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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수 한국지역개발학회 199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8 No.2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suggest the various kinds of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Seongnam Region. In spite of reinforcing the supports for small business until now, most of small business have not got out of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obvious that various supporting policies for small business can be enhanced the effectiveness on the assumption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ke every effort far self-help. Unless the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could be solved in case of supporting the small business being in a great difficulties, various supports could not be realized for small business, rather it might be resulted in supports for the owners of small business. Therefore, it is needed that the supporting policies for small business should be changed from direct to indirect supporting system. And in order to have substantial effects from indirect supporting policies for small busines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university, the Seong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consolidated more and more.
송태수 한국정책과학학회 200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4 No.2
우리 나라는 부가가치당 에너지 사용량이 선진국 평균수준보다 2배 가량 높은 에너지 다소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중에서도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 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對外協商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저감 노력에 우리 나라도 적극 참여한다는데 동의하되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은 우리의 경제ㆍ사회적 여건과 능력에 따라 선진국들과 차별화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對內的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 이행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방안과 시장메카니즘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정책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신호와 변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축성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독일 통일과정의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신탁청의 구동독 경제재편 문제 고찰
송태수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9 국정관리연구 Vol.4 No.2
20년 전 여름부터 전개됐던 독일의 역사적 사건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만큼 사태의 진행 또한 매우 역동적인 순간의 연속이었다. 1990년 2월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던 역동적인 와중에도 콜 정부는 전승4국과의 ‘2+4 협상’이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안에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었다. 반면 국내외 정치적 조건이 비교적 안정적 궤도에 들어선 1990년 7월 1일부터 진행된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과 경제재편은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의 전통적인 행정 패러다임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크게 대비된다. 통일 20년을 바라보는 2009년 말 현재 구동독 주민의 1/3만이 독일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배경은 제도 이식을 통해 모든 삶의 영역을 급격히 전복당한 사회변혁의 주체들(구동독주민들)이 구서독 정치·경제 엘리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단순 관찰자로 내던져졌던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독일통일의 문제점은 ‘주체 상실’에서 찾아진다. 본고는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 정책과 경제재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송태수 한독사회과학회 200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9 No.4
본고는 독일의 경제통합에 대해 통일 20년을 맞는 현재에도 조심스런 진단과 평가가 계속되는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특히 신연방주 경제재건의 과정에서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본고는 분단체제의 이질성이라는 구조적 제약, 통일상황의 정치적 긴박성과 그에 따른 정책선택의 제약, 신탁청에 의한 경제 재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의 지난한 과정을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단국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있다. 2절에서는 구동독지역 경제의 재편과 발전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 징을 살펴본다. 이후 3절에서는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남겼는지 분석된다. 신탁청은 외형적으로는 사유화를 담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동독지역 경제구조의 재편을 주도한 경제적 통합과정의 핵심기관이었다. 4절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통합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끌어낸다. 본고에서 필자는 크게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리적 선택보다는 사태(event)의 연속으로 긴박하게 진행되는 통일과정에서 초래될 불가피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노동시장의 통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연구의 필요성; 통일이라는 비상 상황 정책선택에서 탈이념성의 중요성; 북한 경제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필요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