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민주공화주의'관 변화 연구

박현모(Park Hyun Mo)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6 No.2

박정희는 1961년 5.16혁명 직후 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하면서부터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서 “공화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는 또한 각종 국내외의 연설에서 “민주공화”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공화주의를 지칭하는 언행을 자주 보였다. 이것은 그가 ‘민족주의’라는 사상과 함께 ‘공화주의’ 신념을 가진 정치가로 재평가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 논문은 ‘공화주의자’로서 박정회의 사상적 측면을 재조명한 것이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1961년 7월부터 1963년 12월까지의 ‘최고회의’ 시기와, 1971년 1월부터 1975년 12월까지의 ‘유신체제 전후시기’의 연설을 비교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그는 집권 초기, 즉 5.16혁명 세력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이전의 ‘최고회의기’의 연설에서는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상대적으로 공화주의적 측면을 민족주의보다 강조하는 ‘민족적 공화주의’의 모습을 보였다. 둘째, 경제성장과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1970년대 이후의 ‘대통령시기’의 연설은 민족주의적 측면을 공화주의보다 중시하는 ‘공화적 민족주의’의 양상을 띠었다. 셋째, 이러한 그의 ‘공화주의’ 정치사상은 우리 역사에서 개항기 이후 면면히 계승되어온 ‘공화주의적 흐름’의 한 측면을 보여준 것이면서, 동시에 유신체제에서 드러나듯 공화주의 정치이념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도 보여주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rmer korean president Park Chung Hee's political thoughts by the point of a democratic republicanism. The thoughts of president Park were examined in the viewpoint of democracy or nationalism by many scholars. Most people regarded him as a dictator who ruled Korea for 18 years with an iron hand. Park, however, promised to "reconstruct the democratic republican state" when he took office as a chairman of the State Reconstruction Supreme Council(SRSC) in the 3rd July 1961. He also stressed his plan to "build up a abundant republican state in this country" in his nomination acceptance speech at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national convention(1963.8.31). The features of republicanism, according to the recent studies of it(M. Viroli 2006; R. Dahl 1999),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general, the republicans attach importance to a political leader's independent judgment and discretionary powers to increase the public goods, while they detest the degradation of civic virtues by the political parties. They also criticize the inefficiency of congressional politics. After careful scrutinizing his speeches from July 1961 to October 1979, I concluded that Park, on the one hand, expressed and acted according to his republican convic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changes between the period of SRSC(Jul. 1961 - Dec. 1963) and the Yushin Regime before and after(Jan. 1971 - Dec. 1975). He, that is, was 'nationalistic republican' who gave weight to the 'republicanism' than the 'nationalism' in the SRSC period. However, he was changed to the 'republican nationalist' who lay emphasis on the 'nationalism during the latter'.

회원작품 - 김녕리 5992

박현모,Park, Hyun-mo 대한건축사협회 2015 建築士 Vol.2015 No.8

회원작품: 제주특집 - 그해(海)제주

박현모,Park, Hyun-mo 대한건축사협회 2014 建築士 Vol.2014 No.4

국왕의 동선과 정치재량권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현모(Park Hyun Mo)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1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0 No.1

이 글의 목적은 조선후기의 국왕 정조의 도성 밖 움직임, 즉 능행과 수원화성행차 등의 동선(動線)을 조사하여, 국왕의 활용공간과 정치재량권이 상호 비례한다는 가설을 증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정조실록』에 있는 정조의 동선을 그 이전의 세종이나 영조, 그리고 그 뒤의 순조의 동선과 비교했다. 그 결과 정조는 순조보다 훨씬 더 자주 백성들을 만났음을 파악했다(각각 연 평균 2.7회와 0.5회). 궁궐 안에서만 살았던 순조와 달리 정조는 백성들을 자주,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준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조는 순조보다 정치재량권 - 이른바 왕권 -이 더 컸다. 물론 국왕의 재량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언관의 탄핵에 대한 거절만으로 왕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막연하게 이야기되어왔던 왕권의 크기를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조사 결과 순조가 언관들의 탄핵을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왕 정조보다 낮았음이 밝혀졌다. 도성 밖 행차 등의 행동반경이 정조보다 좁았던 순조는 탄핵을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에 있어서도 작았던 것이다. 그러면 이 연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조가 조선 후기의 혁신군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득세력인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인데, 그 힘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고 소통한 데에서 발원했다는 점이다. 조선 전기의 세종이 그랬듯이 정조는 중간관리층의 방해 없이 왕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고 대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왕의 재량권도 아울러 커졌던 것이다. This article's purpose is to prove the proportionate relationship between kings' palace-outside movement and Royal Power. For this, I explored Movement of King Jeongjo and King Soonjo. As a result, I found that King Jeongjo had gone more frequently outside palace than King Soonjo: King Jeongjo moved 5 times than King Soonjo. They had palace-outside movements 2.7 times and 0.5 times per year respectively. What's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King Jeongjo's 'refusal' frequency of the censors' impeachment for bureaucrats is higher than that of King Soonjo. King Soonjo who mounted the throne at the age of 11 as a son of King Jeongjo had a little discretion power. He said "no" 66% against the censors' impeachment for bureaucrats while King Jeongjo's refusal accounted at a rate of 70%. King Jongjo also had higher than King Soonjo not only in the legal discretionary power but also in movement range. His driving power for reform was prompted by his royal authority.

"왕조"에서 "제국"으로의 전환: "경국대전체제"의 해체와 대한제국 출범의 정치사적 의미 연구

박현모 ( Hyun Mo Park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9 韓國 政治 硏究 Vol.18 No.2

세종시대 지식인들의 고려 정치 인식: <치평요람> 편찬자들의 고려 후기 서술을 중심으로

박현모(Park, Hyun Mo)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21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20 No.2

이 글은 세종 때 편찬된 책인 『치평요람』 편찬의 정치적 목적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들은 “국가의 흥하고 쇠하게 된 것[興衰]과, 지도자들이 행한 공정하고 사사로운 일[邪正]과, 정책과 교육의 잘잘못[善否]”을 상고(詳考)할 수 있도록 역사 사례를 뽑으라는 왕명에 따라 총13,996개의 이야기를 책으로 편찬했다. 왕과 신하를 위한 리더십 텍스트 편찬이라는 목적 외에 정인지 등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려 후기 이후 고려정치의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후자의 목적, 즉 고려보다 조선이 더 뛰어난 국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치평요람』 속에 다양한 고려 이야기를 실었다는 점을 필자는 집중 조명한다. 원 간섭기 이후 고려 역사에서 보이는 혼미한 반(半)식민의 정치, 그 속에서 사리사욕 챙기기에 급급한 국왕과 권세가, 그리고 무능한 관리들과 매국노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점, 즉 정인지 등이 추구한 ‘스토리텔링의 정치적 효과’이다. 그들은 고려의 한계점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조선 정치가들이 거울삼아야 할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려 했다. 실제로 『치평요람』 편찬자들은 단군과 기자조선으로부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소개했는데, ‘원 간섭기’와 ‘왕조쇠퇴기’ 고려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례가 대부분이다(총677건 중 77%인 524건이 부정적 사례). 다시 말해서 『치평요람 편찬자들은 원나라 황제의 말 한 마디로 왕이 바뀌고(꼭두각시 국왕), 원나라에 빌붙은 자들에게 뇌물 주는 액수에 따라 벼슬이 달라지는 나라(흑책정사), 딸이 황제를 위한 동녀(童女)로 차출된 부모는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투신하여 죽기까지” 하는데, 위정자들은 한 명이라도 더 바치지 못해 안달인 나라가 고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편찬의 정치’는 『치평요람』(1445년 완성)에 이어 만들어진 『용비 어천가』(1447년 완성)를 통해서도 계속된다. 바로 이 점을 드러내려는 게 본 논문의 목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olitics of compilation” attempted by the scholars of Jiphyeonjeon during the Sejong period (1418-1450). In order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oryeo Dynasty and other Joseon dynasties and to convince them that Joseon is a superior country to Goryeo, Jiphyeonjeon scholars who wrote the Chipyeong-Yoram exposed the political problems of Goryeo after the China Yuan Dynasty intervention in various stories. What this thesis pays attention to is the ‘political effect of storytelling’ pursued by the Jiphyeonjeon scholars. The editors of Chipyeong-Yoram, such as Jeong In-ji, who received the king’s command, compiled a total of 13,996 stories, including “the rise and fall of the country, the fair and private affairs of the leaders, and the errors in policy and education” in the form of a total of 13,996 stories. Jiphyeonjeon scholars focused on the limitations of Goryeo politics. Of course, stories of filial piety and loyalists were, in the Chipyeong-Yoram, also included here and there. However, there are far more stories of kings and authorities who are desperate to take care of their own self-interest in the chaotic semi-colonial politics, and incompetent officials and tyrants. Of the total 677 cases, 524 cases, or 77%, were negative stories. So, were the attempts of the Jihyeonjeon scholars successful? You can say “yes”. This is because, through the storytelling strategy, many talented people like Hwang-hee were able to deeply understand the problems of Goryeo and went to the Joseon court. Historian’s praise that ‘politics of a civilization that had never been before was established in that era’ after King Sejong’s death is another evidence.

정치가 정조의 역사적 평가 - 역사 속의 정조와 정조 안의 역사 -

박현모 ( Hyun Mo Park ) 일지사 2001 韓國學報 Vol.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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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법 관념과 옥사(獄事) 판결 연구

박현모 ( Hyun Mo Park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韓國 政治 硏究 Vol.23 No.1

세종은 ‘살맛나고 올바른 나라’, 즉 그의 정치 비전인 “생생지락”(生生之樂)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사법(司法)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법과 질서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 그는 엄격한 처벌을 내렸는데(사형집행률 86%),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하였나?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종실록』에 있는 100여 개의 법에 대한 기록과 536건에 달하는 그의 사죄(死罪) 판결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종이 생각하는 좋은 판결은 ‘인의(仁義)로운 판결’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그는 죄인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지만, 법 맡은 관리가 형벌을 남용하여 인격과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경우에도 ‘만의 하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義)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인(仁)의 마음이 빠진 정의는 곤란하다는 게 세종의 재판 판결 정신이었다. 세종은 법률이나 감옥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제도이고 기구이지만, 백성들이 법을 잘 알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데 궁극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감옥이 텅 비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 감옥제도에서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개탄하고,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감옥 죄수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억울함이 없는 재판을 만들기 위하여 세종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이었나? 첫째, 감옥제도의 개선이다. 세종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더위나 추위 또는 병으로, 그리고 고문이나 남형으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또 확인하는 행정을 하였다. 둘째, 이런 어진 마음은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는 조치로도 나타났다. 1433년(세종 15년) 7월의 약노(藥奴) 사건 등이 그 예다. 셋째, 세종은 백성들이 잘 모르고 한 범죄나,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잘못인 경우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세종실록에서 이렇게 세종시대판 죄형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찾을 수 있다(재위 18년의 사헌부의 요망한 무당 처형주장을 세종이 반대한 사례, 재위 22년의 사헌부 관리 안순기 죄지은 궁녀를 변호한 사례 등) This paper investigates King Sejong`s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by analysing 536 cases that was dealt with during his reign (1418-1450). King Sejong emphasized that officials in charge of enforcing the law must refrain from misusing punishments and violating human dignity and life, and that the law must be enforced in such a way as to avoid even a single incident where a person is punished by an unwarranted judgment. It is important that justice be upheld, but justice without benevolence was to be avoided at all cost. Sejong wished to make a country with justice and benevolence, not just a country with justice. Sejong saw the law and prison as an indispensable system in a reality where all kinds of people live together, but he also thought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ystem was to make people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have them refrain from committing crimes. He had a dream to make a country with an empty prison. He deplored the fact that quite a number of inmates suffered death on an unfounded charge and tr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rison inmates, people whose situation was most vulnerable in the country. Then, what did Sejong do in his endeavor to ensure the prevention of unfair judgments? First, he improved the prison system. Sejong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re should be no deaths of inmates from severe hot or cold weather, sickness, punishment out of the law, or torture, and he carried out an administration that confirmed no such deaths. Second, this benevolence showed itself in the measure he took to clear a person of false charges. The case of Yak No that took place in July 1433, in the 15th year of Sejong`s reign, is a good example. Third, Sejong was opposed to punishing the people for their innocence about the law and for their acts of violation before the law was enacted. Forth, he made sure that not only the criminal himself but also the people around him knew the essence of the crime committed and punished accordingly so that people took caution against the crime. And fifth, he requested his law officials to put themselves in another`s place before adjudging. This is the essence of King Sejong`s Confucian spirit of law.

正祖의 聖王論과 지방통치 방식

박현모(Park Hyun Mo)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한국학 Vol.23 No.4

홍경래난을 통해서 본 19세기 조선정치

박현모(Park Hyun Mo)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5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4 No.2

홍경래난은 1811년(순조11)에 평북 가산지역에서 발발하여 119일 간 진행된(1811.12.18 - 1812.4.18) 세도정치기(1800-1863) 최대의 반란이다. 홍경래ㆍ우군칙 등 이른바 ‘저항지식인’들은 외척세도정권의 폐정을 비판하는 한편, 정감록 사상과 서북민의 지역적 소외감 등을 이용해 농민ㆍ광산노동자ㆍ상인들의 봉기를 이끌어냈다. 2,000여명의 반군(叛軍)이 정주성에 농성하면서 8,300여명의 관군(官軍)과 맞서 싸우는 동안 순조정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 논문은 그 동안의 연구에서 누락된 조성의 대응방식을 고찰하여 보다 입체적인 난의 진행상황을 고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간과된 홍경래난의 국제적 사건으로서의 측면을 드러냈다. 특히 난의 와중에서 노정된 조정의 공론정치 메커니즘의 마비와 순조정권의 무능력, 그로 인한 민심의 이반 현상을 통해 세도정권이 직면한 정당성 위기를 그려내고자 했다. 그리고 정주성 전투에서 나타난 “약탈 관군”의 모습과, 그로 인해 반군을 지원하고 또 의지하는 인근 백성들의 모습에서 ‘누가 정말로 반란군인간’라는 정치학의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데 본 논고의 목적이 있다. Hong KyeongRae's Rebellion has been commonly portrayed as a domestic problems. A number of studies dealt with it from the viewpoint of conflict between central power and local society, competition and division among the marginalized elite. However, looking at the Sunjo Sillok[Authentic Record of the King Sunjo Era], it was not only domestic but also international issue. This study place the focus on the King Sunjo's response and measures during the actual unfolding of rebellion, especially the Chinese military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