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소비세를 중심으로

송재은 ( Jae Eun Song ),박범조 ( Beom Jo Park ),김상겸 ( Sang Kyum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2

본 고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가 국가재정 및 세수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소비관련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이므로, 국가재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믿음 역시 보편적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의미있는 실증분석 결과는 아직 제시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 거시경제 이론에 입각한 검토와 함께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론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세수증대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 경로이고, 둘째는 소비 및 소득증대를 통한 경로이다. 전자는 기록의존도가 높은 신용카드 본연의 특징에 기인한다.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 거래투명성 및 세원파악률이 높아져 과세베이스(tax base)가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매 거래단계 또는 거래시점에서 거래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투명하게 공개되게끔 하기 때문에, 무장부 거래나 악의적인 거래누락 등, 현금 거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전반적인 과세베이스 확대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수는 세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과세베이스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베이스의 확대는 세수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반면 소득 및 소비활성화 효과는 신용카드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여신기능으로부터 비롯된다.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여신제공기능은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변동성을 억제하여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효과를 유발한다.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계는 소비변동이 작은 경우를 더 선호하는데, 이에 따라 가급적 소비변동을 작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게된다. 따라서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여신기능의 활성화는 단기적 소득변동 또는 소비여력 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변동을 억제시키게 되며, 결국 소비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증가하면서 세수확대 및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는 신용카드 및 관련 산업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신용카드사업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의 금융산업일 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관련인프라 산업, 예컨대 부가가치망 (Value Added Network: VAN)서비스, 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서비스, 단말기 제조와 판매 등 지급결제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끄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활성화는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한 세원확대 및 세수증대효과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 세수 및 신용카드 사용자료를 통한 실증분석결과는 이상의 이론적 직관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가 세수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카드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원 증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약 777억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 증가되면 약 3,530억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수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진 흥미로운 발견 하나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변동을 억제하여, 세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효과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은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IMF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부가가치세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가 소비변동성을 억제하여,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신용카드 관련 세목들, 즉 특별소비세나 교통세, 그리고 신고분 소득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가 세수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용 카드의 활성화가 세수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시계열 등의 한계와해당 세목들이 간접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아 세수확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까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신용카드의 활성화 는 세수증대 및 세수안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은 건전재정의 기조하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적자규모나 증가속도 모두 경계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국가경제의 안정성확보 측면에서 균형재정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복지수요의 급증과 저성장기조의 도래, 통일시대의 준비 등 지출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이용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대나 세수증가효과는 주목할만 하다고 판단된다. 신용카드 활성화는 세수확보, 세수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시장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정책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인상이나 별도의 세목신설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경제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이나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앞서 언급한 효율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억제하면서, 세수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판단된다. 물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역시 정책수행에 따른 조세지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의 활성화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그리 합리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겪었던 신용대란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은 신용카드의 긍정적 기능은 활성화시키되 조세지출이나 신용불량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유지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While the increase in credit card usage is thought to augment tax revenue by livening up trades, to date, there have not been any specific studies or significant analyses regarding this subject. To remedy this problem, this study will attempt to test the theoretical link between credit card usage and its effect on tax revenue, and analyze it in depth. In theory, the increase in credit card usage is deemed to have an effect on tax revenue by increasing trade transparency and income and expenditures; the prior,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sources of tax revenue, and the latter by providing convenient loan grants and opportunities for trade. Since the usage of credit card makes the transaction record everytime, activation of the usage would reveal the transactions in black market which could be hidden under the cash transaction. Also, activation of the credit card usage could enhance the stability of household consumption more securely, because by using the credit cards the household could achieve ‘consumption smoothing’ with the credit support which is provided by the credit card company. Our regression result shows this fact boldly. In fact, credit card usage supports the ‘consumption smoothing’ even in the economic recessions, which are occurred by unexpected economic crisis such as foreign exchange crisis that was happened in 1997 in Korea, and sub-prime level mortgage crisis of America in 2008. Thus, we could induce the conclusion that activation of credit card usage could broaden the tax base, in turn, lead to boost up the tax revenue. After thorough analysis of tax revenue and credit card data, in was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credit card expenditure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VAT revenue. In other words, while the effects that credit cards have on tax revenue will differ according to time, based on the 2009, if credit card usage increased by 1%, VAT revenue would also increase by 0.75%. The regression results also show that other taxe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credit card transactions, such as voluntary notify income tax, as well as transporta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might affect on the revenues from each tax positively. However, due to the couple of limitations of data, the regression results are not reliable, since the test statistics indicate that the result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ne of the interesting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the activation of credit card usage could help to achieve in revenue stability. Increasing in the usage of credit cards would be able to mitigate the fluctuations in consumption from business cycle, and there stabilize the consumption tax revenue.

Benzobicyclon 혼합제의 제형에 따른 제초활성 특성

송재은(Jae-Eun Song),박매솔(Mae-Sol Park),정종희(Jong-Hee Jeong),박은희(Eun-Hee Park),정창국(Chang-Kuk Jeong) 韓國雜草學會 2011 Weed&Turfgrass Science Vol.31 No.4

Benzobicyclon은 HPPD활성을 억제하여 plastoquinone의 생합성을 저해하며 최종적으로 carotenoid 합성을 억제하고 대상잡초는 백화현상(bleaching)을 거쳐 고사하게 된다. 본 시험은 저항성잡초에 대한 benzobicyclon의 제형별, 증량제 종류별 제초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폿트 시험에서 SU계 제초제 저항성 올챙이고랭이에 대한 benzobicyclon의 제형별 제초활성은 SC가 GR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시험포장에서도 동일하였는데, 이는 SC의 평균입경이 GR보다 작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입경이 동일한 benzobicyclon 혼합제의 DT와 GR간의 제초활성은 차이는 용출속도에 의해 차이가 나타났다. Benzobicyclon 혼합제 GR를 분쇄방법을 통해 유효성분의 평균입경을 각각 다르게 하여 제초활성을 비교시 습식분쇄를 거쳐 평균입경을 작게 한 GR-Ⅱ의 제초활성이 높았다. 또한 건식분쇄를 거쳐 증량제를 talc와 bentonite로 사용한 GR-Ⅰ보다 증량제를 CaCO3와 kaolin을 사용한 GR-Ⅲ의 제초활성이 10% 높았다. Benzobicyclon 성분을 습식분쇄하여 제형화한 GR의 제초활성이 높은 이유는 benzobicyclon 성분의 평균 입경이 작아 유효성분의 용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증량제의 종류에 따른 용출 차이는 benzobicyclon의 광물질의 종류에 따라 흡착(결합)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Benzobicyclon 혼합제의 스크린 사이즈가 1㎜인 GR-Ⅰ와 0.7㎜인 GR-Ⅳ간의 효과차이는 10% 이내이었다. Sulfonylurea herbicide-resistant weeds are spreading widely and distributed about 106,951 hectare in paddy rice fields in Korea. Morever all biotype of Scirpus juncoides which were collected at 69 spots all over paddy rice fields in 2008 were identified biotype of sulfonylurea herbicide-resistant. Benzobicyclon is a p-hydroxyphenylpyruvate dioxygenase (HPPD) inhibitor, which is absorbed through root and basal stem of weeds so cause bleaching of newly developing leaves. Benzobicyclon was very effective to control Scirpus juncoides, Monochoria vaginalis, sedges and broadleaves weeds, so it have been developed various formulation like a suspension concentrate (SC), a water dispersible granule (WG), a granule (GR) and a DT (tablet for Direct application). During recently 6 years, benzobicyclon-mixtures herbicides have been registered over than 54 products in paddy fields. Herbicidal efficacy by formulations of benzobicyclon and its mixture herbicides were highest in DT, followed by SC and GR. Herbicidal efficacy of the kaolin and CaCO3 carrier of GR was better and stable than that of talc and bentonite carrier. Growth and yield of rice were not affected much by formulations, application rates and rice cultivation methods.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서의 인플레이션의 후생비용 측정

송재은 ( Jae Eun Song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4 분쟁해결연구 Vol.12 No.3

국내외 대출담보제약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송재은 ( Jae Eun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6 국제통상연구 Vol.21 No.4

본 논문은 생산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대내외에서 차입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가 부족할 때, 또는 이러한 제약이 심화될 때 금리, 소비, 생산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장기적인 수준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생산자들이 미래 수익의 일정 비율만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일반균형을 감안할 수 있는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을 사용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에 필요한 담보의 부족이 해외채권 프리미엄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경제상황의 악화로 담보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이 프리미엄이 상승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외에도 담보의 부족이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저해하고, 투자 부족과 이에 기인한 생산 감소를 야기하여 후생 손실을 야기하게 됨을 보였다. 이 논문의 연구는 해외에서의 차입능력을 확대하는 개발은행(development bank)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역시 제공하고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macroeconomic model to investigate how the presence of,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llateral constraints affect key macroeconomic variables like interest rate, consumption, and output. The model is concise but is close to the standard macroeconomic model, and the limited commitment problem in it is partially endogenous. The analysis of its steady state equilibrium successfully explains how lack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llateral gives a rise to many important macroeconomic issues such as a foreign bond premium, insufficient consumption smoothing, and inefficiency in production. This paper also provides intuition for the role of development banks that enhance international debt financing.

대구 달성공원의 통합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송재은(Song Jae-eun),박규현(Park Kyu-hyeun) 한국디자인학회 2003 디자인학연구 Vol.16 No.4

Heterogenous Productivity and Specialization in an Equilibrium Search Model

Jae Eun Song(송재은) 한국경영사학회 2010 經營史學 Vol.55 No.-

This paper presents a fixed price search‐theoretic model of bilateral exchanges in which individuals with heterogeneous productivity costly extend their production set in order to study endogenous specialization. It investigates how changes in production technology and the use of money affect the equilibrium degree of specialization. The key message of the finding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zation and productivity, is that, if technology progress lowers down the marginal costs in production for every good, it is necessary to take changes in total variety of goods into account fo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In the matt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zation and the use of mone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In addition, they also show that introducing money makes it easier for technology progress to facilitate specialization compared with barter. 본 논문은 개별 생산자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다변화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는 탐색이론기반 모형을 통하여 非왈라스 일반균형(non-Walrasian general equilibrium)에서의 생산전문화 수준을 연구하였다. 특히 생산자들이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상황에서 기술진보와 화폐의 도입이 생산 전문화 심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생산자들이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경제의 생산전문화를 촉진시키기위해서는 경제에 존재하는 전체 상품의 다양성 증대 등에 의한 소비의 전문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대량생산을 통한 생산비용의 저하가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을 야기했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한다. 또한 물물교환경제와 화폐경제의 균형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도입이 경제의 생산전문화를 촉진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물물교환 경제에 비하여 화폐경제에서 기술진보와 생산전문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화폐경제에서는 다른 생산자들의 전문화 수준 선택이 화폐가치의 변화를 통해 각 생산자의 전문화 수준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였다는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활동, 지식흡수능력 및 혁신전략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송재은(Jae-Eun Song),김영조(Young-Joe Kim)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17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ol.17 No.1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impacts of technological collaboration, absorptive capacity, and types of innovation strategy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utput.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via e-mail or fax to 496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hat received research funds from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between 2009 and 2012. One hundred thirty-five firms completed the survey, and we used a sample of 111 firms for the analysis after dropping 24 firms because of missing data on key variables. The result shows that both the extent of technological collaboration relationships with other firms or research institutes and a firm’s absorptive capacit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adical innovation output measured by a total number of new product or process development. Second, two types of innovation strategies,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are not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radical and incremental innovation output. Third, organizational ambidexterity pursuing high levels of exploitative and explorative innovation activities simultaneously leads to higher level of innovation output. This result suggests that engaging exploitative and explorative innovation activities simultaneously are critical to the technological success. Th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갈퀴덩굴(Galium spurium L.)의 종자휴면과 발아특성

김태준(Tae-Joon Kim),송재은(Jae-Eun Song),최정섭(Jung Sup Choi),김진석(Jin-Seog Kim),조광연(Kwang-Yun Cho) 韓國雜草學會 2002 Weed&Turfgrass Science Vol.22 No.1

금융위기 전후 국내외 금융시장간 상호연관성의 변화 및 시사점

송재은 ( Jae Eun Song ),이규복 ( Kyoo Bok Lee ) 한국금융연구원 2011 韓國經濟의 分析 Vol.17 No.S

본 논문에서는 서브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동조현상 및 국내 각 금융시장 사이의 상호의존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VECM을 사용하여 공적분관계로 정의되는 금융시장 가격변수들 사이의 장기균형관계를, VAR로 변형된 VECM을 사용하여 단기적인 불균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들 사이의 동태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위기 기간 중 미국 주가 추세의 변화가 국내 주가나 원-달러 환율의 추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주식수익률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자산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주식수익률과 원화절상률 충격이 서로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위기 기간 중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위기 기간 중 미국 주식수익률 변동이 국내 주식수익률 등에 미치는 인과관계 상의 경로가 더 복합적이 되고 뚜렷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금융시장 자산수익률의 예측오차에 대한 분산분해분석을 통해서도 위기 기간 중 우리 나라 금융시장 자산수익률의 외생성이 저하되고, 미국 주식수익률 충격의 영향이 확대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ses changes in the interdependency of Korean financial markets and their dependency on the U.S. financial markets before and dur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We first investigate the long-run relationships using a cointegration method. By estimating VECMs, we find that changes in US stock price trends had a greater impact on trends in Korean stock prices and the won/dollar exchange rate during the crisis. Furthermore, using a transformed VECM, we also conduct short-term dynamic analysis.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hort-run interdependency of Korean financial markets, as well as their dependency on the U.S. markets, strengthened amid the crisis. Granger causality tests show the possibility that this happened from both a direct effect resulting from changes in the U.S. market, and an indirect effect, for instance, when one Korean financial market(ex. stock market) is affected by the U.S. financial markets, other Korean financial markets(ex. won/dollar exchange market) are also affected. Finally, a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weakened, and that dependency on the U.S. financial market strengthened, after the crisis began.

EWMA와 3-시그마를 이용한 발전기 출력데이터 이상치 탐지와 처리방안 소개

송재은(Jae-Eun Song),공지웅(Ji-Woong Gong),이주호(Ju-Hoo Lee) 대한전기학회 202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