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유제설 ( Je Seol Yu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사회과학연구 Vol.16 No.2

과학수사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양상의 범죄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법과학은 과학수사에 적용되는 모든 학문분야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한 법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전문가들의 법과학적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과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AAFS 에서 법과학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가 법과학 교육의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대학 차원에서의 법과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과학 교육의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 인증기관이 되는 것, 국제 기준에 맞는 법과학 프로그램 구성, 연구소 및 학회의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Korean society needs more scientific methods in a crime scene investigation, because serious crimes such as serial homicide and rape increase. Furthermore, court-oriented trials are consolidated and jury system begins in a part of cases. Forensic science means scientific knowledge applied to uncover factual truth in the criminal procedure. It is involved with a lot of field such a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law and so on. However, we don`t have any multidisciplinary course of forensic science. Universities have an ideal condition to run this specialized course because they have infrastructure such as experts and facilities of every field. In this connection, we have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forensic science education like AAFS of U.S. and run a private forensic science laboratory and institute.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시청태도와 수강참여가 4년제 대학생의 법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제설 ( Yu Jeseol ),민동기 ( Min Dongki ),장윤식 ( Jang Yunsik ) 대한범죄학회 2016 한국범죄학 Vol.10 No.2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서 물적 증거와 배심원의 법적 의견이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CSI와 같은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가 유입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국내 범죄수사 TV 프로그램과 과학수사와 관련된 체험 및 교육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CSI 효과``가 국내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잠재적 배심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및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물적 증거 및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와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과 교육경험이 대학생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측정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를 신뢰하거나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일부 물적 증거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은 대학생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경험 중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사 또는 법과학과 관련된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은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물적 증거를 더욱 엄격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ecent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introduced strong court-oriented trial systems an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hich made physical evidence and legal opinion of jury important. Also, American criminal investigation related dramas such as CSI series raised interest in forensic science. This flow caused Korean criminal investigation related TV programs with forensic science related training courses and educational programs. In order to identify the ``CSI effect`` actually exists, empirical study methods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University students were targeted as they are the potential juror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f probative force of forensic evidence and professionalism in criminal investigation related TV programs and the general perception of physical evidence and expert testimonies was measured along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viewing habits of criminal investigation related TV programs and educational experiences on legal decisions of university student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probative force of forensic science was higher correlated with general perception of probative force of partial physical evidence. Professionalism related perception was highly correlated with reliability and accuracy of expert testimonies.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viewing habits criminal investigation related TV programs does not affect on legal decisions of university students. Howev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educational experiences such as criminology class affect the legal decisions. Students who took criminal investigation or forensic science related class tended to make ``not guilty`` verdict, which implies that they judge the physical evidences more strictly.

촬영 조건에 따른 지문 사진의 품질에 관한 연구

유제설(Je-Seol Yu),전소영(So-Young Jeon),김규연(Kyu-Yeon Kim),김지연(Ji-Yeon Kim),김채원(Chae-Won Kim),장윤식(Jake Jang)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6

본 연구에서는 지문을 촬영할 때 촬영 조건이 지문 사진의 품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해상도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두 개의 융선이 정확히 분리되고 식별되는 것은 지문 사진의 법과학적 가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두 개의 융선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영역의 화소를 수치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지문을 대상으로 ISO에 의한 품질의 변화, 촬영 시 발생하는 흔들림에 의한 품질의 변화, 촬영자의 경험과 기술에 의한 품질의 변화를 Adobe photoshop CS 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ISO에 의한 품질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손에 들고 촬영할 경우에는 일반인 그룹과 현직 과학수사요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삼각대를 사용 여부에 따른 지문의 품질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세한 융선과 특징점 까지 촬영해야 하는 지문 근접촬영 시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aimed at observing effects of fingerprint image quality on various photographing conditions in the aspect of resolution. Discrimination between two friction ridg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value of fingerprint image, and it can be confirmed with quantification of pixels of boundary region which is existing between two friction ridges. In this study, several factors were estimated with same fingerprint image using Adobe photoshop CS 6 for analysis: changes of image quality by ISO, movement when photographing, and photographers experience and skill. Consequently,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of image quality by ISO. Furthermo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and-held images between crime scene investigators and laymen, ye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and-held images and images using tripod in the aspect of resolution. This study shows that using tripod is very important in forensic fingerprint photography through empirical methods.

반다공성 재질에 유류된 지문의 CA 훈증 후 p-dimethylaminobenzealdehyde(DMAB) 형광시약 적용 시표면적과 주변 온도, 기압이 형광착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유제설(Je-Sul Yu),김주하(Ju-Hah Kim) 한국분석과학회 2014 분석과학 Vol.27 No.4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진공 훈증법에 의한 잠재지문 현출 최적화에 관한 연구

유제설(Je-Seol Yu),정진성(jin-Sung Jung),임승(Seung Lim),박성우(Sung-Woo Park) 한국분석과학회 2012 분석과학 Vol.25 No.3

지문의 과학 - 지문 속의 과학은 가장 강력한 현장 증거

유제설,Yu, Je-Seol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3 과학과 기술 Vol.528 No.-

Rhodamine 6G 용매에 따른 CA 훈증 지문 증강 효과에 관한 연구

심예라(Yea-Ra Shim),유제설(Je-Seol Yu)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7

본 연구에서는 잠재지문이 유류되어 있는 비다공성 또는 반다공성 검체를 CA 훈증하여 지문을 현출한 후 현출된 지문을 증강하기 위해 Rhodamine 6G를 사용하였다. 각기 다른 용매를 기반으로 조제한 두 종류의 Rhodamine 6G 용액 중 어떤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문을 증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일곱 종류의 표면 모두 유기용매 기반 Rhodamine 6G보다 수용성 기반 Rhodamine 6G를 사용하였을 때 지문이 잘 증강되고 배경 염색도 적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수집되는 감식 대상은 다양한 표면 재질과 색상을 가지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latent fingermarks deposited in porous or non-porous surface was developed by cyanoacrylate fuming, and then the developed fingermark is enhanced by using Rhodamine 6G. Between water-based R6G and organic solvent-based R6G, author studied about which material have higher effectiveness in enhancing fingermark. In all seven types of surfaces depositing fingermark, water-based R6G have higher effectiveness in enhancing fingermark and lower surface coloring than organic solvent-based R6G. But because the surfaces found in crime scene have multicolor background and various quality, the additional study about various surfaces is needed.

지문은 0과 1의 과학인가?: 유보 판정된 지문의 수사상 단서로서의 활용 가치

김채원(Kim, Chae-won),유제설(Yu, Je-seol)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9 형사정책연구 Vol.119 No.-

혈액으로 덮인 후 이를 세척한 잠재지문 현출에 관한 연구

권형진(Kwon, Hyung Jin),유제설(Yu, Je Seol)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8 경찰학연구 Vol.18 No.1

살인 현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력 범죄 현장은 다량의 혈액으로 오염되어있어, 과학수사 요원이 잠재지문과 같은 법과학적 증거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서는 지문이나 족적보다는 주로 혈액의 DNA와 혈흔이 남겨진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현장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은 용의자를 지목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될 만한 다양한 재질의 표면에 유류된 잠재지문을 혈액에 노출시킨 후 혈액을 세척한 후에도 지문을 현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양한 비다공성 표면에 지문을 유류한 후 그 위에 동일한 양의 혈액을 떨어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증류수로 세척하여 분말과 SuprananoSPR, 수단 블랙 등 다양한 시약으로 처리한 결과, 혈액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현출된 지문의 품질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혈액에 24시간 노출된 후 이를 세척한 잠재지문에서도 융선의 특징점을 일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문이 현출되기 때문에, 범행 도구와 같이 지문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량의 혈액으로 덮여있는 경우 이를 세척한 후 배경의 색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약을 처리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st crime scenes, including murders, are contaminated with large amounts of blood, making it difficult for crime scene investigators to find legal scientific evidences, such as latent fingermarks. Therefore, in practical field, the crime scene reconstructions are performed by analyzing in which DNA and bloodstain are left rather than searching fingermarks or footmarks However, these evidences have the disadvantages that they do not provide a definitive clues to point to the suspect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fingermarks could be developed after cleaning the blood from latent fingermarks deposited on the surfaces of various materials. The fingermarks were deposited on the various non-porous surfaces and the certain amount of blood was dropped thereon.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blood was washed with distilled water and treated with various reagents. As a result, the quality of the ridge details of fingermarks decreased. However, the fingermarks were developed to the extent that the ridge details were partially discernible in the latent fingermarks that were cleaned after exposure to blood for 24 hours. Therefore, if fingermarks are expected to remain as in the case of criminal tools, but are covered with a large amount of blood, it is worth to wash the blood and treat fingermarks with appropriate reagents considering the background colors and materials of surfaces.

감열지에 유류된 잠재지문 현출기법의 효과성 비교

신민섭(Minseop Shin),유제설(Jeseol Yu)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17 범죄수사학연구 Vol.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