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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정(Jing-Jing Wang),주선(Xuan Zhou),최창환(Chang-Hwan Choi)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통상정보연구 Vol.22 No.4
본 연구는 2020년 12월 발효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에 대해 초안과 달라진 점과 기본적 입법 취지를 파악하는 한편, GATT 제XXI조(예외조항),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와 차이점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수출통제법 연구결과 제9조 수출통제리스트, 제12조 Catch all 의무조항, 13조 허가기준에 국가안전과 이익 등을 근거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으나, 국가안전과 이익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GATT/WTO 안보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중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수출통제를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수출통제법 발효로 인한 수출통제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연관된 제품 수출시 동 법률을 자세히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도 수출통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품목, 대상, 최종 사용자 등에 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from the draft and the final version of the “Export Control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which will take effect in December 2020, while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Article XXI of GATT, Section 232 of the U.S. Trade Expansion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es. As a result of the study of the Export Control Act, exports can be controlled based on national safety and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Export Control List, Article 12 Catch All obligations clause, and Article 13 Permit Standards, but the concept of national safety and interests is ambiguous. In addition, it would be said that there is a very high risk that China will arbitrarily control exports based on this provision as it falls under the GATT/WTO security exception. It is expected that export control targets, scope, and penalties will increase due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Export Control Ac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the law when exporting related products by Korean companies entering China. Thorough research on items, targets, and end users should be preceded so that they do not become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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