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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형태 변화가 배관 곡관부 대류열전달에 미치는 영향

        송승현,유호선,Song, Seung-Hyun,Yoo, Hoseon 한국플랜트학회 2019 플랜트 저널 Vol.15 No.1

        본 연구에서는 배관 곡관부의 유동가속부식을 일으키는 인자 중 수력학적 인자인 유동형태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부식을 저감시키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열전달과 물질전달, 물질전달과 유동가속부식의 상사성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소대류열전달계수를 해석함으로써 곡관부의 물질전달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곡관부 상류의 직관부 내표면 안쪽과 바깥쪽에 요철을 설치하였을 때 최대 국소열전달계수는 기본유동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여 요철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4.9%까지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곡관부 상류의 직관부에 가인드 베인을 삽입하면 가이드 베인에 의한 배관 내측면적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국소열전달계수가 기본유동에 비해 12.5%까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by varying flow patterns, which is one of the hydraulic factors of FAC, a strategy to reduce pipe wall thinning by mass transfer has been investigated. A similarity between heat transfer and mass transfer was verified via theoretical analysis, and local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s were analyzed using a commercial numerical analysis program. When ribs were installed inside and outside of the internal surface in the straight section of the pipe, the maximum local heat transfer coefficient was shown to decrease substantially by up to 24.9% compared to the basic flow depending on the position and shape of ribs. If a guide vein was inserted in the pipe elbow, the maximum local heat transfer coefficient decreased by up to 26.7% compared to the basic flow depending on the internal surface area of the pipe by the guide vein.

      • KCI등재

        자살교사·방조죄의 인정여부

        송승현 ( Seung Hyun S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硏究 Vol.25 No.1

        Indem das Zeitalter anders wird, ist auch das Leben der Menschen die vielen Anderung aufgekommen。 Aber solcher anderung im dunkelen Ausschnitt ist die Abstande der Reichtm und die Armut immer heftiger, der auch immer heftiger ist, was die Reichen immer reicher und die Armen immer armer werden。 Hiervon ist das perspnliche Menschenleben pessimistisch, was auch der Mensch den Selbstmord versucht, der zugenommen hat。 Der Selbstmord ist die Tat, die selbst das Leben bricht ab。 Und uber solche Tat kann der Staat die kriminale Schuld nicht auferlegen。 Aber im diesem Zusammenhang das Strafrecht ist die Selbstmordanstiftung und die Selbstmordsbeihilfe reguliert。 D.h., als den Anstifter oder die Beihilfe des Selbstmords straft, kann vom Standpunkt der allgemeine Teil des Strafrechts aus mit der Anstiftungstat und der Beihilfentat verschieden sein。 Aber dem Grund hat zum Selbstmord teilgenommen, daß die kriminale Strafe tut, ob die Frage gultig sei。 Wenngleich es einen Fehler begeht, daß zum Selbstmord der Anderen teilgenommen hat, da der Selbstmord tut, bricht selbst das Leben ab, obwohl die Anderen teilgenommen hat, ist die Frage des Selbstmords, weil letzlich vom perspnlichen freien Wille die Entscheidung ist。 D.h., obwohl die Anstiftung und die Beihilfe der Anderen ist, schon meint zum Selbstmprder, was es das Ausuben nicht sehen kann, auch der Mensch nicht denkt das Selbstmordbegehen, weil die Anstiftungstat und die Beihilfentat gewesen ist, ist die Entscheidung vom perspnlichen freien Wille mehr als das Selbstmordbegehen。 Obwohl die außere Wirkung(Gewalttatigkeit, Drohung, Nptigung etc.) war, ist die Ausfuhrungsfrage des Selbstmords die perspnliche Entscheidung。 Aber, das Tut der Anderen ist, als unter der Berucksichtigung den Punkt des Selbstmords ist, soll die Selbstmordanstiftung und die Selbstmordsbeihilfe im § 252 Abs. 2 des Strafrechts ausstreichen.

      • KCI등재

        신기술·서비스 등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법령 및 규제의 역할

        송승현 ( Song Seung 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硏究 Vol.29 No.1

        현재 많은 연구자 및 개발자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탈피하여 다른 학문 내지 다른 분야의 자들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학문 내지 다른 분야를 혼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연구자 및 개발자들은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융합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나온 결과물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높은 규제로 인해 융합 연구의 결과물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합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과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고려하면 국가로서도 당해 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융합 연구의 결과물로서 신기술·서비스 등과 같은 신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신산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서도 규제를 통해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므로 전체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수정적 네거티브 규제 또는 수정형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상 경제헌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ie Gegenwart die vielen Forscher sowie die vielen Entwickler bricht die seine eigene selbstständige Forschung das Fordern aus, was die Personen der anderen Wissenschaft oder des anderen Zweigs zusammen, oder die andere Wissenschaft oder andere Zweig die Mischung die Forschung gefördert hat。 D.h., die gegenwärtigen Forscher sowie die gegenwärtigen Entwickler hat die Verschmelzungsforschung gefördert。 Aber das Problem sind die Verschmelzungsforschung das Fußen von den Ergebnissen unsere Gesellschaft noch kein Aufnahmebereites。 Bis jetzt nicht können von der hochen Reglementierung die Ergebnisse der Verschmelzungsforschung zum Markt einmarschieren, oder nicht können die Ergebnisse zum Markt glatt wirken。 Aber die Verschmelzungsforschung ist, wenn die Zeit der quartären industriellen Revolution empfangend die Gegenwart und die zukunftige Gesellschaft fur die Zukunft uberlegen, kann auch der Staat bei der betreffenden Zeit das Überleben der Weg sein。 Als hierauf die Ergebnisse der Verschmelzungsforschung sind, brauchen so gut wie die neue Technologie und das Dienstmäßige usw. fur die Entwicklung sowie die Pflege der neuen Industrien der Staat die (erste)Priorität die Reglementierung zu pflegen。 Weil die neuen Industrien nur die beginnende Phase jede Nebenwirkung kein Kennen dasein können, können auch fur die Sicherheitssicherstellung sowie den Benutzesschutz usw. durch die Reglementierung das Behandeln wirksamer sein。 Und weil solche Handlung letztlich die Reglementierung fur das Mäßigen ist, braucht die Methode der allgemeinen Reglementierung die Methode der Reglementierung der Negative(Negative Regulations) zu aufnehmen, und hier braucht die Methode der Reglementierung der Negative(Negative Regulations) des Abgeänderte oder die Methode der Reglementierung der Negative(Negative Regulations) der Abgeändertsform zu aufnehmen。 Weil dieses vom Standpunkt der Verfassung aus auch der Gesetzgebungszweck der Wirtschaftsverdassung stimmt uberein。

      • KCI등재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송승현(Song, Seung H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오늘날의 문명사회는 인구의 증가를 불러왔고, 인구의 증가는 사건 · 사고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는 범죄의 증가를 불러왔고, 범죄의 증가는 다시 재판의 증가를 불러오면서 판례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판례가 생겨났고, 동일하거나 엇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례도 증가했다. 이는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판단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범죄사건은 그 유형과 행위의 수단 · 방법이 다양한 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준강간죄에 있어 행위의 수단 · 방법이다. 준강간죄는 불법구성요건의 요소로서 행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와 ‘항거불능의 상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에 있어 알코올에 의한 중독 및 명정(酩酊)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행해졌을 때 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대법원은 상반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에게 전자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무죄의 판결이 내려졌고, 후자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심신상실의 상태이다. 음주로 인해 잠을 자고 있는 경우 이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의문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알코올은 뇌 영역 및 뇌 영역 사이의 협력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주와 심신상실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개개인의 체질과 특성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량의 음주라도 뇌 신경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음주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알코올의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더욱더 명확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상고심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해태(懈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주와 심신상실의 관계는 복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심과 1심의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검토 : 초동조치의 수단인 대책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송승현(Seung Hyun Song),최중국(Joong Kook Choi),김승렬(Seung Ryul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0 Crisisonomy Vol.16 No.5

        신종 감염병과 같은 위기가 발생을 하면 인간은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게 이에 대한 대처를 요청한다. 이는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이에 대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추상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 및 지침에 근거하여 감염병에 대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에 따른 체계가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유형에 따라 대책반장의 자리가 유동적이고, 그 대책반을 구성함에 있어 대책반의 구성이 같거나 차이가 없으며,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고 및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34조는 사회국가의 헌법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의 원칙규범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6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질병관리본부의 초동조치 시스템이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require collaborative efforts to be properly addressed. The well being of human life free from infectious diseases is recognized as a basic social right in the Constitution and implemented under the law in many countries. In South Korea, the standard manual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in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is prepar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laws and guidelin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sponse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 crisis described in the manual is appropriate and reasonable. The composition and hierarchy of an initial response task force formed according to the manual are varied and inconsistent depending on the title and type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its reporting and management system is highly decentralized, which requires thorough review and revision. Considering the paragraph 6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stipulating the government’s duty of making efforts to secur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Social State and the Principles of Social Basic Rights, a critical review is needed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 Korea CDC’s initial response system meets these principles.

      • KCI등재

        SNS 신상도용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송승현(Song Seung Hyu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2

        Wenn die Gegenwart die Technologie und die Nachrichtentechnik sich entfaltet, nimmt zugleich auch das Verbrechen von Tag zu Tag zu, das wird auch das Mittel geschickt gemacht. Die Gegenwart ist auch von den vielfältigen Verbrechen, was die Entfaltung der Technik eins vom Verbrechen ist, kann das Verbrechen des Ehrenraubs. Dem Bestehenden ist, das wie das SNS das Nachrichtenmittel dem Fall des Ehrenraubs benutzt, was die Hinweisung der wahrheitsgemäßen Tatsache oder der unwahrhaftigen Tatsache zum Elektronsanschlogbrett der Satz oder die Fotografie sowie das Video usw. das Anschlagen oder den Kommentar die Anschlagentat sind, und das Antisite oder das Chatting im Chat Room sind, und das Anschlagen der Parodieschöpfung ist, und das erstense Anfertigen das wiedere Anschlagen das Anschlags sowie die Zusammenhängentat des Homepage usw. zu den Methoden erfolgen, auch die Gegenwart erfolgt im Allgemeinen solchen Methoden. Aber, daß neulich das Problem gegolten wird, sind vom Standpunkt des SNS aus die Methode des Ehrenraubs des Bestehenden die Anderen(=das Subjekt) das Schmähen kein Ehrenraub, die Lebensverhältnisse der Anderen stehlen, was vom Standpunkt des SNS aus zu den Lebensverhältnissen des gestohlenen Subjekts zum Subjekt das Wirken das Leben lebend gewesen ist, so das Wirken ist -die Wahrheit oder die Unwahrheit- die Tatsachen das Hinweisung der Ehrenraub. Dieser kann das sehre ernste Problem sein. Die geradlinigen Betreffenden auch das subjektive Selbst nicht wissen, daß das Subjekt die wissenden Bekannten sowie nicht das Subjekt die dritten Personen wissen, daß die allen Tat des Subjekts das tatsächliche Subjekt tut, mißkennen ihnen, erkennen über das Subjekt die verdrehte Tatsache ihnen. Und, weil solche Tat vom Standpunkt der Eigenschaft aus des SNS den Charakter der schnellen elektrischen Welle verfügt, kann die Tragweite größer sein. Das Problem hat auf dem Lebensverhältnissenstehlen[=das falsche Leben oder das Maskenleben des SNS] Beziehung des SNS, als über solche Tat das Disziplinsproblem ist, d.h., ob solche Tat vom Standpunkt des bestehenden Strafrechts aus zum Verbrechen des Ehrenraubs des § 307 straft. Weil hieran die Gegenwart in der juristische Welt(die Anwälte sowie die Ermittlungsorgane usw.) die Tat an sich durch das Lebensverhältnissenstehlen des SNS das Strafe keine ausdrückliche geschriebene Regulierung ist, was das nicht strafen kann, und auch zum Verbrechen des Ehrenraubs vom Standpunkt des Strafrechts aus nicht strafen kann, was in der juristische Welt spricht, wenn hartnäckig solche Tat die Disziplin hält, spricht in der juristische Welt, was die Maßnahme vom Standpunkt der zivile Angelegenheit losen muß. Aber die Tat des Lebensverhältnissenstehlens des SNS befriedigt vom Standpunkt des Strafrechts aus die allen Tatbestände des Verbrechens des Ehrenraubs, weil im Ende die Ehre der Anderen das Verletzen der Punkt nicht ändert, kann zum Verbrechen des Ehrenraubs strafen. 현재 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역시 날로 증가하는 동시에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 여러 범죄 중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영향을 미친 범죄 중 하나는 명예훼손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SNS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의 적시를 전자게시판에 글이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안티사이트 또는 각종 채팅방에서의 채팅, 패러디 창작물의 게시, 최초로 작성한 게시물의 재게시 및 링크하는 행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SNS상에서의 명예훼손의 방법이 기존의 타인(=주체)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이 아닌 타인의 신상을 도용하여 SNS상에서 도용한 주체의 신상으로 주체로서 활동하면서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진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이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주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체를 알고 있는 지인 및 주체를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모든 행동이 실제 주체가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주체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인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SNS 특성상 빠른 전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SNS 신상도용[=가짜인생/가면인생]과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율문제로서 즉, 이러한 행위를 현행 형법상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법조계(변호사 및 수사기관 등)에서는 SNS 신상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확한 성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굳이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려면 민사상의 조치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SNS 신상도용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정신병질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상의 치료행위에외과적인 뇌수술의 허용여부

        송승현 ( Seung Hyun S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정신병질자는 심신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다른 범죄자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에 속한다. 이러한 범죄자는 자기가 한 범행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나 법조계에서는 교육과 개선 및 치료가 불가능한 자라고 한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범죄자가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이는 이유로 뇌의 세로토닌 전달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뇌에서 감정반응과 관련된 변연계-전두엽 회로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형법 제10조 제1항에 심신상실자를 규정하고 있고, 치료감호법은심신상실자를 치료감호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치료감호법 제16조 제1항을 보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고 하고 있고, 제23조에서는 치료의 위탁, 제28조에서는환자의 치료, 제36조의3에서는 외래진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료``라는것이다. 치료감호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치료감호법의 적용대상 주체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병질자의 경우에는 의료기술적인 행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의료행위에는크게 치료행위와 보건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료행위는 치료행위를 말하는것이고, 여기서도 외과적인 치료행위(수술행위 등)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뇌에 이상이 있는 정신병질자에게 외과적인 치료행위를 통해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뇌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목적에도 맞고, 사회안녕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하게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 즉, 외과적인 치료행위(수술행위 등)를 한다는 것은메스(mes)나 레이저 기타 의료도구를 신체에 대는 행위인데, 신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뇌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이 의미하고 있는 치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상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가이다. 이유는 외과적인 치료행위는 다른 치료행위와는 다르게 위험성이 존재하고, 치료가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행하지만 잘 못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있기 때문이다. 정신병질자는 다른 범죄자와는 다르게 아주 위험한 범죄자이다. 이러한 자를 현재 치료감호시설의 치료프로그램에 의해 치료를 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정신병질자에 대한 뇌수술의 허용여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펴볼 필요가있다. Die Psychopathen gehoren an, als ein Typ die Behinderten ist, was der gefahrlichere Verbrecher als der andere Verbrecher。 Weil dieser Verbrecher selbst von der Straftat das Schuldbewusstsein nicht halt, sprechen die arztliche Welt oder der juristischen Welt die Erziehung und die Verbesserung sowie die Heilung die unmoglichen Menschen。 Und die arztlichen Welt vermutet, was dieser Verbrecher zum Grund die unsoziale Charaktersbehinderung zeigt auf, was zur Mitteilungsfunktion das Serotonin des Gehirn das Problem ist, oder die spricht, was beim Gehirn das Limbic System-dem vorderhirn die Leitungsfunktion auf der Gefuhlsreaktion die Beziehung hat, die sich Verschlechtert hat, was auch das Forschungsergebnis ist。 Wenn das bestehende Gesetz sieht nach, hat das Strafrecht § 10 Abs. 1 die Geistesgestorte reguliert, und das Heilungssicherungsrecht hat die Geistesgestorte im Gegenstand der Heilungssicherung reguliert。 Hierauf sieht das Heilungssicherungsrecht § 16 Abs. 1, was "uber die Person das Urteilsbekommen nimmt bei der Heilungssicherungsinstitution an, was fur die Heilung die Maßnahme tut.“ reguliert ist, und denAuftrag der Heilung reguliert im § 23, und die Heilung des Patienten reguliert im § 28, sowie die ambulante Behandlung hat § 36-3 reguliert。 Hierauf ist die Wichtigkeit, dass ,die Heilung` ist。 Der Zweck des Heilungssicherungsrechts ist, wie das im § 1 dargelegt hat, ist das Subjekt des Anwendungsgegenstands des Heilungssicherungsrechts die Gefahrlichkeit des Ruckfalls gewesen, es anerkannt hat, was die spezifische Erziehung und die Verbesserung sowie die Heilung braucht, als der zutreffende Schutz und die Heilung tut, was den Ruckfall verhutet, und die Gesellschafsruckkehr zu befordern ist。 Zu diesem Zweck denke, was der Psychopathen im Fall ist, der die Handlung der arztliche technische Behandlung zulassen soll。 D.h. in der Handlung der arztlichen Behandlung ist groß die Heilungshandlung und die Gesundheitspflegenhandlung, hierauf sagt die Handlung der arztlichen Behandlung, was die Heilungshandlung sagt, auch die die chirurgische Heilungshandlung(die chirurgische Operationshandlung usw.) sagt。 Hierauf ist etwas los mit dem Gehirn zu den Psychopathen, wenn durch die chirurgische Heilungshandlung auch die Moglichkeit des 1 p.c.(%) ist, auch dem Zweck des Heilungssicherungsrechts stimmt, das Gehirn zu heilen, und daß um die Gesellschafts- ruhe zu sein ist, denke ich。 Aber hierauf gibt es das Problem, das Wichtig denken soll。 D.h. daß die chirurgische Heilungshandlung(die chirurgische Operations- handlung usw.) tut, ist die Lanzette oder der Laser usw. das Gerat der arztlichen Behandlung zum Korper die Handlung angelegt, auch vom Korper das wichtigste Gehirn zu heilen, das Heilungssicherungsrecht bedeutet, als die Handlung das Bereich der Heilung uberschreitet, ob das Verbrechen der Korperverletzung konstruiert hat。 Der Grund besteht die chirurgische Heilungshandlung ander mit der Heilungshandlung verschieden die Gefahrlichkeit, die Heilung wurde gut, nur erwartet den Erfolg und fuhrt es aus, deshalb, weil die Moglichkeit besteht, wurde auch nicht gut。 Die Psychopathen ander mit dem Verbrecher verschieden der gefahrliche Verbrecher。 Diese die Psychopathen ist, was vom Heilungsprogramm der gegenwartigen Heilungssicherungsanstalt ist, daß die Heilung ist, es gleich ist, was unter dem Krug bruchig ist, daß das Wasser gießt。 Also braucht in der positiven Richtung zu nachsehen, ist die Zulassungsfrage der chirurgischen Gehirnsoperation uber Psycho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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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의 객체에 성전환여성의 인정여부

        송승현 ( Seung Hyun S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法과 政策 Vol.19 No.2

        시대가 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 유형 중 하나가 성정체성에 불편감과 부적절함을 느끼는 성정체성장애자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장애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이다.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전환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종래(개정 전)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간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강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성전환여성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의 인정여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근거로 들고 있는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물학적 요소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보다 남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13.06.19부터 현행 형법이 시행됐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ndem die Zeit anders, gibt es die Menschen nicht denken aufkommen。Diese die Menschen sind, wenngleich die vielen Typen es gibt, eins von vielen Typen, daß der/die Geschlechtsidentitatsbehinderte aufgekommen ist, was der Geschlechtsidentitat unbequem und schlecht empfindet。Diese beziehentlich des/der Behinderte den Typen das Problem wird, was der Fall ist, der vom Mannlichen zur Fraulichen die Geschlechtsumwandelung tut。Bei der Wirklichkeiten, die das Sexualverbrechen der Fortsetzung das Zunehmen es gibt, was das Problem wird das Sexualverbrechen uber der Geschlechtsumwandelungsfraulichen gewesen。Das bestehende Strafrecht(vor der Revision) gibt es das Regulieren, was der Frau das Objekt des Vergewaltigungsdelikts。Also ist die Vergewaltigung, daß uber der Frau der Vergewaltigungshandlung des Manns reguliert ist。Die Gelehrtenwelt gibt es den Gegensatze, der uber der Geschlechtsumwandelungsfraulichen vom der Anerkennungsfrage des Objekts des Vergewaltigunsdelikts, der Gerichtshof gibt es das Anerkennen, was dem Objekt des Vergewaltigunsdelikts die bishere Meinung geandert hat。Aber der Gerichtshof spricht der Anerkennungsbegrundung, die dem biologischen Bestandteil und der geistige gesellschaftliche Bestandteil ist, was die Bestandteil minuzios anzusehen braucht。Besonders hat nicht ubersehen, was biologischer als der geistige gesellschaftliche Bestandteil dem Mann und die Frau der ausdruckliche Standard abteilt gewesen wird。Und da Das bestehende Strafrecht vom 19. Juni 2013 das Inkrafttreten gewesen wurde, was auch beziehentlich des Revisionsstrafrechts anzusehen bra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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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생명존중사상

        송승현(Song, Seung-Hy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9

        생명존중사상이라는 선언(宣言)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이를 준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생물을 수단 내지 객체로 취급하여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 이외의 생물보다 그 존재방식이 우월할 뿐이지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고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두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세계-내-존재로서 그 존재방식이 우월하기에 생명존중사상의 수용․인식주체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야할 주체로서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인 동시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仁)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의 인(仁)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타자의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의(義)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생명존중사상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만사에 절대적인 것은 존재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명존중사상이라는 선언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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