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의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고찰

원상철(Won, Sang-Chu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4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가압류할 수 있다. 가압류신청을 하려면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한다. 가압류할 권리는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만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권리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한다. 계쟁물의 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야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변경되면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실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서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거나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본 연구는 보전소송에서 실무상 등장하는 위와 같은 핵심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A claim on property may be seized only if it is a monetary claim or a claim convertible into money. To apply for seizure, any person must have a claim over the debtor. The right to seize shall be a right suitable for enforcement. An injunction of disputes must have the right to request performance of a particular object. The injunction of disputes must have a claim. The right to disposition of a dispute over the merit is to be protected by civil proceedings and should be a right suitable for enforcement. The injunction of the dispute should be about the phenomenon of the dispute. There must be a rights relationship i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visional status.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visional status must be contested in the rights of relationship. The injunction of disputes is permitted when the status quo changes so that the rights of either party may not be exercised or that the execution may be markedly difficult. Under what circumstances should a conservation application be rejected or canceled because there is no need for conservation disposal? This study examines these key issues that emerged in practice in conservation litigation.

지방재정분권제도의 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원상철(Sangchol, Won) 강원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8 No.2

암호화폐 및 모바일 결제에서 블록체인의 역할

원상철 ( Won Sangchul ) 한국지급결제학회 2021 지급결제학회지 Vol.13 No.1

영국의 과학분야 및 금융분야는 정부의 중요 자산이다. 경제가 회복되고 국가가 번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 모두 우선되어야 한다. 과학과 금융분야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 급속히 진보하는 금융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과학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 사회과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과학은 예를 들면 수학이나 양자론적인 접근법 혹은 암호화 기술 또한 아이덴티티, 프라이버시, 기계학습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과학적인 문제로부터 생겨나는 여러가지 과제를 그 진보의 양식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금융비즈니스 모델의 발전과 상업화, 거기에 파괴적인 이노베이션을 합쳐 FinTech라고 불린다. 다만, 거기에 정부와 산학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영국의 금융부문의 장래를 평가하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된다. 정부는 Fin Tech에 있어 영국이 세계의 리더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심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이미 이 목표를 향해 크게 전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Rt Hon. George Osborne(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으로부터 저에게 FinTech의 장래에 대해 보고하고, 과학이 가장 효과적으로 FinTech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작성하도록 위촉이 있었다. 본고는 정부의 지금까지의 작업을 기본으로 하여 영국의 FinTech 부문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권고안은 2025년을 위해 이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정부, 규제당국, 산학이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하겠다. 어느 기술이나 다 그렇지만 FinTech도 그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도 나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기법의 쓰임새에 따라서도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FinTech가 기존의 비지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이것에 의해, 보다 좋은 비즈니스와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고할 큰 기회가 생겨나, 현재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FinTech에는 비즈니스와 이용자에 대해 사기와 착취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가능성도 많이 있으며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들(금융배제)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 및 규제당국이 이 신흥 분야를 주시해 가는 것이 중요한다. The UK’s scientific and financial sectors are important government assets. Both sectors must be prioritized to enable the economy to recover and support the nation’s prosperity. Science and finance are inter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rapidly advancing field of finance is science-based, which includes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And science takes, for example, mathematics, quantum approaches, or encryption technology, as well as various challenges arising from social science problems such as identity, privacy, and the impact of machine learning on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mode of progress.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 new financial business model, combined with disruptive innovation, is called FinTech. However, how the government and industry-university respond to it will become particularly important in evaluating the future of the UK’s financial sector. The government is aiming to ensure that the UK is firmly positioned as a global leader in Fin Tech, and is already making great strides toward this goal. As part of this policy, Rt Hon. George Osborne has commissioned me to report on the future of FinTech and write recommendations for how science can most effectively contribute to FinTech. This paper provides a long-term vision for the UK's FinTech sector, building on the government’s work to date. The Recommendation seeks to lay a solid foundation for supporting and facilitating growth in this sector for 2025. In particular, I will give an example of how governments, regulators, and industry and academia must work closely together to proceed in an innovative way. As with any technology, FinTech itself is neither good nor bad. It can be good or bad depending on the usage of the technique. It has already been shown that FinTech fundamentally changes existing business models. This creates a great opportunity to develop and report better business and user services, potentially paving the way for people currently unable to access financial services. However, this possibility sh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FinTech has a lot of potential to offer new ways to scam and exploit businesses and users, and if not done properly, it could increase the margi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exclusion). It is important for governments and regulators to keep an eye on this emerging sector.

해외 보험회사의 핀테크 활용 대책

원상철 ( Sang Chul¸ Won ) 한국지급결제학회 2020 지급결제학회지 Vol.12 No.2

핀테크 활용과 같은 금융IT가 성장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보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첨단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원주민의 확산은 소비행태의 디지털화를 확실히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관련 기술은 금융기관과 고객 접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활용과 사내 업무 효율화에서의 활용이 고려된다. 지금까지 우리 보험회사가 추진해온 IT투자는 백오피스 업무의 효율화가 중심이었음을 감안하면, 보험회사의 경우 우선 사내업무 효율화의 관점에서 핀테크 관련 기술을 도입하여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유력한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객 접점으로서의 핀테크 활용을 검토하기 위해 해외 상황을 보면, 미국·유럽의 대형 보험사들은 신흥 핀테크 기업의 발굴, 대형 테크놀로지 기업과의 제휴, 자체 연구기관의 증강 등 핀테크 활용 기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서양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사고방식을 실천하고 핀테크를 주입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핀테크를 활용한 신흥 보험사들은 특정 보험 서비스에 특화되어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여 상품 내용도 가입 절차도 단순한 보험상품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 보험회사도 가까운 장래에 고객의 디지털화에 맞추어 사내 업무와 고객 접점의 양면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정보를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외부의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nancial IT, such as the use of FinTech, has become one of the key to growth. The impact of rapid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nd advanced digital technology is also being used in developing countri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spread of digital natives is expected to surely digitize consumption behavior. FinTech-related technologies are considered to be utilized in providing services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ustomers, and in improving internal business efficiency. Considering that the IT investment that our insurance company has been pursuing so far has centered on the efficiency of the back office business, in the case of insurance companies, it is a promising option to reduce system cost by introducing FinTech-related technologie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l work efficiency. I think this will be. Next, looking at the overseas situation to examine the use of FinTech as a customer contact point, large insurers in the US and Europe are looking for techniques to utilize FinTech, such as discovering emerging FinTech companies, alliances with large technology companies, and reinforcing their own research institutes. In order to do so, we are going through various trials and errors. Large Western insurance companies are putting their efforts into practicing the open innovation mindset and injecting FinTech. On the other hand, emerging insurers using FinTech are specialized in specific insurance services and are jumping into the market as insurance products with simple product content and subscription procedures using mobile terminals. In the near future, it is inevitable for our insurance company to respond to digitalization at both sides of in-house work and customer contact points in line with customer digitalization.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exchange information with FinTech companies through various opportunities and to actively introduce external technologies.

미국 연방증권법 사기방지 규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원상철(Won, Sang-Chu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2

본고는 미국에로의 투자가(한국 기업도 포함)가 사기방지 규정에 기초하여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사기방지 규정이 미국 외의 행위나 손해에 대하여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어느 나라든 그 영역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오늘날 개인과 법인의 활동범위가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행위만을 법 적용의 대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국경을 초월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법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다. 즉 속지주의를 근거로 하지 않는 모든 국가의 관할권 행사는 관할권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exercise of jurisdic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속지주의에도 적용된다. 1986년 제정된 미국 대외관계법 제3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미국 증권법을 적용하는 상당성이라는 관점 하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고, 사기방지 규정의 역외적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0년의 모리슨 판결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기방지 규정의 역외적용 문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시점에서 증권법 지식을 모아 검토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본고는 모리슨 판결을 둘러싼 논고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how fraud prevention rules apply to actions and damages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US investors or foreign investors (including Korean companies) file lawsuits in US courts based on fraud prevention regulations. I review the some problem regarding on that issues. The state will exercise its sovereignty within its territory, the most common being that of a person or thing existing within its territory, or a jurisdiction exercising jurisdiction on the grounds that certain acts are occurring within its territory. However, if the scope of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is enlarged globally, it can not be dealt with only by domestic law. It is thought that many nations have come to have a common understanding about the necessity of applying the law appropriately for various activities beyond the border. Logically, all national jurisdiction exercises that do not rely on transcendence can be said to be an extraterritorial exercise of jurisdiction, but it also fits the definition of transcendentism. In the external disclosure of third restatement of the US External Relations Act of 1986, cases where the jurisdiction can be exercised under the view of the substantiality of applying the US Securities Act have been specifically examined. In Korea, however, the debate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US antitrust law to the offshore area was centered, and the application of the anti-fraud regulations outside the country was not discussed. However, Morrison’s decision in 2010 is being discussed again. Therefore, I want to review the problem of offshore application of the anti-fraud regulation of the US Securities Law. At the present time, it is thought that collecting knowledge of securities law may be meaningful. In such a case, it is also said that it is an argument about the Morrison judgment.

미국의 생명보험 매입에 관한 법규제의 개요 - 뉴욕주 보험법을 소재로 해서 -

원상철(Won, Sang-Chu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2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과 같은 보험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단 이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동기는 다양하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상속 동기(Bequest Motive)일 것이다. 피보험자 사망 이후 남겨진 부양가족 등의 상속세 재원 및 생활자금 제공 목적으로 보험금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 기간이 장기에 걸친 생명보험의 특성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속 동기 자체를 상실하게 되기도 하고, 실직과 치료비의 마련과 같은 재정적 곤란을 일으키는 요인들로 인해 보험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를 선택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계약자의 해약은 계약자의 보험증권을 보험회사에게 되파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시한부 중증질환자에 대해 전매가 허용되었으나 이후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전매가 허용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포용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등의 추세에 따라 전매의 허용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생명보험 전매는 보험 가입자들의 기대수명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종종 윤리적인 비난을 받는 거래이다. 가입자가 빨리 사망할수록 전매투자자의 수익이 높아진다는 점에서이다.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예측된 일정 비율의 해지율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한 보험사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증가와 해지로 인한 이익의 감소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 매입과 관련된 미국 뉴욕 주의 보험법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법제가 도입할 수 있는지 등울 검토하였다. Life insurance contracts are insurance contracts that cover insurance accidents such as the death of an insured person. In the event of an insured person’s death within the insurance period, the insurance beneficiary receives the insurance money. However, at this time,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may not match. The motivations to buy life insurance are diverse, but the typical one is the Bequest Motive. The intention is to leave insurance mone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and inheritance tax for dependents left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life insuran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motivation for inheritance may be lost over time, and it may be difficult to maintain insurance contracts due to factors that cause financial difficulties such as unemployment and the provision of medical expenses. At this time, the policyholder selects the termination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and the insurance company pays the contractor a cash surrender value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schedule. The policyholder’s cancellation can be viewed as a process of returning the policyholder’s insurance policy to the insurance company. In the U.S., resale was allowed for the severely ill in the beginning, but it was later expanded to the elderly. In Korea, resale is not yet permitted, but discussions on the resale allowance can be resumed at any time in accordance with recent trends such as inclusive finance and consumer-oriented finance. Reselling life insurance is often an ethical criticism in that it deals with the life expectancy of the insured. The reason is that the sooner a subscriber dies, the higher the profit of a pre-sold investor. There may be a moral hazard of the insured, and there is also concern that an insurance company that has established a premium based on a predicted rate of termination may increase the premium due to an increase in the insurance premiums and a decrease in profits due to termination. do.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insurance law related system of New York State in the US related to the purchase of life insurance and examined whether the Korean law could be introduced.

미국의 식품집단소송에 대한 소고

원상철(Won, Sang-Chu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3 법률실무연구 Vol.1 No.2

식품의 안전은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이 높은 사회에서 국가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지만 쉽게 변질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강한 규제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식품과 관련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조자의 보호라는 적절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식품과 관련한 불법행위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전자조작식품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비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식품소송도 담배소송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집단소송은 거액의 손해배상액 때문에 그 구제방법으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해당 회사에 재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원고보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고액의 변호사비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집단소송공정법(Class Action Fairness Act)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일정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시켜 달라는 단체소송은 법원에 낼 수 있으나, 미국의 집단소송처럼 소비자들의 피해를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단체소송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식품집단소송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의 식품집단소송의 현상과 입법적 대응방안 및 그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식품비만소송에서 화해내용을 생각한다면 식품피해의 구제방법으로 반드시 금전배상만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등으로 그 해결을 생각해 볼만 하다. 식품이 행정에 의한 규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행정규제의 효과와 유사한 구제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식품과 관련하여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식품소송 즉 식품비만소송의 현상과 과제는 대규모 불법행위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을 명확히 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품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ood has been much regulated since the dawn of history. It being highly susceptible to adulteration and essential to life, government has acted to insure the ingredients of food. Common Law has also given civil cause of action for damages in relation to the sale of adulterated food. Food litigation is likely to be mass torts litigation because food has a great impact on our daily life. Mass torts litigation for damages has been criticized by many scholars and attorneys for over a decade because attorney fee in the United States is extremely high. Starting with concerns over genetically modified crops, this note focuses on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obesity litigation for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Obesity litigation against fast-food chains exposes the following problems: causation of negligence tort is eased and class action certification is likely to be denied. The former shows class action is a procedural device and affects torts of substantive law. And the latter shows class action becomes much more difficult in dealing with mass torts claims for damages. This note concludes class action for damages is not a good way to redress obesity problems, suggesting remedy other than damages is a plausible way to deal with the obesity claim.

프랑스법상 자연채무론

원상철(Sang-Chul 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比較私法 Vol.12 No.2

Neo-Thomism의 법사상

원상철(Won Sang-Chul) 한국법학회 2005 법학연구 Vol.18 No.-

Neo-Thomism is a twentieth century revival of the thought of Thomas Aquinas. Thomism had been the dominant philosophy undergirding Roman Catholic theology from the fifteenth century. Under the pace setting interpretations of such thinkers as Cajetan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a complex system which spoke to the needs of both the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ical questions developed. Thomism appeared to have triumphed in 1880 when Pope Leo XIII declared it to be the official (though not exclusive) philosophy of Catholic school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became clear that Thomism's posture was threatened by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Kantian philosophical principl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movement bifurcated. Transcendental Thomism, represented by Joseph Marechal, Bernard Lonergan, and Karl Rahner, self consciously adapted itself to Kantian thought. But another wing, under the leadership of Etienne Gilson and Jacques Maritain, sought to recover a pure version of the teachings of Aquinas himself. The metaphysical distinctive of neo Thomism may be found in its insistence on the maxim that existence precedes essence. For that reason Maritain has claimed that Thomism is the original existentialism. Put simply, this means that one has to know that something exists before one knows what it is, and before one knows that something exists, one has to accept that anything exists. This latter conviction is not the result of a rational deduction; it is an immediate awareness. Thus the act of being, apprehended in a direct intuition, precedes its various modalities Neo-Thomist who tried to overcome the inconsistence and limitations of law positivism accept the natural law as the principle of regulation of man. They tried to make it clear that the natural law is related to the reasoning power of man, and that man can find it in his real nature by means of his reasoning power. Neo-Thomist also try to include the concrete natural law principles on the basis of the personality and society of man, and they accept the historicity of human nature in the natural law. In Neo-Thomism, the purpose of law is common good and the ideology of law is righteouness and thus they think the purpose is one and the ideology is another being different from Positivists.

귀책원리로서 공평책임의 비교법적 연구

원상철(Won, Sang-Chu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1

근대의 민법이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기계문명의 발달, 거대 기업의 출현, 공해산업(公害産業)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현실은 자기책임주의에 대한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험책임, 보상책임, 원인책임, 공평책임, 결과책임 등의 이론에 의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되었다. 한편 무과실책임과 공평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좁은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을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이라 생각한다면, 공평책임의 이론적 근거가 무과실책임의 또 하나의 귀책원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위험책임과 보상책임만이 무과실책임의 귀책원리로 생각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공평책임도 무과실책임의 귀책원리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로인하여 현재의 과실책임에 의해서도 무과실책임에 의해서도 구제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 새로운 손해배상의 근거를 제공하고 피해자 구제의 가능성을 귀책원리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민법도 제765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과 공평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실분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공평책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공평책임을 일반규정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현행규정과 개별적 유형화 등은 우리 민법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Modern Civil Law that adopts the principle of fault liability as basic principles, is aimed at guaranteeing the free economic activity of individuals on the basis of liberalism and capitalism. However the economic and social realities, according to the rise of capitalism, the development of machinery, the emergence of large corporations and the expansion of the expansion industry, have made it inevitable for the correction of self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no-fault liability is emerged by theory of liability for danger, liability for compensation, liability of cause, fair liability, liability for results etc. On the other hand, If you think of no-fault liability as a liability for danger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in a narrow sense, the rationale behind the fair liability is to assume another imputation principle of liability. Indeed, only liability for danger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has been thought of as the principle of imputation liability, but The fair liability should provide theoretical evidence in order to do the principle of imputation on the no-fault liability. Consequently, about the victims who can not be saved by the no-fault liability or fault liability,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basis for new damages and extend the repairing possibility of the victims to the level of the principle of imput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article 765) concerning application for reduction in compensation amount, the person liable to mak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may petition the court for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if the damages were caused neither intentionally nor by gross negligence, and such payments of compensation shall be a severe hardship to his livelihood(paragraph 1). The court may, if the petition mentioned in paragraph 1 has been filed, reduce the amount of compensation after a study of the claimants and obligors respective financial situations and the cause giving rise to the damages(paragraph 2). Discussion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fairness of our country is mainly related to the apportionment of losses between the perpetrators and the victim. Therefore, comparative legal studies are needed to activate the fair responsibility of our civil law. Especially, in order to lay down the fair liability, Current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and individual types will give a helpful preview point on our civi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