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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전환교통지원 보조금제도의 사업자 선정방안 연구

        목승준(Seungjoon Mok),유재균(Jaekyun Yoo) 한국철도학회 2012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2 No.10

        정부는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전환교통 지원 보조금을 도입하여 도로운송에서 철도로 전환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사업자 선정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서, 제시단가 및 증빙서류를 토대로 협약사업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분되어온 방법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일괄 분배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방법에서도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부문은 비계량적인 판단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본연구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교통지원 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a Modal Shift Subsidy scheme from 2010 to promote Green Transport Logistics by shifting mode of transportation from road to rail. Selected companies are decided by a review and evaluation committee, comprised of experts, on the basis of business plan, suggested unit price and documentary evidenc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on distribution method and judging process. In this study, we presented improving way of the irrationality of the Modal shift Subsidy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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