Vol.29 No.-

미얀마의 정치체제와 경제의 상응

윤병섭(Byung Sup Yoon) 한국아시아학회 2014 아시아연구 Vol.17 No.2

한국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얀마는 5,800만명의 풍부한 노동력과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영토에 각종 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성장잠재력이 크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및 아세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미얀마를 영향권 아래에 두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얀마도 1992년 GMS경제협력기구(Greater Mekong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1997년 BIMSTEC(Bangladesh, India, Myanmar, Sri Lanka, Thailand Economic Cooperation), 그리고 2003년 ACMEC(the Irrawaddy, Chao Phraya, Mekong Economic Strategy Group) 등 다양한 지역 협력체에 가입하면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2012년 604만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등 미얀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얀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미얀마의 정치제도와 경제체제 전개과정을 첫째 식민지 시대 이전, 둘째 식민지 시대(1886-1948), 셋째 독립 후 민간정부 시대(1988-1962), 넷째 사회주의적 군사독재 시대(1962-1988), 다섯째 시장경제적 군사독재 시대(1988-2010), 여섯째 통합단결당 시대(2010-현재)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ve deeply into the politics and economy of Myanmar. As an exploratory study, its analytical focus us given to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in Myanmar. In general, politics has a bad decisive effect on economics in Myanmar. Especially, some problems with the social market economy and uniform egalitarianism are dreadful. Myanmar has 5.8 millions population, 3.5 times larger territory and much more natural resources than Korea. In addition, Myanmar is of vital strategic importance to China and Japan, both of which have offered many incentives and investments to Myanmar. Adopting reform and openness policies. Myanmar therefore tries to becom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us its rate of economic growth rose 7.3 percent in 2012-2013. Nevertheless, Myanmar is suffering from its poorness in human resources or man powers due to the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that were oriented towards egalitarianism. For these reasons, it is desirable for Korean researchers to have too much time and passion for understanding Myanma.

정부조직내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구

윤병섭(Yoon Byung Sup),이홍재(Lee Hong-Jae)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2005 지역복지정책 Vol.19 No.-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정부조직에서의 효과적인 디지털 지식관리 실현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조직의 고유한 업무특성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근본적으로 조직적 맥락과 부합하는 지식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둘째, 지식관리시스템과 기존의 DB시스템 및 정보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 셋째, 사용자 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으로의 개선, 넷째, 실질적인 업무지원형 지식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다섯째,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기능의 지원ㆍ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

윤병섭 ( Byung-seop Yoon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0 중견기업연구 Vol.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당면 현안인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을 논의함에 있다.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 10여 년간 가업상속세제 부문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체화된 노하우 및 기술승계로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 존속으로 일자리를 유지·창출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장수기업은 고용창출 능력이 크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이타(利他)의 마음을 지닌, 즉 사회 공기(公器)로 인식하고 있다. 장수기업 중심으로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상속세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6%를 고려하여 현재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직전 연도매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해서 공제해야 한다. 둘째, 상속세 납부 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야 한다. 자산유지를 7년간 80%·5년간 90% 유지를 처분자산 전부 가업관련 재투자 시 면제해야 한다. 셋째, 주식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중견기업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률 20%를 폐지해야 한다. 넷째, 가업승계를 상속보다 증여로 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상속세를 과세할 때 최근 납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OECD 17개국이 채택하는 취득과세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취득과세형이 유산과세형보다 공평 과세에 부합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urrent issue of inheritance tax refor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system over the past decade or so to establish a smooth founda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he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is not just a transfer of wealth, but rather a strengthe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by maintaining and creating jobs through embodied know-how and technology succession. Long-lived companies are perceived as having a high capacity to create jobs and high social contributions, and a altruistic mind to help economic growth by faithfully paying taxes. The inheritance tax system shall be reviewed so that tax support for family succession can be provided centering on long-lived businesses. The direc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inheritance tax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average 26.6% inheritance tax rate in 18 OECD countries with inheritance tax burden, the current 50% inheritance tax rate should be lowered to 25%. The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should be extended to 1 trillion won in sales in the previous year and deducted by raising the deduction limit for each period of family business. Second, the period of follow-up management after the payment of inheritance tax should be eased from seven years to five years. Retention of assets should be exempted when the entire disposal asset is reinvested in the family business. Third, when inheriting the family business with stocks, the premium rate of 20% of shares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companies should be abolished. Fourth, the special taxation system should be expanded so that family business succession can be given rather than inherited. Fifth, when taxing inheritance tax, it should be changed to the acquisition tax-type method adopted by 17 OECD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recent changes in the taxation environment. Acquisition tax types are more equitable to taxation than legacy tax types.

벤처캐피탈회사의 유형과 보증역할에 대한 연구

윤병섭 ( Byung Seop Yoon ) 한국재무관리학회 2003 財務管理硏究 Vol.20 No.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ertification role by the types of venture capitalists in KOSDAQ IPOs. The sample covers 88 venture companies listed on KOSDAQ from January, 1997 to December, 2001.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POs of firms backed by New Technology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are less underpriced than those of firms backed by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The underpricing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heds lights on the evidence of the certification role of venture capitalist in KOSDAQ IPOs market. Secondly, our result also attests the certification role by the types of venture capitalists among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IPOs backed by venture capitalists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less underpriced than those backed by venture capitalists of individual wealthy investors. The underpricing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underpricing of New Technology Business Investment Company-backed IPOs is less than that of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backed IPOs.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size of underpricing is affected by business history, subscription ratio, and total assets prior to reg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