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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봉인식(奉仁植) (검색결과 9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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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식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4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국민임대주택은 2001년 수원 정자지구를 시작으로 공급되어, 현재 수도권에 약 10만호 이상이 준공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도 적지 않으나 추진상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에 관한 논란은 국민임대주택공급이 저소득층의 이동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 행ㆍ재정 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부정적 성향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이주패턴 분석을 통해 향후 공급될 국민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의 효과적인 공급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내 지자체 주민의 이주실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경기도 주택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지방공사가 2000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수도권에 공급한 국민임대아파트 가운데 입주계약을 마친 약 9.1만 가구에 대한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은 90% 이상이 51㎡ 이하로 공급되었으며 입주한 가구 가운데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이들 대다수가 청년 및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가구의 71.4%가 2인 가구 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전입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모두 높은 내부이주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출지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간의 이주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에서 이주한 가구의 대부분이 경기도로 이주한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는 거의 없으며 인천의 경우도 비슷한 불균형을 보였다. 기초지차체의 경우 광역보다 불균형 편차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평균 이주거리는 8.8㎞로 나타나 대부분이 생활권역 내에서 이동하였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이주거리가 줄어들고,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이주거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근거리 이주-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균형-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 거주지가 서울이었던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으로 주로 이동하였으며 주거지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서울 북부와 서부지역 주민의 이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예상되며 특히나 서울을 비롯한 인천 및 경기도의 주거지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ⅰ) 해당 지자체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거주민을 우선 입주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조정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택지확보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방세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며 이 재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 즉 지자체간 균형적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건설기준 및 부담금(가칭) 설치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ⅱ)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에 대한 광역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저소득층과 중상층에 대한 가구특성, 통근 및 이주패턴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수급 균형을 위해 공급가능성이 아닌 수요가능성을 우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ⅳ) 뉴타운 사업 등의 추진 시 저소득층가구가 이주로 인해 생활권을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15㎞ 이내 정도로 이주범위를 설정하여 세입자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계층이 다양해지며 보다 나은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규모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가구지원 제도의 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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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식,이용환,장윤배,신수임 경기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2008 No.8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은 기성시가지 내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향상뿐 아니라 주민의 주거안정 향상이라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법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에 의한 임대주택은 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재정비 임대주택의 유용성과 인수 시 재정소요 및 운영방안 등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연구 및 관련 통계자료, 보도자료, 법령, 내부문건 등을 조사, 분석한다. 주거비부담수준 비교와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시를 사례로 조사, 분석하였다. ■ 연구내용 및 정책건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내 임차가구의 비율이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최저주거기준미달비율과 주거비부담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임차기구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등 공공주체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은 약 7만호 정도로 추정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물량을 포함하면 1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경기도가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한다면 약 1조5천억원~2조6천억원 정도의 자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구임대가 아니라면, 또 일정부분 경기도 자체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재무적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도시재정비 등을 통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보다 주거비부담을 낮춰줄 수 있으며 같은 주거비 부담을 가정한다면 잉여수익의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재정비 임대주택의 적극적 매입, 재정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공공재원 마련, 재정비 임대주택의 활용방식 다양화, 운영관리 조직체계 마련 및 다양화, 시범적 운영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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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중합 모형을 적용한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방식의 한계: 가중치 안정성에 대한 프로메테(PROMETHEE) 모형과 실증비교
봉인식 국토연구원 2009 국토연구 Vol.62 No.-
본 연구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순가중합 모형의 한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사결정 시 중요한 변수인 가중치의 변화에 대해 평가결과의 안정성을 비추이성 계열의 프로메테 모형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 도시철도 노선결정 사례를 사용하였고 모형간 가중치변화에 따른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순위변화율과 무차별구간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메테 모형이 모든 기준에서 순위변화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무차별구간의 경우, 프로메테 모형이 단순가중합 모형보다 모든 기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단순가중합 모형은 프로메테 모형보다 가중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평가결과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가중치와 같은 매개변수들은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어려우며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성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변화 가능성에 대해 프로메테 모형은 단순가중합 모형보다 가중치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며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간편성과 단순함 등의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단순가중합 모형은 파급효과가 크거나 인력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공사업 등에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disadvantage of SAW(simple additive weighting) comparing to PROMETHEE method, which is used frequently for decision making of urban planning, focused on weight stability. For this purpose, two indicators(ratio of ranking variation, weight stability interval), with which the robustness for weight can be measured, are used. The ratio of ranking variation of the SAW is higher than the PROMETHEE for all criteria. In the case of weight stability interval, the PROMETHEE is lager than the SAW. The SAW is more sensitive and vulnerable to the weighting variation that the PROMETHEE. Although the weight cannot be given without the subjective judgement, the principal result clear that the SAW is not advises for significant decision making and that the PROMETHEE should be an alterna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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