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의 구상권 내용과 행사범위

서현덕(Seo Hyun Duk) 한국보험법학회 2016 보험법연구 Vol.10 No.2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일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 여기서 책임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실질적인 내용은 민법상 연대채무를 지는 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한 뒤에 공동면책된 한도 내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인의 책임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보험자 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구상금 청구를 당하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책임보험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책임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에게도 그 부담부분 한도 내에서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또한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바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자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한 경우, 즉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가 그 중 일부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어떤 책임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가적인 소송 발생에 따른 소송경제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해결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보험자간의 분담분에서 책임보험자간의 중복보험 처리에 따른 안분부담분을 산입하여 그 구체적 구상금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4다42202 판결은 그 표현상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이를 적절히 지적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surer of liability insurance of one joint tort-feasor could make a claim for reimbursement to another joint tort-feasor right after compensate the victim(Supreme Court 1994. 10. 7. 94Da11071). In other words, the actual meaning of reimbursement which liability insurer made a claim to another joint tort-feasor is that one of the joint debtor could make a claim reimbursement to another when he repay debt by more than his portion of liability under a joint obligation principle used in civil case. If the liability insurer of one joint tort-feasor make a claim for reimbursement to another based on the insurance subrogation, the joint tort-feasor who was claimed recompense could also have insurer of libility insurance, and un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insurer of liability insurance which compensate the victim first could make a claim to another joint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using by the third parties direct rights against insurer(Supreme Court 1998. 9. 18. 96Da197651 ect.). In that case, if the insurer which makes direct claim to another joint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which has only one joint tort-feasor as a insured, is also a liability insurer of that joint tort-feasor, that is claim making liability insurer has both joint tort-feasor as a insurant, it is the matter how can we estimate and assess the range of that reimbursement. The answer of this matter requires that it must be arrive the same conclusions regardless which liability insurer pays first, and it can preserve economics of procedure preventing irrational extra lawsui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nclude calculated division amount resulted from process of double insurance in each liability insurer’s share of obligation coming from joint tort-feasor’s mutual fault ratio. As properly point these ou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2014Da42202 is thought to have reached reasonable conclusion although it has somewhat misleading to say.

구조물의 탄성 효과를 고려한 2차원 댐 붕괴 문제의 SPH-FEM 연동해석 기법에 대한 연구

서현덕(Hyun-Duk Seo),박형준(Hyung-Jun Park),이필승(Phill-Seung Lee) 대한기계학회 201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7 No.5

3C 면책조항과 직접청구권에서 자기부담금 공제의 문제

서현덕(SEO HYUN DUK) 한국보험법학회 2015 보험법연구 Vol.9 No.2

보험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제3자 배상책임'에서는 소위 3C 면책약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의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는 재물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게 된다. 3C 면책약관의 규정 취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대법원은 이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고 매우 엄격히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C 면책약관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CGL 약관)에서는 3C 면책약관 규정을 배상책임보험의 재물보험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고, 미국법원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3C 면책약관의 적용은 필수적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 아래 있는 재물과 그러한 관련이 없는 재물 사이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더하여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서 3C 면책약관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관자 배상책임보험이 따로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3C 면책약관은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주의의무의 차이에 따른 담보범위의 차등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규정취지를 살려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된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의 자기부담금 약정을 가지고 제3자인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은 보험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제3자를 상대로 이러한 자기부담금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및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에 관한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고, 자기부담금 약정은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고려하는 요소중에 하나인 기본적 보험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체결ㆍ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보험계약상의 내용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있어 자기부담금 공제의 항변을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찬동한다. There are various types of Liability insurance in the insurance markets. Among them, 'Third-party Liability' includes so-called 3C exclusion, which excludes personal property damage in the care, custody or control of the insured. The reason why 3C exclusion do not cover these property damage is controversial, but Supreme Court of Korea understood it in terms of prevention of moral issues and applied extremely limited level. However 'The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which is worldwidely used, includes almost the same exclusion, and it is generally considered in order to prevent th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from becoming tantamount to property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Court. When it comes to applying 3C exclusion at the 'Third-party Liability', the nature of legal responsibility which the insured bear for the victim must be considere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uty of care between personal property in an insured's care, custody, or control and property which is non-related that type of relationship. In addition, there is an 'Baillee's Liability Insurance Policy' which covers 3C exclusion in the 'Third-party Liability'. Therefore 3C exclusion should be understood in respect of the difference in the duty of care rather than prevention of moral issues, and needs to be more widely applied in Korea insurance markets. In reference to taking deductible off at the third parties' direct rights against insurer, it is the matter whether the insurer can defense toward the victim using by deductible agreement, contained in the contract between the insured. Korean commercial act do not have any specific regulation on that issue. The case Korean Supreme Court ruled as the 2014. 9. 4. 2013Da71951 is about the first case that the insurer is approved the right of defence taking deductible off at the third parties' direct claim against insurer. The insurer has the right of freedom to create a various type of insurance contract, and deductible is one of the most basic conditions the insurer is sure to considering. To guarantee these insurer's right, liability insurance insurer should be allowed to assert the contractual rights to the victim who file a direct claim what it has to policyholders.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at the point of deductible issue in this case.

부유식 풍력발전기에 대한 공력-수력 연동해석

서현덕(Hyun-Duk Seo,),김영진(Young-Jin Kim),권오준(Oh-Joon Kwon),이필승(Phill-Seung Lee)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6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

대형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용접 변형 해석 방법 개발

이재민(Jae-min Lee),서현덕(Hyun-duk Seo),정현(Hyun Chung) 대한용접·접합학회 2018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18 No.4

내부 실린더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한 저장탱크의 슬로싱

김기종(Ki Jong Kim),서현덕(Hyun-Duk Seo),박기용(Kiyong Park),이필승(Phill-Seung Lee),김대겸(Daegyoum Kim) 대한기계학회 2019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9 No.11

와이어 구동식 중량물 권양 시스템을 위한 퍼지제어기 설계 및 작업자 모델링

송보웨이(Bo-Wei Song),서현덕(Hyun-Duk Seo),이연정(Yun-Jung Lee)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3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3 No.5

본 논문에서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자를 돕기 위한 와이어 구동식 권양 시스템의 제어기와 제어기 설계를 위한 작업자 모델링을 제시한다. 와이어 구동식 중량물 권양 시스템은 사람이 전체 제어루프에 포함된 인간지원시스템의 일종이다. 사람의 제어 특성 모델과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자의 힘을 덜어주어야 하는 요구조건을 고려한 퍼지제어기 설계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권양 초기 구간에서 중량물의 무게를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구동될 수 있는 방식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성능 검증을 위해 실험을 통하여 제어기의 무게 측정의 정확도를 분석하고 중량물을 작업자가 작은 힘으로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지 그 결과를 분석한다. This paper presents design methods of a fuzzy controller and an operator model for a wire-driven heavy material lifting system helping human workers. The wire-driven heavy material lifting system is a kind of human-assistive systems in which a human is involved in the control loop. Thus, human’s control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 of reducing worker’s force to lift a heavy material are considered in the design process of the proposed fuzzy controller. An automatic weight measurement algorithm during the early stage of lifting is also introduced. Finally, the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are proved by experi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