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박지용,Park, Jiyong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등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법규범이 법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구는 현재의 보건의료법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research aims for suggesting the significance and approaching method of historical study in health law in light of its historical progress and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jurisprudential method. Historical research method of health law primarily target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law in historical circumstances. In a further practical view point, howev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ystem of health law appropriately. In addition, historical study enables us to recognize the fact that many systems related to health law are connected and interactive. The study can even function as an important reference when designing future health law system. Therefore, health law researchers have to investigate ideological, philosophical,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reasons of why such rules were legislated beyond a mere confirmation of past forms of the health law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ot on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past health law but also to examine how the regulations have formed, how they established the regulatory power in reality. Identifying how the rule of law had been executed in the reality of law is also a crucial part of historical study.

미국 대선 후보로 알아본 미국 언론이 한국 언론에 미치는 영향 분석: 텍스트마이닝을 중심으로

박지용(Jiyong Park),이현무(Hyunmoo Lee),노기섭(Giseop Noh)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21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31 No.6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한민국 언론에 끼치는 영향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미국 언론사와 한국 언론사에서 각 후보자의 이름을 키워드로 기사들을 수집한다.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고, 미국 기사와 관련 있는 한국 기사에 대해 이분 그래프를 구성한다. 각 후보자에 대한 이분 그래프를 날짜순으로 빈도수를 측정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관련 기사가 폭증한 날짜들을 Peak 날짜로 선정하여 추출한다. Peak 날짜별 이슈들을 알아보고 기사들의 단어 빈도수를 그래프로 그려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미국 기사들과 연관성이 있는 기사를 작성한 국내 언론사들을 조사하여 어떤 언론사들이 미국 기사에 민감한지 분석한다. The impact of the 2020 U.S. presidential candidate on the Korean media is analyzed through text mining techniques. In this paper, articles were crawled with keywords by US and Korean media companies to collect data for analysis. With proceeding with data pre-processing, we construct a bipartite graph for Korean articles related to American articles. A bipartite graph for each candidate is drawn by measuring the frequency in the order of date. After that, we selected and extracted by associated articles as peak dates. We explore issues by peak dates and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wo by visualizing word frequency in articles. It also examines local media outlets that have written articles related to American articles to analyze which media outlets are sensitive to American articles.

비가열 식품가공기술의 현재와 미래

박지용(Jiyong Park),나상열(Sangyoul Na),이연정(Younjung Lee) 한국식품과학회 2010 식품과학과 산업 Vol.43 No.1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지용 ( Jiyong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硏究 Vol.27 No.1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법의 입법목적, 법령의 규정 및 취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 면허 범위는 `치과` 또는 `치과의사`에 관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자체의 특성, 교육 및 수련과정, 국가시험 과목 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 행위는 `안면부`에 대한 시술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치과의료`의 영역 밖의 행위로 볼 수 없고, 공중보건적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위와 같은 의학과 치의학의 역사성, 의사와 치과의 사에 대하여 상호 독자적인 면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입법의도, 의사와 치과의사의 임무 범위에 관한 의료법상의 법문언의 의미 등과 배치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중보건적 위험성을 면허 범위 획정의 단계에서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법적 불명확성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관한 규정과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 등의 해석에 있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인 치과 의료행위에 치아 또는 구강조직과 무관한 안면부 등 다른 신체 부분에 대한 의료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결국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인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 및 구강에 관한 의료행위 그리고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의료행위로 해석하여야 한다. Under the premise that the scope of dental license should be decided with individual consideration of several factors of medical law; such as the legislative purpose, academic principles of medical practic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cope of dental practice should be settl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in public health. The court articulated that the boundary need not be limited by literal meaning of traditional dentistry, and concluded that not all `facial botoxes` done by dentists are against the law but could be legal due to the low risk nature of the surgery. Nevertheless, the court`s unclear position is against our legislative background that adopted an independent license system which distinguishes doctors and dentists, and against the literal meaning of procedural scope ruled by medical law. Moreover, the concept of “the degree of risk in public health” was originally held as a standard to determine what is a medical practice. By using the concept even to determine the scope of dental license, the court aggravated legal uncertainty and entailed a deepened conflict between doctors and dentists. To conclude, it is not adequate to include non-dental surgeries in the scope of dental practices. Dental practices should only be limited to dental and relevant activitie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빈곤과 건강보험법

박지용(Jiyong Park)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사회보장법학 Vol.2 No.1

이 논문은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의료보장법의 특수성과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의료보장법 체계의 문제점과 법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면서도, 연금제도, 실업보험 등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의료서비스라는 현물을 급여로 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의료보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료보장의 법정책을 논함에 있어 전통적인 사회보장법의 규범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료체계의 목적과 기능과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건강보장의 관점 및 의료체계의 관점에서, 현재의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방식의 의료급여법의 이원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한국의 의료보장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한국 의료체계는 국가통제적 의료체계가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충실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헌법합치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specialty of health care law and its legal structure as social security law and to examine legal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in health care law. Health care system is the essential system among the social security systems with its specialty as an allowance in kind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cash benefits system in any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such as the pension system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consideration of the distinctiveness of medical security, we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legal legitimacy but the relevancy of purpose and function of the health care system. There are two different point of views i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s social insurance law and “Medicaid Act” as public assistance Law. According to those two difference systems, the Korean government takes broad and powerful authority over medical profession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owever, normative structure of the Act is not 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ealth care system and constitutional law. Also, we could recognize that medical system in Korea is developed as nation control system through historic process of development and it should be overcome through the strong establishment of public medical system in the future.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실시간 고장 감내성 미들웨어의 설계

박지용(Jiyong Park),김세화(Saehwa Kim),최동호(Dongho Choi),홍성수(Seongsoo H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Automotive software is inherently distributed and possesses fault-tolerance and real-time requirements. Middleware is a software layer that can handle these intrinsic complexities of automotive systems thus enables programmers to concentrate on their own logic. This paper presents a middleware architecture specially designed for automotive software. It is based on message-oriented middleware (MOM) so that it can be efficiently implemented on automotive network hardware. It incorporates many features required in automobiles such as real-time guarantee, fault-tolerance, and existence of a global time base.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기초로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

박지용(Park, Jiyong)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접근의 기초로서 '의료', '보건' 및 '보건의료'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근대국가의 역할변천이라는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체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근대적 보건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와 보건의 통합경향 및 사회국가원리에 근거한 의료보장제도의 도입은 보건의료법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위와 같은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을 기초로 한국 보건의료 법체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한국 보건의료법체계는 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발전한다. 1950년대 국민의료법과 보건소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공공보건의료 행정체계를 마련하였으며, 1977년 사회보험 형식의 의료보험법을 실시하고 이후 지속적인 제도 확대를 통하여 '전국민의료보험'과 통합 의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국가는 강력한 통제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의료에 대한 보건 우위의 통합, 헌법원리적으로는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사회국가원리 우위의, 사회에 대한 국가 우위의 법체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법체계의 형성은 의료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사적 자치의 영역이 매우 협소해 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상호보완과 조화를 요청한다.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법체계에서 이러한 실제적 조화의 요청은 달성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국가 우위의 법체계는 성장한 사회세력에 의하여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두 헌법원리 상호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사회국가적 토대위에서 의료와 사회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그 자율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와 보건, 사회와 국가, 예컨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합리적 기능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역할의 변천과 관련하여, 유도국가적 모형에서의 국가역할과 국가권력 개입방식, 즉 갈등과 이해조정자로서의 국가역할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설득을 통한 유도(Steuerung)방식은 보건의료정책과 같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범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care', '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system' for a constitutional approach, and to explore the history of health care law in the perspective of changing function of the state.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concept on public health and the social health insurance as a social security have come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health care law. This conceptual and historical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he nature of health care law system in Korea. In Korea, compared to the west, health care law system has develope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For examples, National Medical Service Act and Public Health Center Act was enacted in the 1950's. Social Health Insurance Act also was enacted in 1977, and it achieved the universal coverage in the late 1980's. The state have had strong power to control the health system in the rapid development of health care law. It means that medical care were integrated within public health system, and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tate has priority over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In other words, the autonomy of medical authorities and civil society has become very narrow and weak. The Constitution requires a balanc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and social welfare. The request of practical harmony, however, dose not actually achieve in health care law system. There is strong need for the alleviation of bureaucratic statism in health care system. Thus we should grant more autonomy to medical care and civil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 to strengt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rational distribution of functions should be made betwee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for example in the area of hospitals and health insurance. In the today gesellschaft, the role of the state has changed. It is argued that the state should be a mediator against social conflict and interests. It means that the way of state's intervention should be changed from coercion to explanation and persuasion. This approach is worthy of consideration, particularly in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area, such as health care system. For the contribution of this model to have force, the normative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needed.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이념적 기초

박지용(Park, Jiyong)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이 연구는 근대국가의 역할변천 과정에서 공중보건 및 공중보건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그 이념적 기초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법학이 전문법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정법의 해석론이나 사법(司法)적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와 국가역할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조망이 함께 요청될 것이다. 국가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도덕적·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정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초기 근대국가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의 보장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19세기 역학에 근거한 근대적 공중보건 개념이 도입되고, 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국가적 전환이 시도됨에 따라,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종래에는 전염병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공중보건을 국가의 객관적 목표 또는 임무로 바라보았다면, 사회국가에서는 공중보건이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및 ‘건강권’이라는 주관적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고양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공중보건 문제의 다양성과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공중보건법의 역할과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중보건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으로 인한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와 개인 자유의 침해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 역할과 범위를 한정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근본적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중보건법학의 이념적 기초를 건강에 대한 자율과 후견의 법 패러다임의 길항관계로 파악한다. 공중보건법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와의 본질적 긴장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법의 영역에서도 자율과 후견 중 어느 하나의 법 패러다임만으로는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며, 양 패러다임이 공존하면서 부단히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공중보건 문제를 어느 한편의 법 패러다임에 경도되어 획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전염병이나 환경보건적 위험과 같은 고전적 공중보건 문제에서부터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이 개인과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들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주제들에서 자율과 후견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the history of public health law in the changing role of the modern state, and to define the concept and ideological foundation of public health law. This historical, conception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an academic area of public health law as a specialized law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urpose of the state. It has to do with a 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and the moral and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tect and promote public health. Early modern state could be justified itself from the role of protecting citizen’s lives, properties and safety. The state’s role on public health has been extended broader. This is because the modern concept of public health based on epidemiology was introduced in the 19th century, and the idea of welfare state to correct an abuses of economic polarization was widely accepted i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It means the nature of state’s role on public health has been changed from the maintenance of order to the guaranteeing the subjective right to health. There is a debate about the appropriate goals and definitions of “public health” and “public health law” in the United States. It reflects competing claims about the boundaries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state power. Lawrence Gostin points out meeting citizen’s expectation of meaningful health protection should be regarded as a duty of the government. He would see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as a significant mission for public health law. However, others, for example Richard Epstein, define the goals of public health narrowly. The “old public health” theory suggest state’s interventions in public health should be restricted to contagious diseases, widespread pollution and environmental threats posed by specific pathogens. This article consider this debate as an ideological tension between autonomy and paternalism. Today the determinants of health, from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o biological and genet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re very complicated and interrelated. It ha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ideological foundations of public health law. To recognize the coexistence and interaction between two law-paradigm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public health law, and it would be impossible to explain whole area of public health law with only one of these perspectives. The most significant question is to set the boundary line between autonomy and paternalism in each cases, such as environmental exposures or smoking, drinking, obesity and other unhealthy lifestyles.

실시간 운영체제의 모듈화를 위한 그래픽 기반 AOP 프레임워크

박지용(Jiyong Park),김세화(Saehwa Kim),홍성수(Seongsoo Hong) 한국정보과학회 200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Ⅰ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운영체제(RTOS)를 모듈화 하기 위하여 그래픽 기반의 Aspect-Oriented Programming (AOP)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기존의 컴포넌트, 객체 지향 방법론, 그리고 최근의 AOP들은 RTOS와 같이 많은 기능들이 복잡하게 연관된 소프트웨어를 모듈화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새로운 AOP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클래스나 메소드의 단위를 넘어서서 구현되는 기능들이 어떻게 aspect로 모듈화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AOP와 같이 여러 aspect들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코드가 어떤 순서로 수행될 지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둘째, 코드를 삽입할 위치를 지정하는 단위를 메소드 단위보다 더 세밀하게 하여 메소드의 수행 중간에 특정 aspect를 위한 코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하나의 메소드에 여러 aspect가 복잡하게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 RTOS를 디자인 할 때 특히 유리하다.

Melting Characteristics of Cheese

Jiyong Park(朴志鎔),J.R. Rosenau 한국식품과학회 1984 한국식품과학회지 Vol.1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