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우창빈 ( Chang Bin Wo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2

개인의 행복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해 내는 학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들에 기반을 두고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방향,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행복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한편, 공공 정책이 행복이란 특정 가치를 목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 행복의 개념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하면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할 우려나, 개인의 행복을 핑계로 하여 거대정부(big government)나 과보호국가(nanny state)화할 가능성과 같이 많은 논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행복정책이 성공하려면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이 행복을 유일한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삶을 위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조건, 즉, 가치의 다원주의(value pluralism)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개입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입의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 온정주의적(libertarian paternalism)개입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정책의 표방에서부터 이론적 배경이나 구체적 논리의 일관성이나, 동시에 복잡한 과정과 이해당사자들을 조율해 나가는 정부의 능력의 향상, 그리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같은 것들이 행복정책의 성공을 위한 주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The so-called scientific study of happiness has recently emerged as a new field of study found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empirical data on individual happiness. However, despite the urgent need for policies purporting to induce genuine happiness, controversies still persist over the roles of public policies in pursuit of happiness, as well as over the concept and validity of happiness measured through surveys, the possibility of sacrificing other significant values like freedom, and concerns for the appearance of big government or furthermore, a nanny state.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some prerequisites for public polices seeking the happiness of the people in general. Happiness policies should be premised upon a competitive ``value-pluralism``, providing varied opportunities for the good life of its citizens, and a full discussion of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pecific policy tools beforehand. Additionally, policy tools such as those based on libertarian paternalism should be considered as feasible alternatives as part of attempt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Logical coherence in their theoretical and specific backgrounds is also requir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ir design to the implementation. An enhanced capability of the government to manage conflicts between diverse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neutrality among manipulations are also needed.

대안적 글로벌 개발협력의 이론 모색

우창빈(Woo, Chang Bin)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글로벌 개발협력의 근거라 할 이론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행복론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그 함의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글로벌 개발협력의 근거가 되는 기존의 이론들인 롤즈와 센의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대안으로서 행복이론에 대해 이들과의 비교분석을 하고, 그 이론적 근거와 함께 글로벌 개발협력에서의 적실성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았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개발이 사회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고, 역량의 확대를 통해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 등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옳은(right) 것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좋은(good) 삶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행복이론은 규범적이고 의무론적인 롤즈나 센의 이론과 달리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목적론적인 접근으로서 의무론적인 역량이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대안의 의미를 지니다. 다만, 행복을 가치평가의 유일한 척도로서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행복은 다른 목표들을 포괄하는 목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개발(good development)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happiness approach as an alternative path to global development.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happiness approach in the context of global development are analyzed, though comparison with other theoretical approaches to global development, including those of Rawls and Sen.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happiness approach are also discussed. While the approaches of Rawls and Sen can be said to belong to the deontological of ethics, the happiness approach qualifies as a teleological theory of ethics, referring to the good life. As good development requires the ethical qualities of both the ‘right’ and the ‘good’, (i.e., deontological and teleological contents), the acceptance of the newly emerging happiness approach in global development debates might contribute to achieving ‘better’ development in the sense that the teleological aspects of the happiness approach may comple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and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the good life.

일반논문 :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technical)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가?

우창빈 ( Chang Bin Wo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1

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행복에 관한 연구로서, 개발의 방향을 선도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혹은 정부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하여 국제개발 협력의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정부의 질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요인들을 실증모형에 포함하여 정부의 질과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이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바람직한 거버넌스 중에서 정부의 기술적 질(technical quality)이 민주주의보다 우선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다른 구성요소인 정부의 민주적 질, 민주주의(democracy)가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어 더 중요하며, 나아가, 이러한 결과가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들에게 더 의미가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조건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제도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의 내재적(intrinsic) 가치 측면에서 그 역할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happines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good governance or quality of government on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nd draws som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with regard to global development. It purports to find objective results about the impact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on happiness by including other covariates not considered in previous literature. Contrary to the previous literature, the study finds that democracy, rather than technical quality of government, is the only factor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happiness among the indexes composing good governance or quality of government. Moreover, the same results were found in the group of low-income countries, while no statistically-significant findings were found among high-income countries. Thus, this study sugges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importance of the intrinsic value of democracy as an institution for promoting the happiness of the peopl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 치매특별등급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 -

정우철 ( Jeong Woo Cheol ),우창빈 ( Chang Bin Woo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의 변동과정에 대하여 기존의 다중흐름모형에 정책과정의 요소와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치매특별등급 정책은 정책입안에서부터 최종실행까지 약 7년이라는 긴 정책과정(Process)을 거치는데, 제17대 대통령 선거 전후를 1기·제18대 대통령 선거 전후를 2기로 나누어 해당시기의 각 흐름인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과 정책혁신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정책의 입안 또는 의제설정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다중흐름모형을 수정하여, 1기와 2기에서 계속 정책의 창 또는 합류점이 발생하고 주요한 흐름이 변화해가는 역동적인 모형을 통해 복잡한 현실의 정책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인 정책혁신가의 역량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혁신가의 역량을 전문성, 공식적 권한, 교섭력, 추진력(의지) 등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중흐름모형 상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현실의 정책과정은 복잡하여 정책실행이 되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을 적용하고자 했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정책은 의제설정이나 정책입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입안되어 실행되기까지 정책의 창이 열리고 닫히며 정책변화가 진행되거나 중지·환류 하는 등 여러복잡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흐름·정책흐름·정치흐름 중 정치흐름은 다른 흐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책혁신가의 정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최종적인 정책실행에 있어서 정책혁신가의 교섭력, 추진력 등 그 역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changes of dementia rating systems with revised multiple streams model, focusing more on processes or stages of public policy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The dementia rating systems went through around 7year public policy processes,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stages, following the politics streams of presidential elections. Developing and revising the original multiple streams model, which brings agenda setting into major focus, the study attempts to explain complex realities of policy processes with a more dynamic model, considering the continuous opportunities of policy windows and confluence of multiple streams in each stage, and emphasizing the roles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eses processes. Specifically, it purports to shed new light on policy entrepeneurs’ active rol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expertise, authority, negotiating power, and initiative. The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process does not simply terminate with the agenda setting stage, but experience complex stages, opening and closing of policy windows, where new policy processes develop, terminate, and feedback. Secondly, among the three streams, politics stream is relatively more influential, especially on the policy entrepreneurs’ initiative. Thirdly, policy entrepreneurs’ capacities, such as expertise, authority, negotiating power, and initiative paly important roles in implementing the public policy.

System Dynamics를 활용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동태적 효과 분석

정혜진 ( Hye Jin Jung ),우창빈 ( Chang Bin Woo ),이명석 ( Myung Suk Lee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2009 地方行政硏究 Vol.23 No.4

주관적 웰빙과 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한계성 및 상대성 검증

서인석 ( In Seok Seo ),우창빈 ( Chang Bin Woo ),기영화 ( Young Wha K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진실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 답하고자Easterlin의 가설을 접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는 주관적 웰빙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봉이 필요하고, 소득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적용될 필요가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2012년 횡단면적 자료에 의한 것이기에 더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허나 소득격차가 서울시 내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주관적웰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지속되어야하며, 미약하게 나마 정책적 타당성은 본 연구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test the so-called “Easterlin Paradox”, simply, that money does not buy happiness, in the context of Seoul city, Korea. Using samples from the Seoul Survey, the study found that higher income is correlated with higher level of subject well-being of Seoul citizens, with the divides appearing geographically among the 25 “Gu” areas. The results suggest that public policy should focus more on bridging the divide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specially those in rich areas and poor ones. As this study uses only 2012 survey data, some methodological cautions need to be mentioned for future studies, and longitudinal data will be necessary to resolve those limitations.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접근성 규제에 관한 셧다운제 제도 도입(청소년 보호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이동규 ( Dong-Kyu Lee ),우창빈 ( Chang Bin Woo ),김대영 ( Dae Young Kim ),김영형 ( Young Hyo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3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정책과정을 연구하였다. 셧다운제는 2004년 시민단체의 세미나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강제적 규제를 통해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셧다운제 찬성 옹호연합과 자율적 규제를 통해 게임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셧다운제 반대 옹호연합 간의 갈등 끝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 2011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단기적 정책과정에 ACF를 적용 하였을 때, 비교적 안정적 변수들의 영향을 잘 찾아볼 수 없으나 외적사건이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옹호연합이 가지는 단기적 자원을 확인 하였다. 셋째, 단기적 정책과정에서는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 시기별로 옹호연합들이 펼치는 전략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기에서 정책중개자가 복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일한 정책중개자가 미처 조율하지 못한 옹호연합간의 갈등을 다른 정책중개자가 등장하여 그 갈등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책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describes the process of Online Game Shutdown System in Korea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In 2011, as Online Game Shutdown System was passed in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restricting playing online gam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has become a social issue between pro-regulation coalition and anti-regulation coal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identified that external events have a impact on the policy sub-systems, while there's no effects of stable variables as ACF is applied to short-term policy process. Second, short-term resources of each advocacy coalition are identified. Third, there's no belief system change in short-term policy process, whereby it is identified that advocacy coalitions' strategies are changed in policy process. Finally, there are multiple policy brokers in third stage, which could mediate the conflict and reach an agreement in policy process.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이동규(Lee Dong-Kyu),우창빈(Woo Chang-Bin),강민규(Kang Min-Gyu) 경기연구원 2015 GRI 연구논총 Vol.1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