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통합수준의 지역격차 분석

유동철 ( Dong Chul Yu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3 공공정책연구 Vol.30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응집성이라는 네 가지 지표에 따라 2009년 4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남지역간의 격차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지역 사이에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지표에서 탁월한 상대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영남과 호남지역은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차이가 드러난 모든 지표(고용율, 빈곤율, 거주지역 만족도 등)에서 영남지역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 영·호남 지역의 지역격차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근린이웃에 대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 비수도권은 건강, 빈곤, 사회참여, 지역환경 개선 등의 측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고, 도시지역은 고용문제, 근린이웃에 대한 공동체 형성에, 농촌지역은 건강, 사회참여, 지역환경 개선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는 고용, 빈곤, 지역환경 개선이라는 면에서 호남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ional gaps of social cohesion betwee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non-national capital region, urban and rural region, and Young-nam and Ho-nam region. The indices of social cohesion consist of degrees of security, equity, sustainability, and cohes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analyzed the 2009 welfare panel data. The major findings are: (1) There are no consistent regional gap betwee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non-national capital region, urban and rural region. (2) There are some consistent regional gaps between Young-nam and Ho-nam region. Most of indices of social cohesion of Ho-nam region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Young-nam reg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I recommended to put the policy focus on strengths of the community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on improvements of health, poverty,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environment. And I suggested to put the policy focus on strengths the community, and employment in the urban region, and on improvements of health,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environment. Besides we need to invest more resources on Ho-nam region than Young-nam region.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 분석 :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유동철(Yu Dong-Chul)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2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br/>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ive aids in mak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by estimating the potential Cost-Benefit in case that the discrimination on the disabled is removed. The potential benefits from thi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re calculated considering the income increas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additional employment for them and the decrease of employment levies and the public assistance benefits. The potential cost was made focusing on the following 2 expenses- the extra expenditures that the owners of companies had to invest from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managing expenses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organizations.<br/> As the result of this estimation, the potential net present value under the 7% discount rate is very high as 12,700,301 million won and the cost-benefit ratio is also great as 96.8. The consequence of the sensitive analysis in changing the discount rate also does not have great changes. As the result of these estimating results, it is known that when the discrimination is solved b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pure benefit of our society will become tremendous. After all, it could be said that the need fo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emphasized and should be emphasized.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유동철(Yu Dong-Chul)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5 비판사회정책 Vol.- No.20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시민권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를 살펴 본 결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삶의 영역에서 차별의 장벽이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애에 관한 법률들도 권리론적인 맥락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제공이라는 맥락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적 체계가 권리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들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법률의 대표적인 두가지가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기본법은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정책기구 및 정책계획을 명문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장애인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등을 차별로 규정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기구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overview the realities of discriminations against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to propose law systems which could exterminate discriminations based on the civil rights approach.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confronted with so much discriminations in their spheres of diverse lives, and the law systems concerned about disability are based on paternalism approach, not on the rights approach, In addition, the law systems don't cover the diverse spheres of rights. I contended that we should enact the laws, ‘Basic Act on Disability’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hich are based on rights approach. Basic Act about Disability is to declar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to define policy organization on disability and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define survey and research in detail.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to define disability widely, to define discrimination which could cover 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and the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to give a strong power to the organization and method which relieve the righ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

유동철(Dongchul Yu)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0

본 연구는 전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점증하는 장애인 탈시설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에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5개의 법률안을 기존 장애 관련법 체계 속에서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탈시설에는 탈시설 국가계획, 중앙과 지방의 전담부서 및 탈시설 지원센터,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 기존 시설의 변환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탈시설 관련 법안을 비교 ·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구체성을 위해 기본법이나 일반법 속에 병치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별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기존 시설관련 조항과의 충돌을 피하고 탈시설 정책의 우선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의 입법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elements are needed for the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demand for the disabled"s deinstitutionalization and based on this the law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ere reviewed under the existing disability-related law system to suggest appropriate alternatives. I stressed the need for national plans for deinstitutionalization, departments dedicated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centers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various self-reliance support services in the region. In addition, I proposed measures for the conversion of existing facilities, and emphasized that the Act on deinstitutionalization for the disabled should be enacted as a special law to avoid conflicts with existing provisions related to residential institution and to secure the priority of policies on the deinstitutionalization, not as a sub-part of the Basic Act or the General Act.

사회적 배제의 요인 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유동철(Yu, Dong-Chul)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4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구성 요인 간 역동성을 추적하기 위해 부산지역 취약계층 밀집마을에 대한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취약계층 밀집마을의 경우 생활비와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들이 문제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인간관계가 사회적 배제의 구성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강화, 금융복지의 도입,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마을공동체 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 relationships among th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focused on the region of the poor in Busan.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the data conducted by Busan Welfare Development Institution in 2011. The major findings are: (1) There are big difficulties in living costs and health in the region of the poor in Busan. Besides the node weight is highest between living costs and health problem. (2) The Human Relationship has the highest betweenness among th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I recommended to put the policy focus on reinforce the income security policies and public health system. Besides we need to reinforce the strengths of the community in the poor region.

영국 장애인 직접지불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유동철(Yu Dong Chul)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비판사회정책 Vol.- No.34

본 연구는 영국의 직접지불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정책적 효과성 분석 기준으로는 자기결정권의 향상, 정책의 확산 정도, 비용 절감 효과와 부수적 효과를 선정하였으며, 부수적 효과는 다시 서비스의 시장화 효과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직접지불제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정책적 확산의 정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확산이 어려운 이유는 재정적 장벽, 사회적 장벽, 실행상의 장벽, 전문적 저항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정책의 부수적 효과로서 서비스의 시장화 효과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지지자와 서비스 조정자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직접지불제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직접지불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인식 변화, 적절한 예산의 확보, 장애인 스스로의 직접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direct payments in UK, on the viewpoint of social exclusion. Analysis basises are the improvement of self determination, policy diffusion, impacts on the costs, service marketization, the change of social worker’s role. Findings revealed that direct payments increased self 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reduced policy costs, and had impacts on the role of social workers; in contrast direct payments didn’t diffuse well around the UK due to financial barriers(the concern to contain costs), social barriers(problems relating to the employment rights of care-givers), implement barriers(difficulty of matching direct payments to assessments), and professional opposition(from formal service providers). To make a soft landing we have to prepare effective support scheme, traing and support for front-line staff, national legislation and sufficient budget.

장애인 생활시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

유동철(Yu Dong Chul)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비판사회정책 Vol.- No.31

본 연구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주거공간으로 개념 규정하고 생활시설 내에서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과제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도출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그동안 주거공간이라기보다 재활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주거권에 입각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생활시설이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권의 기본원칙을 정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다양성, 사생활 보호성,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tries to redefine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s residential facilities not as care facilities in which dwellers spend almost 24 hours throughout the year, to suggest some tasks to secure residential rights of the disabled based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I explore the concep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to secure residential rights of the disabled at residential care facilities. From the poin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 suggest some task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curity, accessibility, pleasantness, diversity, privacy, integration.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유동철(Yu Dong-Chul)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1

본 연구는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사회행동 전략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개념적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주류와 비주류집단의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 천착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된 비주류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법제정과정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형성 분석틀을 활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제 형성, 아젠다 형성, 대안 형성, 정책 결정 등 법제정의 전 과정에서 장추련이라는 장애인 정치행동 집단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재계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법을 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plores legislation proces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S. Korea focusing on social exclusion and participation through social action approach. I can find a thing in common in that both of disability and social exclusion are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Therefore we need to lay emphasis on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to overcome social exclusion. When we explore the legislation proces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e recognize that the legislation is mainly due to a great deal of effort of the disabled, especiall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olidarity of Korea. So researchers need to focus on the social action approach to overcome social exclusion. In addition social workers have to analyze the macrosystem as well as microsystem to overcome the social exclusion of the disabled. Besides the course of macro practice should include the community organization skills focused on the social action approach.

장애인의 지역사회 신뢰와 장애정체감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동철(Dong Chul Yu),김동기(Dong-Ki Kim),김경미(Kyung Mee Kim),신유리(Yu-Ri Shin)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7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신뢰와 장애정체감이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에 사용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 신뢰와 장애정체감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 신뢰와 장애정체감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정체감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정체감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정도가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 신뢰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는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social trust and disability identity influence subjective health,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economic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 used surveys u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exclusion scal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a result, social trust and disability identity influence subjective health. Namely, those who have more social trust and high disability identity experience subjective good health than other people with disabilities do.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identity and subjective health was moderated by social-economic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Namely,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identity and subjective health is bigger as the level of social-economic status is higher.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trust and self-rated health was not moderated by social-economic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policy and practice ways to promote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운동의 깃발

유동철(Yu Dong-Chul)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3 시민과세계 Vol.-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