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석탄정책과 시사점

신상우 ( Shin¸ Sangwoo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2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탈석탄정책이 시행되었고, 독일 역시 2015년 파리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구조변화과정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8년 6월 석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고, 탈석탄과 탈석탄 지역의 구조변화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2020년 7월 3일 독일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석탄 사용을 계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법 내에서 중단시키고 및 에너지 공급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탈석탄법”과 다양한 경제적 균형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률은 같은 해 8월 13일 연방공보에 발표되었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었다. 탈석탄법은 석탄전력생산사용종료법을 도입함으로써 독일에서 역청탄과 갈탄 전력생산사용을 2038년까지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한다. 게다가 탈석탄법은 역청탄과 갈탄산업의 단계적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요금상승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과 역청탄과 갈탄산업에서 근무하는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조정지원금을 함께 규정함으로서 탈석탄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석탄지역 투자법과 다양한 교통노선법을 수용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단뿐만 아니라, 석탄지역의 탈석탄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과 그린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정책들에 대하여 그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oal phaseout policy wa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global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and Germany also faced a new structural change process called carbon neutrality by joining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in 2015. Accordingly, the German government officially launched the Coal Committee in June 2018, and by expanding the financial support and social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e de-coal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de-coaled area, it maintains a stable life for the local utility and workers sleep. On 3 July 2020, the German Bundestag and the Bundesrat passed the Coal Emission Act, which aims to stop the use of coal in a planable and economically reasonable way, and to convert the energy supply into sustainable energy, and the leveling and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Act was passed with the aim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Both laws wer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August 13 of the same year, and came into force the next day.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coal-free policy and just transition in Germany.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a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current legislation to realize a just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in Korea and follow-up policies to support the Green New Deal policy.

현대판화의 개념과 표현 확장

신상우 ( Sangwoo Shin ) 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15 예술과 미디어 Vol.14 No.2

우리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적 자본주의의 경제 이데올로기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기존의 작품 이미지가 대량으로 복제되어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작품이 가지는 고유성이 일상적 의미로 전이되는 아이러니한 시각적 융합과 대중적 소통이라는 뉴미디어(New Media)의 시대에 들어섰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매체(사진 및 영상, 인터렉티브 설치, 인터넷, 스마트폰, 3D디지털기기)들의 활용을 통해 현실을 투영하는 예술가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탈근대주의 개념인 주체의 상실로 인한 예술의 종말론과 더불어 창조자의 죽음, 대중의 탄생이라는 보다 일상화된 미시서사적 해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곧 예술은 일상과 격리된 별개의 것이 아닌 그 시대의 창의적 방식에 따라 무한하게 재창조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판화라는 장르는 그 특성 및 표현방식이 다른 예술분야보다도 더욱 현재 그리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대량생산 및 복제가 가지는 복수성, 기법의 상충과 간접적인 매체적 변형의 접목을 통한 우연성, 정보의 확장 그리고 전달 기능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체계 또한 판화 예술만의 독특한 복합적 양식이며, 이러한 점이 다른 미술 분야보다 판화가 가지는 미래적 가능성과 진보성의 가치가 더욱 특별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하나의 흔적과 지표로 묶어 또 다른 실험적 장르로 재탄생하게 하는 판화미술의 현대성은 판화가 표현이라는 피상적 가치를 초월해 현대미술의 중심에 있으며, 복제와 첨단으로 대변되는 포스트모던(Post Modern) 시대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또 다른 순수한 열정의 근원으로서 다시 연구되고 조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Due to economic ideology of materialism and capitalism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skills, our society has entered the New Media era, which features the mass communication and ironic visional fusion of the fact that the originality of art works turns ordinary.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s, artists who reflect the reality through various media(the photograph, visual media, interactive installation, internet, smartphones, 3D digital devices) attract attention. In addition, more routine micro-descriptive interpretation approach of art, including the end of art and the creator and the birth of the public is presented, all of which represents that art is not separated from the day life but recreated numerously on the basis of creative process in tunes with times. Especially, the genre of printmaking has more to do with the contemporary and the future life than any other art field. Printmaking has the characteristics of duplication, or mass production and copy, the contingency stemming from combining printmaking techniques with indirect medium transformation, extens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These features prove the potential future value and the specialty the printmaking has. Likewise, the modernity of printmaking as the rebirth of an experimental genre suggests that printmaking, beyond the superficial value of expressive means, has the central role in the contemporary art and it needs shedding light on and researching as another future passionate source.

스위스 개정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고찰

신상우 ( Sangwoo 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2

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예금보호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금융위기는 스위스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결과 스위스 연방 상원은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예금보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예금보험제도를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예금자보호법은 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여론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발의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스위스 개정 BankG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in 2008 once again reminded the importance of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in the financial market. The financial crisis exposed the problems of the Swiss deposit protection system. As a result, the Swiss Federal Senate reformed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to improve the problems and restore public trust.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pays part or all of the funds to the customer when the financial company is unable to pay the customer's funds due to business suspension or bankruptcy. In Korea, such a deposit insurance system is guaranteed under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In addi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in 2008. However, recent domestic public opinion and proposals such as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insist on an effective revision of th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due to the expansion of the economy and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the legislativ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Korean depositors and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while discussing the recently revised Swiss BankG.

거대과학정책(Big Science Policy)의 변화 : 미국과 유럽 우주개발기관의 가치창출 프로그램

신상우(Sangwoo Shi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5

오늘날 거대과학정책의 과제중 하나는 어떻게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가이다. 특히 이 문제는 우주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우주개발기관인 NASA와 ESA는 사회적 요구와 우주산업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우주분야 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탐색하였다. 기존 우주정책은 명확한 목표와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우주개발기관이 주도하였다면, 오늘날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혼합된 분권화된 혁신시스템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견인한 동인을 탐색하고, NASA와 ESA가 어떻게 혁신정책의 틀을 발전시켰는가에 대해하여 사례를 통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주정책이 당면한 과제와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The value creation is at the center of a change in big science policy. It is especially prominent in the outer space sector. NASA and ESA, both U.S. and European space agencies, are implementing innovation policies to meet social needs and the expansion of the space economy. This study explored the essential changes in space policy through the examples of the two agencies. While existing space policies were led by the powerful National Space Agency for clear goals and problem-solving, today they feature a decentralized innovation system with a mix of top-down and top-down approaches. Exploring the drivers behind these policy changes, we explore examples of how NASA and ESA developed the framework of innovation policy. Through these efforts, the space policy came up with the challenges facing and future research tasks.

LTS 2.0 현황과 전망

신상우(Sangwoo Shin) 한국항공우주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0 No.7

UN 우주활동 장기 지속가능성(LTS) 가이드라인의 정책적 검토

신상우(Sangwoo Shin) 한국항공우주학회 2019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9 No.11

4차 산업혁명과 항공우주산업

신상우(Sangwoo Shin),황진영(Chin Young Hwang)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8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8 No.4

스위스 금융서비스법(FIDLEG)상의 기록의무 및 교부의무

신상우 ( Sangwoo 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스위스 연방의회는 2014년 6월 27일 금융서비스법(FIDLEG)의 법안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의 제정배경은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의 법적 기준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면서 스위스가 제3국으로서 유럽금융시장 진입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스위스연방의회는 고객을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통일된 금융시장 규정을 형성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에 의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 FIDLEG는 오늘날 실무에서 중요한 주제를 대폭 수용하고 있어 동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스위스 금융부문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고객과 금융투자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전문조직으로 구성된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소송상 입증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FIDLEG는 고객에게 문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FIDLEG에 규정된 기록의무 및 교부의무를 연구함으로써 고객과 금융 투자업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고객의 열후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한다. The Swiss Federal Council has announced the Financial Services Act(FIDLEG) on June 27th,2014. Above all reasons,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such legislation was to convert the legal standards of the 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MiFID II) in national law. It had an intention of that Switzerland as a third country could meet the requirements for entering the European Financial Market. The Swiss Federal Council especially focused on attempting to protect consumers from illegal actions of market participants by unifying the financial market regulations that ensure equal opportunities for market participants, and at the same time, generating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provision of services across borders. FIDLEG is accepting the widespread critical topic in today`s practice, therefore the enforcement of this law is expected to change Swiss financial area significantly. Above all, if a dispute occurs between the customer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the customer is faced with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case tha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consisting of a professional organiz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ies FIDLEG are given the right to request the delivery of the document to the customer. Thereby in this paper, we study the documentation- and accountabilities obligations FIDLEG. The study ist aiming to support and assure the customer`s status to which ist relatively depreciated due to the asymmetry fo information between customer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지속가능한 우주이용을 위한 UN 가이드라인의 역할과 한계

신상우(Sangwoo Shin) 한국항공우주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8 No.1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있어서의 댓글 방향성, 동의성, 지인추천이 구전확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상우(Sangwoo Shin),김종훈(Jonghoon Kim)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3 e-비즈니스 연구 Vol.14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