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競爭法上 企業結合의 規制

유진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서강법학 Vol.5 No.-

토양중 Na⁺ 이온이 간척지 토주의 수리전도도와 용출수의 화학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유진희,정덕영,양창휴,이상복,최원영,김시주,Ryu, Jin-Hee,Chung, Doug-Young,Yang, Chang-Hyu,Lee, Sang-Bok,Choi, Weon-Young,Kim, Si-Ju 한국토양비료학회 2009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42 No.6

전북 부안군 소재 계화도간척지 시험포장에서 토양의 염류가 논토양의 투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염농도가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의 물리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험토양은 포화침출액 전기전도도($EC_{e}$)가 고염지 표토 $25.2dS\;m^{-1}$, 고염지 심토 $37.8dS\;m^{-1}$, 저염지 표토 $3.0dS\;m^{-1}$, 저염지 심토 $3.4dS\;m^{-1}$로 시험토양을 염류토양 분류기준에 의거 분류한 결과, 고염지 표토는 saline soil, 고염지 심토는 saline-sodic soil이었고 저염지 표토 및 심토는 일반 토양(normal soil)에 해당되었다. 토주실험 결과 저염지 표토의 포화수리전도도 (Ksat)는 $0.623cm\;hr^{-1}$이었으나, 고염지 표토에서는 용출수의 하향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고염지 표토를 토양 무게에 대하여 1:2의 비율로 증류수, 1N NH4OAc, 0.1eq L-1oxalic acid로 연이어 세척하여 수용성 및 치환성 이온을 부분 제거하고 컬럼에 충전하여 포화수리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K_{sat}$값은 세척전에 투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여 $0.68cm\;hr^{-1}$을 나타내었다. 세척비율 1:3과 1:7에서 같은 방법으로 포화수리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K_{sat}$값은 각각 $0.71cm\;hr^{-1}$, $0.73cm\;hr^{-1}$을 나타내었고 토양에 대한 희석요인이 증가할수록 $K_{sat}$값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고염지 표토 토양을 $1N\;NH_4OAc$로 1시간 진탕 세척하여 수용성 및 치환성 양이온의 대부분을 제거한 후 컬럼에 충전하여 포화수리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K_{sat}$값은 $0.23cm\;hr^{-1}$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수용성 및 치환성 양이온을 제거한 고염지 표토 토주의 하단에 NaCl용액을 농도별로 상향 포화시켜 처리한 후 포화수리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K_{sat}$값은 NaCl 처리 농도별로 $0.13{\sim}0.15cm\;hr^{-1}$을 나타내었으며 NaCl의 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K_{sat}$값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soil salinity on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in reclaimed paddy soils, we established the soil columns uniformly packed with soils collected at every 20 cm up to 60 cm from the reclaimed paddy area with high and low salinity which has been cultivated rice plants for the last 30 years. The soil textures were sandy loam and loamy sand for high-salinity and low-salinity topsoils, respectively. For high-salinity and low-salinity soils the ECes were ranged from 25.2 to $37.8dS\;m^{-1}$ and 3.0 to $3.4dS\;m^{-1}$ while the ESPs were ranged from 7.70 to 20.84 % and from 5.12 to 11.33 %, respectively. The bulk densities of the soil columns were adjusted to $1.15{\pm}0.03g\;cm^{-3}$. The results of the soil column experiments shows that the stabilized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of low-salinity soil was $0.62cm\;hr^{-1}$ at the topsoil while there were little water flow at the bottom of the soil columns packed with high-salinity soils. After removal of $Na^+$ ions with $1N\;NH_4OAc$ from the high-salinity soil, Ksat of the saline soil was drastically increased to $0.23cm\;hr^{-1}$. Soil columns of high-salinity topsoil treated with four different concentration of NaCl influent after removal of soluble and exchangeable cations with $1N\;NH_4OAc$ show Ksat in the range of $0.1{\sim}0.15cm\;hr^{-1}$ and the Ksat slightly de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NaCl influent was increasing. Conclusively, we could assume that $Na^+$ can b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in newly reclaimed sandy soil.

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유진희(Ryu, Jin-Hee),최지필(Choi, Ji-Pil)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1

본 논문은 최근 판례와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분야의 중요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목적은 법위반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파악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명령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명문으로 도입되었으며, 향후 반복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부작위명령을 하는 외에 작위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이나 결정과 관련된 행위유형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지만, 직접 부당이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서면교부의무 위반이나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재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최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공정거래법 제56조 이하의 규정이나 하도급법 제35조와의 균형상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일반적 손해배상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법위반행위"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남소 및 과잉배상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처럼 ① 일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사후적인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고 ②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유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고용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와의 균형상 적어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key issues of the public enforcement and private enforcement of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hereinafter "FST A") with regard to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The Court has interpreted the goal of the corrective measures in FSTA narrowly as the removal of the results caused by the violation and has found th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KFTC") not only cannot is.sue an order to pay the subcontract payment but also cannot issue an order not to repeat the violation if the contractor 띠 paid the unpaid payment before the corrective measures were issued. In response, FSTA was amended and corrective measure prohibiting the repetition of the violation was introduced. We expect that corrective measures against repeated violations will become more effective. For the quick and effective restoration of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order, KFTC must utilize the corrective measures imposing the "duty to act"more actively. Mere affirmation of illegality or impcsing a "duty not to act"will not suffice on some occasions. The nature of surcharges imposed on the non-performance of duty to pay or unreasonable determination of subcontract price are mainly the recovery of unjust enrichment. But the nature of surcharges imposed on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provide written subcontract documents in advance or the unreasonable demand of technology related materials are primarily punishment. Recently, Korea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damages liability based on section 750 of the Civil Code with regard to the violation of FSTA. There is no reason not to include general damages clause in FSTA considering that there is a general damages clause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re is no reason to provide damages only with regard to the demand or misappropriation of technology related material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can serve well as a means to deter 'invisible violation' where subcontractors with high degree of economic dependence on the contractors do not report the violation or even refuse to cooperate with the KFTC investigation for fear of retaliations. It also helps KFTC to utilize its limited resources for enforcement mαe efficiently.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the excessive litigation or the excess liability seems unlikely. For the time being,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only to the type of violations such as the misappropriation of technology-related materials where ① subcontractor suffers irreparable damages from the violation and cannot recover fully with ex-post compensation, and ② the violation incurs continuous harm to the subcontractor. The award of punitive damages to the unreasonable inducement and hiring of the subcontractor's employees is not appropriate in terms of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employment and the freedom to choose occupation of the employee. It might be necessary to apply punitive damages to the unreasonable determination of subcontract price and the unreasonable reduction of price, but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the regulation applied to pricing abuses of dominant enterprise, it will make sense only if it is done after, or at least at the same time as, the pricing abuses of dominant enterprise become subject to the punitive damages.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유진희 ( Jin Hee Ryu ),최지필 ( Ji Pil Choi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4

2011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하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의의결 제도가 여러해에 걸친 논의 끝에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관련 규정 여러 곳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과 입법론상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것인데 동의의결의 요건으로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결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히 법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의의결에서 법위반을 전제로 통상적인 제재절차에서의 제재수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권의 과도한 개입이나 동의의결이 후속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여지는 동의의결 신청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검찰총장과의 협의의무를 삭제하고, 동의의결의 법적 효과에 대한 규정을 동의의결이 있었다는 사실 및 동의의결을 하기 위한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는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동의의결에 대한 사업자나 제3자의 불복의 소 제기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의결에 대한 불복을 동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허용하거나 또는 미국의 경우처럼 동의의결의 내용안에 당해 사업자가 장차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특약)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의의결 절차와 원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절차의 경제라는 동의의결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원절차가 바로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동의의결의 악용·남용의 방지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동의의결 신청의 철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동의의결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여지가 줄어들게 됨은 물론, 부수적으로 절차의 경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구속력 있는 동의의결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Consent decision is a mechanism that allow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o stop an enforcement procedure without any determination of wrongdoing by adopting a measure to the same effect as a remedy that a business entity or business association under investigation or adjudication by the KFTC has proposed to voluntarily resolve an anticompetitiveness, compensate consumer damages, or restore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The KFTC may accept the remedies proposed as long as it considers the remedies appropriate to restore fair and free competition or to protect consumers or other business entities. Although the consent decision framework was introduced into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long with the ratification of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there remain issues i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nd other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on a legislative leve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nsent decision provisions and to suggest some legislative alternatives that could maximize its beneficial effects. First, given that the remedies are to be voluntarily proposed by a business entity, requiring the appropriateness of remedies as an element of consent decision is unreasonable.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at consent decisions do not assume a breach of law, it is inconsistent to require that a proposed remedy match the level of severity in enforcement of a conventional infringement decision which would be based on a breach of law. Second, excessive intervention by prosecutorial authorities and the possibility that a consent decision can be used as prima facie evidence in a subsequent lawsuit weakens the incentive to apply for a consent decision. Therefore the obligation to consult with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legal effect clause of consent decisions should be revised to state that the existence of a consent decision and the materials submitted in a consent decision proceeding shall not be used as evidence to establish a violation of law in a separate civil or criminal proceeding. Third, allowing the appeal of a consent decision by an applicant (business entity) or some other third party is in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consent decisions which means to restore free and fair competition through efficient resolution. Therefore, an appeal of a consent decision should be allowed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such as a serious procedural defect and only available to the applicant. Alternatively, a covenant not to appeal could be required to be included in consent decisions, similar to U.S. laws. Also, in interests of procedural economy, once a consent decision proceeding is initiated, the original infringement decision proceeding should be immediately suspended. Fourth, the prevention of abuse and misuse of consent decisions procedures and the protection of interested third partie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rohibition on the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for a consent decision once a proceeding is initiated will reduce the possibility of abuse and misuse of consent decisions and will also be helpful for the procedural economy. And when the KFTC terminates a consent decision and releases the applicant (business entity) from a binding consent decision, there should be a public consultation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original consent decision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interested third parties.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위반행위와 경쟁법의 적용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유진희 ( Jin-hee Ryu ),심재한 ( Jae-han Sim ) 한국경제법학회 2021 경제법연구 Vol.20 No.2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근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많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스스로 혹은 제3자가 상업화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는 이를 통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생활의 편익이 증가하며,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혁신이 촉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논의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독일의 연방카르텔청(BKartA)과 법원에서 각각의 판단을 한 바가 있어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었는데, Facebook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이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최근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논문에서는 Facebook 사건에 대한 연방카르텔청(BKartA)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각각 살펴보고, 이 사건이 미친 영향 및 시사점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Discussions have recently taken place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data on online platforms. In many cases, online platform operators provide their services free of charge to users. Online platform operators process the data provided by users so that they can be commercialized by themselves or by third parties. Online platform users will be able to receive personalized services through this. This personalized service provided to online platform users can be used for free or at a low price, which increases the benefits of life and promotes innovation throughout society. Behind this positive aspects of data utilization, negative effects such as construction of entry barriers using data are discussed. Another issue related to online platform user data is the online platform operator’s user data collection behavior and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 (BKartA) and the courts have made their own judgments on this issue, so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s decision has sparked debate. There was a suspicion that Facebook’s user data collection and use was in violation of German Anti-Competition Act (GWB). This case also seems to have affected the recent revision of the German Anti-Competition Act (GWB).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basis of judgment of the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 (BKartA) and the courts on the Facebook case, respectively, and identify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is case.

석고 혼합량에 따른 간척지토양의 양이온 용탈 및 분포

유진희(Jin-Hee Ryu),정덕영(Doug-Young Chung),황선웅(Seon-Woong Hwang),이경도(Kyeng-Do Lee),이상복(Sang-Bok Lee),최원영(Weon-Young Choi),하상건(Sang-Keun Ha),김시주(Si-Ju Kim) 한국토양비료학회 2010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43 No.5

고염도 간척지 토양에서 석고시용에 따른 토양의 제염특성을 알아보고자 석고의 혼합비율별 토주를 제작하여 이온의 용출과 토양 중 이온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석고의 혼합비율별로 토주의 Ksat값을 측정한 결과, 석고 혼합 0%에서는 최종적으로 투수가 정지하여 Ksat 0 cm hr<SUP>-1</SUP>을 나타내었고, 석고 0.2% 혼합에서는 0.01 cm hr<SUP>-1</SUP>를 나타내었으며, 석고 0.4% 이상의 혼합에서는 투수성이 크게 증가하여 0.3 cm hr<SUP>-1</SUP> 이상의 Ksat 값을 나타내었다. 석고의 혼합비율별 용출액의 EC는 초기 104.2~164.8 dS m<SUP>-1</SUP>에서부터 141시간 용출 후 크게 감소하여 석고 혼합비율에 따라 0.1~0.6 dS m<SUP>-1</SUP>을 나타내었다. 석고 혼합비율별 토주 토양내 양이온 함량에 대한 용출된 각 양이온의 비율은 석고 혼합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모든 이온에서 증가하여 석고 혼합비 0.8% > 0.6% >0.4% > 0.2% 순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석고 혼합비율에서 토양내 양이온 함량에 대한 용출 양이온의 비율은 Na+ > Mg2+ > K+ > Ca2+ 순으로 높았다. 석고혼합토주의 용출 시험 후 토주내 토양의 EC는 시험 전33.9 dS m<SUP>-1</SUP>에 비해 98.8% 이상 저하되었다. 토양의 치환성 Ca2+는 크게 증가하여 석고 혼합비에 따라 1.7~3.1 cmolc kg<SUP>-1</SUP>의 함량을 나타낸 반면, 치환성 Na+, Mg2+,K+이온은 각각 1.1, 1.3, 0.6 cmolc kg<SUP>-1</SUP> 이하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Serious problems in reclaimed land for agriculture are high soil salinity and very poor vertical drainage. However, desalinization in these soils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change of soil permeability by the gypsum incorporation in soils we observed elution patterns and salt distribution of the soil using soil columns packed with reclaimed saline soil with various rates of gypsum amendment.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Ksat) of the top soil of reclaimed saline soils without gypsum incorporation was close 0 cm hr<SUP>-1</SUP> while Ksat increased up to 0.3 cm hr<SUP>-1</SUP> with increasing amount of gypsum for 0.4% or more gypsum. Also Ksat of the reclaimed saline soils for top soil was drastically increased to 1.0 cm hr<SUP>-1</SUP> or slightly greater after 141 hour’s elution experiment. The cumulative amount of cation recovered in the effluent also increased in the order of gypsum incorporation rate 0.8% > 0.6% > 0.4 > 0.2%. Soil EC in soil columns decreased from initial 33.9 dS m<SUP>-1</SUP> to less than 0.4 dS m<SUP>-1</SUP> and exchangeable Ca 2+ increased by 32~140% according to gypsum incorporation rate.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유진희 ( Jin Hee Ryu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상사판례연구 Vol.19 No.4

대공극층위 형성 간척지 다층토주의 양이온 용탈 및 분포

유진희(Jin-Hee Ryu),정덕영(Doug-Young Chung),황선웅(Seon-Woong Hwang),강종국(Jong-Guk Kang),이상복(Sang-Bok Lee),최원영(Weon-Young Choi),하상건(Sang-Keun Ha),김시주(Si-Ju Kim) 한국토양비료학회 2010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43 No.5

간척지 토양에서 대공극 중간층위의 형성이 가지는 제염 촉진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석탄바닥재를 대공극층으로 가지는 다층토주 (multi-layered soil column)를 만들어 실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토양의 투수성을 조사한 결과, 표토층은 초기 Ksat 0.25 cm hr<SUP>-1</SUP>에서부터 240시간 후 투수가 정지하여 Ksat 0 cm hr<SUP>-1</SUP>을 나타내었고 심토층은 초기부터 투수가 되지 않아 Ksat 0 cm hr<SUP>-1</SUP>을 나타내었다. 표토에 5 cmolc kg<SUP>-1</SUP>의 석고를 혼합한 다층토주의 Ksat 값은 표토 30cm+CBA 20 cm+심토 20 cm 토주에서 0.39×10<SUP>-4</SUP> cm sec<SUP>-1</SUP>를 나타내었고, 표토 30cm+ CBA 30 cm+심토 20 cm 토주에서 0.31×10<SUP>-4</SUP> cm sec<SUP>-1</SUP> 을 나타내었다. 반면 대공극층을 가지지 않은 표토 30cm+심토 20 cm 토주는 Ksat 0.064×10<SUP>-4</SUP> cm sec<SUP>-1</SUP>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다층토주 용출액의 EC가 1 dS m<SUP>-1</SUP> 이하로 감소한 시간은 대공극 중간층을 가진 토주가 대공극층이 없는 토주 (표토 30 cm+심토 20 cm)에 비해 크게 짧았다. 다층토주 용출액의 양이온 농도는 심토층을 가진 다층토주는 Na+ > Mg2+ > K+ > Ca2+ 순으로 높았고, 심토층이 없는 다층토주는 Na+ > Mg2+ > Ca2+ > K+순으로 높았다. 다층토주의 이온용출 후 표토의 화학성은 모든 토주에서 EC가 0.31 dS m<SUP>-1 </SUP>이하로 감소하여 시험전의 33.9 dS m<SUP>-1</SUP>에 비해 99% 이상 저하되었다. 토양의 치환성 Na는 0.1~0.2 cmolc ㎏<SUP>-1</SUP> 범위로 시험전에 비해 95~96% 감소하였고, 반면 치환성 Ca는 2.56~2.96 cmolc ㎏<SUP>-1</SUP> 범위로 시험 전 대비 98~129% 증가하였다. To investigate desalinization patterns of surface reclaimed saline-sodic soil (RSSS) with subsurface layer of macroporous medium, multi-layered soil columns were constructed. For the multi-layered soil columns, gypsum was treated at the rate of 5 cmolc ㎏<SUP>-1</SUP> in surface (top) while coal bottom ash (CBA) was placed into intermediate layer below the gypsum-treated surface soils followed by the reclaimed saline-sodic soil as bottom layer (BL). The lengths of top soil was 30 cm long while the lengths of the CBA were 20 and 30 cm long. The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ies (Ksat) were 0.39x10<SUP>-4</SUP> and 0.31×10<SUP>-4</SUP> cm sec<SUP>-1</SUP> for RSSS(30 cm)-CBA(20 cm)-BL(20 cm) and RSSS(30 cm)-CBA(20 cm)-RSSS(20 cm), respectively while the lowest Ksat. was 0.064x10<SUP>-4</SUP> cm sec<SUP>-1</SUP> for RSSS(30 cm)-CBA(20 cm)+BL(20 cm). The time required to reach the lowest EC in eluent, 0.3 dS m<SUP>-1</SUP> from 33.9 dS m<SUP>-1</SUP> was shorter in multi-layered soil columns with GR-CBA than that of RS-SRS, representing that rate of desalinization was greater than 99%. Exchangeable Na decreased by 94.8~96.2 %, while exchangeable Ca increased by 98~129 %.

가업승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독일 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유진희(Jin-Hee Ryu),유주선(Ju Seon Yo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3

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관련 승계제도가 그리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인 세액공제 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를 덜어주고 해당 기업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 유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상속제도는 기업의 상속세율을 일정 비율을 낮출 경우 기존 일자리를 포함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자신의 나라 기업을 존속시키고, 관련 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 국가와 비교하여 운용상의 요건이 엄격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독일의 입법 태도를 고찰하였다. 독일의 가업상속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There is a high level of antipathy in society in Korea about the inheritance of wealth that is inherited from one’s ancestors. Perhaps because of this perception, the succession system related to SMEs is not so easy. In this regard, Korea has a system that deducts the amount of tax for the inherit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purpose of the heir tax credit system is to reduce the tax borne by the heirs who succeed to the family business and to maintain the company. In the sense that the corporate inheritance syste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job retention, has the advantage that it can create more jobs, including existing ones, if the corporate inheritance tax rate is lowered by a certain percentage. It is implementing policies to sustain its own country’s companies, maintain jobs in related companies, and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inheritance tax deduc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t is being pointed out that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are stric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o that it is not effective. This thesis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recently revised family business inheritance system in Korea and then examines the German legislative attitude.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system in Germany were drawn, and measures to improve the Korean legal system were presented.

토양중 Na⁺ 이온이 간척지 토주의 수리전도도와 용출수의 화학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유진희(Jin-Hee Ryu),정덕영(Doug-Young Chung),양창휴(Chang-Hyu Yang),이상복(Sang-Bok Lee),최원영(Weon-Young Choi),김시주(Si-Ju Kim) 한국토양비료학회 2009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42 No.6

전북 부안군 소재 계화도간척지 시험포장에서 토양의 염류가 논토양의 투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염농도가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의 물리ㆍ화학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험토양은 포화침출액 전기전도도(ECe)가 고염지표토 25.2 dS m?¹, 고염지 심토 37.8 dS m?¹, 저염지표토 3.0 dS m?¹, 저염지 심토 3.4 dS m?¹로 시험토양을 염류토양 분류기준에 의거 분류한 결과, 고염지 표토는 saline soil, 고염지 심토는 saline-sodic soil이었고 저염지 표토 및 심토는 일반 토양(normal soil)에 해당되었다. 토주실험 결과 저염지 표토의 포화수리전도도(Ksat)는 0.623 ㎝ hr?¹이었으나, 고염지 표토에서는 용출수의 하향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고염지 표토를 토양 무게에 대하여 1:2의 비율로 증류수, IN NH4OAc, 0.1eq L-1oxalic acid로 연이어 세척하여 수용성 및 치환성 이온을 부분 제거하고 컬럼에 충전하여 포화수리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Ksat값은 세척전에 투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여 0.68 ㎝ hr?¹을 나타내었다. 세척비율 1:3과 1:7에서 같은 방법으로 포화수리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Ksat값은 각각 0.71 ㎝ hr?¹, 0.73 ㎝ hr?¹을 나타내었고 토양에 대한 희석요인이 증가할수록 Ksat값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고염지 표토 토양을 IN NH₄OAc로 1시간 진탕ㆍ세척하여 수용성 및 치환성 양이온의 대부분을 제거한 후 컬럼에 충전하여 포화수리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Ksat값은 0.23 ㎝ hr?¹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수용성 및 치환성 양이온을 제거한 고염지 표토 토주의 하단에 NaCl용액을 농도별로 상향 포화시켜 처리한 후 포화수리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Ksat값은 NaCl 처리 농도별로 0.13∼0.15 ㎝ hr?¹을 나타내었으며 NaCl의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Ksat값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soil salinity on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in reclaimed paddy soils, we established the soil columns uniformly packed with soils collected at every 20 ㎝ up to 60 ㎝ from the reclaimed paddy area with high and low salinity which has been cultivated rice plants for the last 30 years. The soil textures were sandy loam and loamy sand for high-salinity and low-salinity topsoils, respectively. For high-salinity and low-salinity soils the ECes were ranged from 25.2 to 37.8 dS m?¹ and 3.0 to 3.4 dS m?¹ while the ESPs were ranged from 7.70 to 20.84 % and from 5.12 to 11.33 %, respectively. The bulk densities of the soil columns were adjusted to 1.15 ± 0.03 g ㎝?³. The results of the soil column experiments shows that the stabilized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of low-salinity soil was 0.62 ㎝ hr?¹ at the topsoil while there were little water flow at the bottom of the soil columns packed with high-salinity soils. After removal of Na? ions with IN NH₄OAc from the high-salinity soil, Ksat of the saline soil was drastically increased to 0.23 ㎝ hr?¹. Soil columns of high-salinity topsoil treated with four different concentration of NaCl influent after removal of soluble and exchangeable cations with IN NH₄OAc show Ksat in the range of 0.1~0.15 ㎝ hr?¹ and the Ksat slightly de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NaCl influent was increasing. Conclusively, we could assume that Na? can b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in newly reclaimed sandy so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