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종사자들의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분석

배철효 국제경호협회 2005 정기학술발표회 Vol.4 No.-

신임경비원 교육훈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배철효,김용현,박영주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한국경찰연구 Vol.8 No.1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최근 우수한 경비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즉, 대학 및 대학교에서는 민간경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경비원으로 입직한 경비원에 대하여는 2006년 이래로 교육훈련 과목을 조정하여 업무관련성을 높였다. 또한 교육시간을 확충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등 경비원 교육훈련을 확대·개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의 수요자인 경비원들의 인식에 바탕을 두어 교육훈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여 경비원 교육훈련에 대한 교수적 측면, 교육환경적 측면, 교육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인식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 측면의 인식이 교육훈련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신임경비원 교육훈련생들은 교수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시설이나 장비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훈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적 측면, 교육환경적 측면, 교육내용적 측면의 인식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 만족도에 있어서는 교수적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수는 교육내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교육의 준비와 진행에 성실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생들의 이해력의 정도를 반영하여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Police were not able to respond to the various kinds of security demands and crime problems. Therefore,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been growing continuously in size. However it is no less important to grow in quality, for this, it needs training of the security guards. We have strengthened a training and education of the security officers since 2006. It's necessary to efforts to improve about the training and education still. And there should improve a satisfaction of training accounting the notion of security guards.For the research, we divided according to the notions - instructors, education environments, contents of training and education - and studied the degree of the notion. And we investigated that these three kinds of notions effects on satisfaction of the training and education.The results of analysis were summarized in the below. Frist, most general security guards were satisfied with the notion of instructors but weren't satisfied with the notions of education environments and contents of training and education. Second, the three kinds of notions ha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the training and education. And especially, the major factor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training and education is instructors.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research recommends like these. Instructors who charge the training and education should sincerely prepare lectures. And they are needed to reflect the understandings of the students. It's necessary that the educational place must equip the air cooling and heating facility. And we must prepare the equipments which are necessary to an business education training also.

DNA형 감정의 운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관한 고찰 - Fragment Analyzer를 사용한 신단쇄 DNA형 검사법의 도입 -

배철효,황영구 한국치안행정학회 2006 한국치안행정논집 Vol.3 No.1

發刊辭

배철효 한국치안행정학회 2008 한국치안행정논집 Vol.5 No.1

地方自治行政과 住民參與의 活性化 方案

裵哲孝 대구보건대학 1992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3 No.-

國民年金 財源調達에 관한 硏究

裵哲孝,全秉泰 韓國福祉行政學會 2000 복지행정논총 Vol.10 No.-

범죄수사용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배철효,황영구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1

범죄수사용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감식기술의 신뢰성 문제, 검체의 수집과 DNA정보 활용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 DNA정보가 국가기관에 집중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의 가능성 등 DNA DB 구축에 있어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DNA DB 구축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범죄수사의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DNA DB 구축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은 ‘법률적 요인’이었으며, ‘관리적 요인’, ‘사회․윤리적 요인’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률적 장애요인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DNA DB 구축을 위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DNA DB의 입력대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유전자정보 폐기․삭제의무 위반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리적 장애요인에 대한 대안으로는 DNA DB의 운영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와 운영기관의 독립화하는 것이다. 즉, DNA DB 구축에 따른 DNA정보 유출의 부작용 방지하고, DNA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 독립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윤리적 장애요인에 대한 대안으로는 인권보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나 시민 인권단체가 우려하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권보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 즉, 제도적․기술적인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disturbing factors in establishing DNA database(DB) and found that the most important disturbing factor was 'legal factor', followed by 'social and ethical factor', and 'managerial factor' in order. This study suggested alternative policies to the disturbing factor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olutions for the legal disturbing factor include; First, the legal rationale for the establishment of DNA database should be found; Second, the entry target in the DNA database should be justified; Third, there should be clear-cut regulation on punishment against violation of abolition and deletion duties of DNA discrimination information. As the solution for social and ethical disturbing factors, database system to protect human rights should be prepared. To get rid of what individuals or citizen's groups are worrying about, the data base system to protect huma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to overcome it through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system. As the solution for the managerial disturbing factor, reliability in operating DNA database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the operating agency should be independent. Since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side effect of DNA information leakage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DNA database and to store and manage DNA information safely, the DNA database should be operated by a totally independent agency which can be trusted by all citizens.

民選 地方自治團體長의 바람직한 役割

裵哲孝 대구보건대학 1996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6 No.-

지방선거란 이른바 “지방행정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주민자치에 의한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거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말한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로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지방선거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과거 지나치게 상관지향적임과 동시에 단기근무로 인하여 임명된 장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따른 선임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된 장이 지니고 있었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런 막중한 역할을 해야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 문제에 대해 전문식견을 가진 정치보다는 행정·경영전문가로서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능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에 關한 考察

裵哲孝 대구보건대학 1995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5 No.-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이란 論題下에서 公務員制度의 成立과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이 必要한 이유, 政治的 中立을 確立하기 위한 各國에서 취하고 있는 制度, 특히 公務員의 政治的活動의 問題에 대하여 論하고 公務員의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의 保障은 行政의 能率性, 公平性, 專門性을 保障하고 공무원의 身分保障과 職業公務員制를 구현하는데 필요한것이다. 특히 현대 行政國家化 현상에서 政治行政의 一元論的 입장에서 행정의 중립성이론이 二元論을 토대로 先進國에서는 확립된 이론이고 보장이 되고 있는데 비해, 開途國 현상에서는 政治의 獨走, 獨裁現象에서의 行政의 시녀화가 국가발전명분으로 美化되고 있는 실정에서 참된 政治發展과 平和的 政權交替, 政治參與意識의형성, 公職論理의 확립의 측면에서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은 重要하다고 하겠다.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곤한 고찰

배철효,양경규 한국경찰연구학회 2007 한국경찰연구 Vol.6 No.1

범죄피해자보호대책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빠른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 등의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의 모든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신적·물질적 모든 지원방향과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위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배상명령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보상제도에서와 같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꾸준한 입법적 노력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 영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Until the first half of twentieth century‚ criminal victims were beings overlooked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Generally‚ criminal victims were just the one of the people being encountered in the middle of investigation This is because in the past the study about criminal law theory was focused on the point that which activities could be s crime and which penalties could be imposed on criminals. Recently‚ this concept about criminal victims has been changed From the last half of twentieth century‚ crime victims have been considered as autonomous beings who can enjoy their own freedom and human dignity in the criminal law theory and system. However in the accomplishment of criminal law′s purpose pursuing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 prevention of crimes‚ they can′t be remained as outsiders anymore. This phenomenon can be easily found in the current study direction of other nations law. I started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esent law′s attitude toward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d establishing more effective and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rights in the field of Victimolog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xamining of various important articles related to the field of crimi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