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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박혜석 ( Heaseok Park ),권혁주 ( Huckju Kwo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1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이후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변화를 이중차이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소득 지표를 통한 기존의 복지측정 방식은 삶의 수준을 간접적으로만 반영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장애인들의 소비지출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이 생활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증장애인가구로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효과는 여가비와 교육비에서만 나타났고 총생활비와 여가비, 장애추가비에서 장애인연금 비수급집단과 수급집단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수급집단에서 각 지출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전반적으로 현행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의 집단간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급여수준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책, 연령과 가구원수를 고려한 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isability Pension in 2010 for the severe disabled in Korea. This pension policy intends to ensure the standard of living for the severe disabled by offering the income supplement. However, income supplement in itself means merely the equality of opportunity, not the one of result. Therefore, this study accept the concept of Ringen, that is consumption or expenditure approach, and take the consumption/expenditure as dependent variables. The method for analysis is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DID in the groups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 means the effect of polic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olicy effect appears in leisure and educational co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still exists, and the change in consumption/expenditure is not significant. Thus, considering the result of analysis, it is recommended that the expansion of pension benefits, educational, job-concerned policy, and more expande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be needed.
골재 내 점토 혼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용 첨가제 개발
김부현(Kim, Bu Hyeon),박혜석(Park, Hye Seok),오승택(Oh, Seung Teak),김소영(Kim, So Young),윤석주(Yoon, Seok Ju),김병조(Kim, Byung Jo) 한국콘크리트학회 2021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2
이 연구는 골재 내 점토를 첨가하여 유동화제와 결합재, 점토 간의 상관관계 예측을 통한 몰탈테스트의 결과를 도출한다. 점토의 종류 중 카오린, 벤토나이트 등 몇 가지가 존재하나, 몬모릴로나이트라는 물질은 유동화제와 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흡착이 되며, 논문으로 알려진 바로는 시멘트의 100배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적 대비 13~16배까지 팽윤하여 다량의 혼합수가 필요하며 제조 시 콘크리트 표면 갈라짐, 수축 작용을 통한 양질의 콘크리트 제조를 어렵게 한다. 몬모릴로나이트(MMT)가 혼합된 몰탈에 유동화제 대비 흡착성능을 높인 물질을 투입하여 적절한 성능을 발현하는 조건을 확인하였다. 점토가 혼입된 골재를 사용 시 당사 제품 AKCON<SUP>TM</SUP> CA-150C를 사용하면 미투입 시 대비 유동성이 효과적으로 측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n this paper adding clay in aggregate, we derive the results of the mortar test through predicting of correlation between superplasticizer, binder, clay. There are several types of clay such as kaolin and bentonite, montmorillonite interacts strongly with superplasticizer to adsorb them, It is known from the papers that 100 times that of cement. In addition, a large amount of mixed water is required because it swells up to 13 to 16 times its volume. It makes difficult to manufacture high-quality concrete due to cracking and shrinkage on the concrete surface. Conditions for expressing appropriate performance were confirmed by adding a material with higher adsorption performance than the superplasticizer In mortar mixed with M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