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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 간 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
송치호(Chi Ho Song),여유진(Eu Gene Yeo)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3
본 연구는 Oaxaca 유형의 요인분해방법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부모-양부모가구 간 빈곤율 차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요인분해결과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상대적 가구빈곤율의 차이는 한국의 경우 34.0%의 특성효과(characteristics effect)와 66.0%의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되어 계수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도 32.0% 의 특성효과(characteristics effect)와 68.0%의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되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수효과의 비중이 높았다. 이것은 두 국가 모두에서 한부모-양부모가구 간 빈곤을 격차는 개별 가구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종의 집단 간 차별에 의한 차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성효과와 계수효과의 합잔 효과를 보면 양육부담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한부모-양부모 간 가구빈곤을 차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요인분해결과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을 통제할 경우 가구빈곤율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은 노동시장참여, 교육, 양육부담,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참여, 교육, 양육부담의 세 가지 요인은 빈곤율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부모가구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경우 한부모가구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부모가구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disparity in poverty incidence between single- and two-parent households in Korea compared to those in the U.S. by using an Oaxaca-type decomposition method. To this end, the paper selects the single- and two-parent households by using data from the 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the PSID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he results of 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34.0% (66.0%) of overall differences in poverty incidence between single- and two-parent households in Korea can be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effect. Likewise, in U.S., effects in coefficients (68.0%) explain the gap in poverty incidence more than effects in characteristics (32.0%). When both characteristics and coefficients effects are combined in two countries, all factors contribute to widening the differences in poverty incidence, except for childcare burden. Especially, holding others constant, three independent variables contain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and childcare burden explains much of the poverty incidence gap than any other factors in Korea and U.S. This implies that enhancing productivity of single-parent households by stimulating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can have the hugest impact on reducing the poverty gap;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decrease the poverty gap between single- and two-parent households, it is desirable that the top priority should be put on the activation policy, for instance, giving support to better access to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in single-parent households.
Enhancement of Antioxidative Activities of Codonopsislanceolata by stepwise hot steaming process
Chi-Ho Song(송치호),Woon-Yong Choi(최운용),Ji-Seon Kim(김지선),Choon-Geun Lee(이춘근),Yong-Chang Seo(서용창),Dong-Sik Park(박동식),Jae-Youn Chung(정재윤),Do-Un Kim(김도언),Hee-Chul Chung(정희철),Choong-Je Ma(마충제),Hyeon-Yong Lee 한국약용작물학회 2012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
ID 기반 서명 기법을 이용한 IP 카메라 인증 및 키 교환 프로토콜
박진영(Jin Young Park),송치호(Chi-ho Song),김숙영(Suk-young Kim),박주현(Ju-hyun Park ),박종환(Jong Hwan Park) 한국정보보호학회 2018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8 No.4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IP 카메라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IP 카메라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카메라 제조사가 지정한 웹사이트에서 IP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IP 카메라와 모바일 기기 간 패스워드를 통해 인증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많은 제품은 IP 카메라와 모바일 기기 간 보안채널을 제공하지 않아서 그 두 주체 간 전송되는 모든 ID 및 패스워드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ID 기반 서명기법을 이용한 상호 인증 및 키 교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시된 프로토콜의 특징은 (1) ID 기반 서명과 함께 IP 카메라에 내장된 ID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상호인증을 수행하고, (2) 프로토콜 메시지 전송과정에서 IP 카메라를 특정할 수 있는 ID 및 패스워드가 노출되지 않으며, (3) 디피-헬만 키교환을 사용하여 전방향 안정성을 제공하고, (4) 외부 공격자뿐만 아니라 ID-기반 서명의 마스터 비밀키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진(honest-but-curious) 제조사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가진다. Currently widely used IP cameras provide the ability to control IP cameras remotely via mobile devices. To do so, the IP camera software is installed on the website specified by the camera manufacturer, and authentication is performed through the password between the IP camera and the mobile device. However, many products currently used do not provide a secure channel between the IP camera and the mobile device, so that all IDs and passwords transmitted between the two parties are exposed.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opose an authentication and key exchange protocol using ID-based signature scheme. The proposed protocol is characterized in that (1) mutual authentication is performed using ID and password built in IP camera together with ID-based signature, (2) ID and password capable of specifying IP camera are not exposed, (3) provide forward-secrecy using Diffie-Hellman key exchange, and (4) provide security against external attacks as well as an honest-but-curious manufacturer with the master secret key of the ID-based signature.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재분배효과: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비교 연구
여유진 ( Eug Ene Yeo ),송치호 ( Chi Ho So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에스핑-엔더슨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세 나라-사민주의의 스웨덴, 조합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와 한국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사회수당, 공적연금, 실업보험, 기타사회보험, 사회부조-의 빈곤감소효과, 분위별 분배율, 그리고 표적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나라의 제도별 재분배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첫째,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는 영국, 스웨덴, 독일, 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가처분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조세의 소득 감소분 모두 매우 낮았으며, 조세의 분위별 편차도 크지 않아 누진성도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영국의 경우 사회부조의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스웨덴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사회보험의 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처분소득의 빈곤은 스웨덴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독일, 한국, 영국의 순이었다. 스웨덴은 모든 사회복지 제도가 비교적 골고루 높은 재분배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제도주의적(보편적) 복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영국은 사회부조에 의존율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잔여적(선별적) 복지국가의 양태를 나타내며, 공적이전의 효과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의 빈곤과 불평등도 또한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투입 대비 효과성으로 산출되는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영국과 한국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나라 재분배 효과의 구성과 양태는 영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사회복지제도의 형식적 측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제한적인 사회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근 근로장려세제)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지출이 2005년 기준으로 6.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복지가 어떠한 발전의 경로를 밟을 것인지는 여전히 열려 있지만,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감안하여 향후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있어 어떠한 제도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며, 어떠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해 나갈 것인가의 선택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distributive effect of each public transfer program-social demogrant, public pension, unemployment insurance, other insurances, and social assistance- through the cross-national analysis. The countries included in this analysis are Sweden,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since these nations represent Social-democratic, Conservative, and Liberal welfare regime, respectively. Korea is also included as the developing country which is often stated as Confucian welfare model.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disaggregate redistributive effects into individual public transfer programs` contributions by using data from the 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LIS (Luxemburg Income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such: Firstly,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 is highest in U.K. followed by Sweden, Germany, and Korea. The ratio of public transfer to disposable income is lower and disparity by quintile is also much smaller in Korea than in other countries. Secondly, while redistributive effects of public transfer mostly stem from by social assistance in Korea and U.K., those effects derive largely form social insurance programmes in Sweden and Germany. Thirdly, disposable income poverty indices are lowest in Sweden followed by Germany, Korea and U.K. Finally, target efficiency of public transfer is highest in U.K. and Korea. An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is that cross-national deviation in redistributive effects would reflect the distinctive developmental path-dependency in their welfare institutions. In whole aspect, while Sweden takes on a universal welfare state, U.K. and Korea take on a residual welfar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