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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송해련(Song, Hae-Ryeon)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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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결정요인 분석: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송해련 ( Haeryeon Song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0 다문화와 평화 Vol.14 No.3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 취업(H-2) 및 전문 인력(E-1~E-7)으로 구분된다. 체류자격별송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통계청의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결합요인은 송금 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나 자녀와 한국에 함께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총소득에서 송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이는 이타적 동기에 의한 송금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둘째, 거주 점유형태는 송금비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회사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할 경우 소득 대비 송금 비율이 높다. 주거비가 절약된 만큼 더 많이 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입국 전 미취업 상태였거나 낮은 소득수준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송금 비율은 더 높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가족 결합과 주거비 감면 등의 측면을 고려한 이민정책의 시행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ing factors of foreign workers’ remittances to their home country. Workers with the following status of sojourn are able to work in Korea: Non-professional Employment(E-9), Work and Visit(H-2), Professional Staff(E-1∼E-7). The determinants of remittances by the status of sojourn are analyzed using 2019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ur For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ly, marital status and status of household members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how much is remitted. If foreign workers are not living with a spouse or children in Korea, they wire much more money than people who are not married or living with family in Korea. Secondly, the occupancy type of the house that foreign workers live in has significant impact on remittance. That is, workers who live in the place provided by the company send even more money home. By saving living or housing expenses, they can support for family or relatives living in their home country. Lastly, workers who were never employed in their home country or earned less money prior to coming to Korea affect remittance considerably. From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the immigration policies concerning immigrants’ family members and reducing the housing expenses need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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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련 ( Song Hae-ryeo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21 여성경제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적 근거제시를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사업체실태조사(6차 및 7차)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이다. 이 때,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전체 외국인 노동자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Pooled OLS, 고정효과 모형, HT-IV 분석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체류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인력의 경우 세부자격의 구성비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기능인력은 고용조건 및 자격, 기업 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숙련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질임금 변수는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숙련수준이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셋째, 노동장비율의 증가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정책적 개선 및 전문인력 내 세부자격의 특성을 고려한 이민정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Over the past 20 years the movement of labor in Korea has become an issue of increasing importance. While most studies on immigrants were focusing on effect of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such as substitution effect on hosting country, there has paid less attention to the effect of foreign born workers’s employment in the firm level. This article analyzes firm performance of hiring foreign workers in Korea. Using the WPS data, we show that immigrants’ employment by the status of sojourn has an negative impact on firm performance. We also find the real wage has little statistically impact on rate of operating profits and value added. However, increasing labour equipment ratio has a strongly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rm performance depends on who are hired. That is, most of foreign workers who have middle or low skill level have worked in Korea.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by hiring immigrants, we need to implement the selective immigration policy focusing on highly skil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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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련(Song Haeryeon),박근혜(Park Geunhye)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1 노동연구 Vol.21 No.-
실업과 취업을 자주 반복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경력을 확인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근로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소득이 생겨 생계유지가 가능하지만 실업상태일 때는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의 혜택은 일용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업을 자주 경험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업의 특성과 복잡한 고용구조는 이들의 근로 경력을 확인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08년 1월 ‘건설고용보험카드제’를 실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경력 확인은 물론 이들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설고용보험카드제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 활용측면에 있어서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자체 민간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고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제도적용에 있어서 중소규모 사업장이 제외된 점, 사회보험료 확보문제 및 카드발급시점과 도달시점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제도 확대ㆍ시행, 제도의 강제적 측면 강화 및 지속적인 제도의 홍보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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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부양지표, 실질총부양비(Effective TDR)의제안과적용
이선미(Lee, Sun-Mi),송해련(Song, Hae-Ryeon) 한국인구학회 2018 한국인구학 Vol.41 No.2
본 연구는 기존의 부양지표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부양지표, 실질 총부양비의 개념을 정의한다. 출산율, 이주자 유입, 정년연장의 세 요인이 실질 총부양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본 지표의 적극적인 활용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 총부양비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와 고령층 개념의 재정립, 경제적 관점에서의 부양비 개념과 유소년 인구 개념의 확대를 고려하여 정의되며, 20세~69세 취업자 100명당 일하지 않는 사람의 부양비를 파악한다. 그 결과 기존 총부양비와는 달리 실질 총부양비는 훨씬 크게 나타났다. 주요 요인의 적용이 실질 총부양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특징을 발견하였다. 출산율 제고는 장기에 그 효과가 나타나며, 목표출산율에 따라 실질 총부양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이주자 유입의 경우 단기 및 중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주자의 고령화 현상과 이주자 유입 가정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실질 총부양비가 낮추지만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실질 총부양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각 요인에 따른 기간별 효과가 달리 나타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예측, 그리고 측정에 있어서 새로운 부양지표로서 실질 총부양비가 다양한 분석에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we define the Effective Total Dependency Ratio and suggest its use and application by analyzing three major factors. The effective TDR considers some aspects that are labor force participation, redefinition of terms on the elderly, an economic approach regarding the dependency ratio, and the youth of working ag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 TDR is much larger than the general TDR, which indicates imposing a huge burden on the workers in the 20-69 age group. Second, it is required to consider each factor depending on the timing. Third, in the case of considering all three factors, we find a decreasing and slow trend over the whole period on the effective TDR. With these analysis, we find two interesting points, one is related to the applicability of the effective TDR as an alternative and useful social dependency ratio indicator, the other is associated with importance of seeking for timely political measures to overcom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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