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현주(Shin, Hyun J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0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

우리는 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는 무시한 채 ‘방관자 또는 잊혀진 사람(forgotten actor)’으로 여겨왔다. 특히 외국인들은 국내에 입국하는 시기부터 국내 체류하는 기간 동안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특정한 신분과 여러 사회적 여건들이 이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줄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의 당사자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 범죄 피해자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문제를 이유로 사법기관의 무신경한 질문이나 절차 진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증가하는 외국인의 입국과 이주, 그리고 문화 갈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의 문제 해결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단체, 그리고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는 통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관의 상호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여건조성과 법제도의 정비와 절차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민관이 협력할 대 비로서 모두가 함께 사는 안전한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The crime victims have been excluded in the criminal justice structure area. And they have been forced to be onlookers(or 'forgotten actor') without securing their rights even though they are victimized. However, recently while the importance of right protection of crime victims has been recognized newly, the discussion for revis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cusing on the victims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crime victims. Especially, foreigners be exposed to the crime during stay within the country. And they are unable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law because of a social position and life environment. We must are considered the victims as a party of judicature procedure. A foreigners' crime is difficult to solve by the only Government's power. We have need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A pursuit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consumer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which means the importance of making co-partnership in private, public organizations, private enterprise, activity organizations. It is tried to find the activation of governance toward the Foreigners' Crime-Victims Protection on the basis of the practical operation in the advanced countries.

미적 속성 실재론 혹은 반실재론 : 미적 수반과의 양립가능성

신현주 ( Shin Hyun Joo ) 한국미학회 2020 美學 Vol.86 No.1

분석미학에서 ‘미적 속성’에 관한 논의는 크게 ‘미적 수반’과 ‘미적 속성 실재론 대 반실재론’이라는 두 주제를 통해 연구되어 왔는데, 이 두 주제를 통합하는 질문은 ‘실재론자로서(혹은 반실재론자로서) 미적 수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이다. 본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까지 네 입장이 제시되었다고 분석한다. 1) 실재론이면서 미적 수반 포기 2) 실재론이면서 미적 수반 수용 3) 반실재론이면서 미적 수반 포기 4) 반실재론이면서 미적 수반 수용. 이후 본고는 이 네 입장들은 모두 특정 전제, 즉 ‘미적 수반은 미적 판단의 불일치 현상과 양립불가능하다’를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1990년대 이후 이 분야의 논의가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 전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전제를 피할 수는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문제의 전제를 벗어날 수 있는 커리의 미적 수반론을 살펴본다. 그의 수반론은 미적 수반이 ‘두 심리상태들 사이’에 성립한다고 보며, 본고는 미적 수반을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문제의 전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미적 수반은 미적 속성 실재론 및 반실재론과 모두 양립가능함을 보인다. 즉 실재론-반실재론 논쟁은 그들이 오랫동안 가정했던 전제 및 그에 따른 ‘미적 수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으며, 이는 다소 정체된 논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In analytic aesthetics, discussions on ‘aesthetic property’ has mainly focused on the following two subjects, ‘aesthetic supervenience’ and ‘aesthetic property realism vs. anti-realism’. One of the questions that combines these two subjects together is ‘How should I, as a realist(or anti-realist), deal with aesthetic supervenience?’ In this paper, I observe that there are four responses to this question, which are 1) the realist rejection of aesthetic supervenience, 2) the realist acceptance of aesthetic supervenience, 3) the anti-realist rejection of aesthetic supervenience, and 4) the anti-realist acceptance of aesthetic supervenience. After this analysis, I show that there is an assumption used by all the four positions, which is that aesthetic supervenience is incompatible with the phenomenon of aesthetic disagreement. This assumption, however, can be denied if we accept Currie’s idea of aesthetic supervenience, which is that the relation of supervenience exists between the perception of a work’s aesthetic property and the cognitive mental state caused by the work. The implication of this fact is that Currie’s theory of aesthetic supervenience can allow both realists and anti-realists to avoid the original question which unnecessarily has complicated the debate.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현주 ( Hyun Joo Shin ),김미숙 ( Mi Sook Kim ),김주찬 ( Ju Chan Kim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3 통일연구 Vol.17 No.2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은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 할 수 없는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경험한 범죄피해의 본질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한에 거주하면서 범죄피해를 경험한 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분석결과, 범죄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삶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죄피해경험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터전인 남한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싶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경험한 범죄피해경험의 주제묶음(Theme clusters)은 6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3개로 범주화되었다. 주제묶음은 ‘남한사회에 대한 충격’, ‘모든 것이 내 탓’, ‘고통스러움’, ‘마음속에 벽으로 쌓아두고 살아감’, ‘감사’, ‘희망’이다. 3개의 범주는 ‘낯설고 서툰 이방인’, ‘위기 속에 또 위기’, ‘희망적인 삶’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가 반드시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범죄피해경험을 통해 남한사회를 배우게 되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Not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crime victimization that took plac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during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 It must not be overlooked any longer since they are likely to be victimized in various ways while they try to adapt into South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crime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during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n society. The subjects in this study are six selected North Korean refugees who resided in South Korea and became victims of crime. They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utiliz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it turns out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found themselves left out from others. On the other hand, they hoped to tide over their difficulties in order to settle down in South Korea, which was a new place for them. Their crime-victimization experiences can be classified into six theme clusters, and the six theme clusters are again categorized into three. The six theme clusters are ‘shock about South Korean society,’ ‘blaming oneself for everything,’ ‘pain,’ ‘shutting oneself off from others,’ ‘gratitude,’ and ‘hope.’ The three categories are ‘being regarded as clumsy strangers,’ ‘repeated crisis,’ and ‘hopeful life.’ In fact, however, the North Korean refugees weren`t always adversely affected by their victimization experiences. Rather, they learned about the experiences from North Korean society and hoped there would be no more victims. Though these findings of the study, how to offer assistance for victims of crime was discussed, and some suggestions were made about criminal policy.

미적 형식주의와 심리적 내재론

신현주 ( Hyun Joo Shin ) 한국미학회 2013 美學 Vol.75 No.-

심리철학에서 섬리적 내재론은 한 심적 상태의 내용이 전직으로 그 심적 상태의 소유자가 지닌 본래적 속성이나 그의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및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심리적 내재론의 등장과 함께 그것이 데카르트 이후의 지식, 언어, 심성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어떻게 지지해 왔으며 또 심리적 내재론에 바탕을 둔 이론들이 어떤 특징 및 장단점을 지니는가를 고찰하는 비판적 재구성 작업이 전개되었는데, 필자는 그러한 작업이 미학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미학 이론들 중 미적 형식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미적 형식주의는 ‘이차적 미적 지각(판단)’과 ‘일차적 미적 지각’이라는 두 종류의 심적 상태들 사이의 의존 관계에 대해 심리적 내재론의 전제를 가정하고 있음을 보이고, 더 나아가 형식주의의 규범적 주장은 문제 의 심리적 내재론걱 전제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형식주의가 미적 지각(판단)에 대한 내재론적 견해라면 그에 대비되는 외재론적 견해가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 견해의 모습을 간략히 설명한 후 미적 지각(판단)을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이 내재론인가 외재론인가에 대한 연구는 심리철학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심리적 외재론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에 중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one of the assumptions crucially operative ill aesthetic formalism is psychologically internalistic in character. Psychological internalism views that the content of an individual``s mental state is determined entirely by the intrinsic or internal properties of the individual. The debate between psychological internalism and externalism since the 1970s helps many philosophers realize that psychological intemalism is the basis of major theories of knowledge, language, and mind etc., and also that it shapes their characrensrics, merits and demerits. 1 believe that this project of ``critical reconsrtuction`` of past theories can be productively pursued in aesthetics as well, and rhus focus on aesthetic formalism with the intention of showing rhar it is based on psychological inrernalisrn. Aesthetic formalism argue.<; that what are aesthetically relevant in judging a work of an aesthetically are formal qualities of the work, and the assumption 1 find in the rheory holds that an individual``s ``aesthetic judgmem`` is the kind of judgement which is entirely dependent upon the phenomenal properties of the individual``s perceptual experience of formal qualities. 1 argue that this is an assumpt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orts of mental states, and since it claims that the content of an aesthetic judgment is entirely determined by the inrrinsic property of rhe individual. to be precise, the so-called qualia of the individual`s perceptual experience of formal qualities, it is committed to psychological internalism.

작업 중 여유시간 변화에 따른 몸통 근육 누적 피로도

신현주(Hyun-Joo Shin),김정룡(Jung-Yong Kim) 대한산업공학회 2007 대한산업공학회지 Vol.33 No.1

고효율 리튬폴리머 축전지 관리시스템 개발

신현주(Hyun-Joo Shin),고영철(Young-Cheol Ko),김덕호(Deak-Ho Kim),배은섭(Eun-Seoub Bae),이세현(Se-Hyun Lee) 전력전자학회 2009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2

침몰한 잠수함 승조원의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구난잠수정은주 전원과 보조전원으로 축전지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용 중인 축전지 모듈이나 뱅크의 일부 셀(Cell)에 불량이 발생하면 전체 축전지 뱅크의 기능이 저하되어 구난정 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지 못하여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그리고 축전지에 과 충전이나 과 방전이 발생하면 축전지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축전지 내부 구조의 파괴로 더 이상 사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축전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축전지가 최적의 동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구조잠수정용 리튬폴리머 (Lithium Polymer) 축전지 관리장치의 개발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축전지 관리 장치( 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 )의 핵심기술인 H/W 및 S/W 설계기술, 각 Cell의 전압 제어기술, SOC(State of Charge) 제어 알고리즘 도출 및 시스템 운영 기술을 구현하였으며 개발된 알고리즘과 기능은 충 방전 부하시험과 한국 선급인증시험을 통해 유효한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피부묘기증 ( IV ) - 아토피 피부염 및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의 출현빈도 -

신현주(Hyun Joo Shin),유희준(Hee Joon Yu),손숙자(Sook Ja Son),정덕희(Duk Hee Chung) 대한피부과학회 1990 대한피부과학회지 Vol.28 No.2

The prevalences of dermographism in 106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and 45 patients with allergic rhinitis were studied using a dermographic test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Dermographism was more common in atopic dermatitis(17.0%)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6.7%),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allergic rhinitis(6.7%) and general population. 2. The prevalence rates of dermographism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erum IgE in both atopic dermatitis and allergic rhinitis. (Kor J Dermatol 28(2): 174 178, 1990)

남한강 3개 인공보의 식물플랑크톤 군집 변동과 생물학적 수질평가

신현주 ( Hyun Joo Shin ),이옥민 ( Ok Min Lee ) 한국물환경학회 2014 한국물환경학회지 Vol.30 No.6

Physicochemical factors and the phytoplankton communities in the downstream area of Namhan-River were investigated from June 2012 to November 2013. We also assessed water quality using biological water quality indices. Total nitrogen was 2.4 mg/L, total phosphorus was 0.04 mg/L, and biological oxygen demand was 1.1 mg/L. This resulted in a level 2 (Ib, good) water quality rating. A total of 259 phytoplankton taxa were classified, consisting of 26 families, two subfamilies, 64 genera, 222 species, 32 varieties, and five formas. Bacillariophyceae dominated during a1l seasons and at all sites. The dominant species were Aulacoseira granulata, Cyclotella meneghiniana, C. stelligera, Melosira varians, Cocconeis placentula var. lineata, Nitzschia palea, N. amphibia, Cymbella minuta, and Achnanthes convergens. The diatom assemblage index for organic pollution values was level A?D, and TDI was level B?D. P-IBI at most sites was at the M (moderate) level, but TSI was at the E (eutrophic) level. Most indices dropped from upstream to downstream.

강력범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책 선호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현주(Shin, Hyun J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

본 연구는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우리나라 형벌의 형사정책적 가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개념을 살피고 정책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의 추출 및 이에 관한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본후,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형벌의 형사정책적 가치의 방향을 제시한다. 설문조사결과, 먼저 조사대상의 정책 선호도는 총 219명 중26명(11.8%)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24명(11.0%)이 ‘보통이다’를 그리고 169명(7.2%)이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정책 선호도 평균은 5.45(7점 만점)로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다수가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이념과 사법기관접촉경험이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념은 진보성향보다는 보수성향이 강할수록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찬성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념에 따라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이는 형사정책의 방향이 인권보호보다는 응보형 위주의 처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열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명의 무죄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것이 형사소송의 원리'라는 법언이 있다. 왜 인권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또한 사법기관접촉경험이 정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기관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형사사법기관의 집행능력, 서비스만족도 등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사람일수록 형사정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업무태도나 공정성,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형사정책의 선호도는 낮아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정책 선호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 설문조사방법을 통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변수의 선택과 설문문항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깊이 있는 서베 이 연구를 위해 더 타당하고 정교한 설문문항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형벌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선진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앞으로 범죄학 분야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사정책적 가치가 무엇인지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licy preference and clarify the factors affecting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In addition to criminal penalties should pursu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value is intended to find. This study investigated knowledge and preferences regarding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based on the survey data from 219 peoples living in metropolitan area. The findings revealed that subjects of this study recognized the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system but their knowledge on community notification were not exact nor specific. The study of 219 people were against 26(11.8%) people, 169(77.2%) patients were in favor. The average rating of all respondents indicates 5.45(7-point scale) for Identity Revelation have thought the majority were in favor. As a result, law enforcement experience, ideology influence the policy preferences. Conservative ideology is stronger than liberal ideologies in favor of identity revelation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ideal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of the public' has proved the hypothesis. This is the direction of the criminal policy of protection human right rather than the retribution is considered to be a tendency to focus on punishment. The result also indicated that people wanted to protect victims but to enforce offender more severe punishment. Seconds, Contact with law enforcement experience, influence the policy preferences. The lower satisfaction for executive ability and attitud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service declined to preference with the criminal policy.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is the first attempt to represent of impact factors in people's preference for a punitive. The result of survey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was very low level. To move to an advanced constitutional state must secure the trust of the people. Then the original role and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ill be able to do everything. In the field of criminology criminal we should seek what is the theoretical value of political debate and hope that this will continue to actively study in the future.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의 재구성 ― 의도 개념을 중심으로

신현주 ( Shin Hyun Joo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人文論叢 Vol.74 No.4

예술작품의 의미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미학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이다. 양측은 ‘예술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동일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의도주의에 따르면, 예술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동일하며, 작품을 해석할 때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반의도주의에 따르면 작품의 의미는 언어의 공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작가의 의도는 작품의 의미 결정에 무관하다. 이 논쟁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각자의 주장이 한정된 전제 하에서만 타당해지는 경우에도 상대에게 그 전제를 설득하지 않고 논의를 강행하면서 해결이 나지 않을 듯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각 진영에서 전제되고 있는 ‘의도’ 개념을 드러내고, 그것이 좋은 해석 이론의 구성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의도주의와 반의도주의 논쟁을 그 안에서 전제되고 있는 상이한 의도 개념들을 밝히면서 재구성한다. 반의도주의가 의도주의에 던지는 두 공격을 의도의 ‘인식론적 문제’와 ‘무관련성 문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필자는 전자가 데카르트적 심성 개념을 전제하고 있음을 밝히고, 의도주의가 대안적 의도 개념을 이용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고찰한다. 후자에 대해 필자는 반의도주의가 실재론적 의도 개념을 전제함을 밝히고, 의도주의가 반실재론을 도입하면 그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고찰한다. 이후 인식론적 문제에 관해서는 의도주의가 우세하나 무관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느 쪽도 우세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이 논쟁의 해결을 위해 주목해야 할 격전지가 어느 곳인지 진단한다. One of the central topics in analytic aesthetics regarding interpretations of artworks is the debate between intentionalism and anti-intentionalism. The two sides are in conflict concern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eaning of an artwork is identical with the author’s intention. Intentionalists argue that it is, while anti-intentionalists deny it. The debate has been evolved to a complex situation where any resolution seems out of sight, due to the fact that both are reluctant to discuss their fundamental assumptions about ‘intention’, while their arguments are valid only with the assumptions of their own. Given this, I find it necessary to disclose different notions of intention in each side and discuss which will lead to a better theory of interpretation. With this aim in mind, I begin by re-formulating the debate as centered on two problems raised by an-ti-intentionalists. Concerning the ‘epistemological problem’, I show that the problem only works within the Cartesian notion of intention and exam-ine whether intentionalists can solve it by adopting alternative notions. Concerning the ‘irrelevance problem’, I show that the problem is depend-ent upon the realist notion of intention and examine whether intentionalists can avoid it by using the anti-realist notion. Finally, I argue that in-tentionalists can defeat anti-intentionalists regarding the first problem, while the debate is almost at a dead-end regarding the second, which then leads to my analysis on what should be examined further to achieve a breakthro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