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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의 모색

        박성훈 ( Seong Hoon Park ) 대한범죄학회 2011 한국범죄학 Vol.5 No.2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를 배경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국제범죄는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위협적이며 예측이 어려운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이버국제범죄의 특성과배경, 그리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국제범죄의 실태를 이념형적 방법을 적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사이버국제범죄란 범죄동기를 지닌 행위주체가 개인이 아닌 집단 혹은 조직이며, 범죄의 양상이 일국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범죄와 국제범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는 신종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국제범죄의 첫 번째 유형인 사이버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 저장된 정보를 불법으로 공격하여 정부나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둘째로 핵티비즘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부나 기업 혹은 단체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서버를 무력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세 번째 유형인 사이버경제범죄는 국제범죄조직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불법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백한 법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국제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기술적-제도적 대응, 사법적-국제적대응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과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이버국제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focused on transnational cybercrime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which is defined the crimes occurred by a group or an organization in the cyberspace beyond a national boundary. This new crime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cybercrime and transnational crime. Transnational cybercrime is classified as three types such as cyberterrorism, hacktivism, and cyber property crimes. The targets of cyberterrorism are major government institutions for terrorists to declare their political issues using the cyberspace. Hacktivism combined hacker and activism means that hackers attack 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big businesses to insist on their right in the cyberspace. Cyber property crimes includes wire fraud, smuggling through the internet, phising by email, techno-espionage and so on. The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take technical, institutional, and legal ac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increasing transnational cybercrime. In particular, academic scholars as well as policy makers have to show interest in evidence-based cyber criminology as the study of causation of crimes that occur in the cyberspace and its impact in the physical space.

      • KCI등재

        소년원생의 정체성 변화(identity change)가 출원 후 범죄중단 과정에 미치는 영향

        박성훈 ( Park Seong-hoon ) 한국소년정책학회 2021 少年保護硏究 Vol.34 No.1

        Recent researches have examined the role of identity, cognitive transformation, and redemption script in the desistance from crime as the process of decreasing offending over time.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theories suggest useful three categories by using longitudinal designs to point out factors that place individuals at risk for crime: theories of continuity, theories of continuity or change, and theories of continuity and change. This article explores the identity theories in continuity and change category that juvenile criminal desistance is caused by a change from deviant identity to pro-social identity. Using data of delinquents who was sentenced from juvenile courts in South Korea, I analyzed how pro-social identity change over time, whether this change affect negative or positive cognition and behavior after release from training schools, and what are predictors to change their identity. The analyses of latent growth model reveal that pro-social identity increase over time and significant predictors of this change are age, type of protective disposition, attachment to parents, support of training school staffs. Most of all, the results support identity theories of desistance that through identity changes, while seduction of criminal conduct is decreasing over time, social support to help them and job aspiration for future are increasing over time.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for desistance theories from crime as well as desistance programs in juvenile correctional practice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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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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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역사적 합의: 1999년과 2014년의 대중의 태도변화

        박성훈 ( Seong Hoon Park ),박철현 ( Cheol Hyun Park ) 대한범죄학회 2015 한국범죄학 Vol.9 No.2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형사정책·사법제도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및 형벌에 대한 국민인식과 형사정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법체계 안에서 재해석하고 국민인식에 부합하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형사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과거 1999년에 수행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2014년의 조사결과와 종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역사적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성인 1,495명을 대상으로 범죄유형별 심각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999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를 위해 범죄유형을 동일하게 제시하였고 셀린과 울프갱의 비율척도를 사용해 범죄의 심각성을 측정한 후 기하평균과 변이계수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적 의미에서 역사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전반적으로 범죄를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피해액이 적거나 치료기간이 짧게 요구되는 경미한 범죄에서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15년 전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일부 범죄유형(장물, 방화, 약물제조유통, 공무원부패, 뺑소니운전, 공무방해, 무고)은 과거에 비해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윌콕슨 서열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대적 의미에서의 역사적 합의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15년 동안 절대적 의미에서 심각성의 변화는 발견이 되고 있지만, 범죄유형별 서열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의미에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역사적 합의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This research is intended for seeking a desired criminal policy by empirically understanding a public awareness of crime. The public awareness is a basis for setting a direction of the criminal policy, sentencing, and the penal policy. The study of the seriousness of crime has once been investigated in 1999, and, currently, this research tries to empirically confirm a historical agreement about the seriousness of crime through a longitudinal trend study. In order to compare the survey results with the ones of the past surveys(1999), mostly, if possible, same types of crime were presented in the survey. The seriousness of crime was measured by a ratio scale and analytical results were interpreted through geometric mean. The result shows that, comparing the survey of the year of 1999 with that of 2014, there is no such thing as a normative consensus in terms of an absolute historical agreement. There is a tendency to perceive overall crimes more seriously in comparison with the 1999 study, and this trend is particularly noticeable on minor offenses that incur a small amount of damage or require a short period of medical treatment. Nonetheless, in terms of the ranks of seriousness by crime types, there exists a historical agreement. That is to sa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are no changes of the order of the seriousness in the types of crime for the past 15 years.

      • 상호문화주의의 근간으로서 메를로-퐁티의 문화적 세계가 갖는 의미

        박성훈(Seong-Hoon Park)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2022 철학과 문화 Vol.47 No.-

        『지각의 현상학』은 프랑스에서 ‘신체의 현상학’을 탐구하기 시작한 첫 번째 저서이다. 현상학에서 주요 논의 중 하나는 의식의 지향성이다. 이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다. 따라서 대상의 문제가 주된 논의가 되기도 한다. 메를로-퐁티에서 보면 이 ‘의식하는 나’는 ‘지각하는 신체’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지각하는 신체’인 ‘신체-주체’의 의미를 좇아보며 왜 신체를 통해 세계와의 구도를 해명하려 했는지 살펴보고, 현상학에서 요점이 되는 ‘타인’은 어떻게 가능한지, 메를로-퐁티의 신체-주체론을 통해 알아본다. 또한, 신체-주체론을 이용하여 주어져 있는 자연적 세계를 어떻게 문화적 세계로의 이행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추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나와 타인을 포함한 우리의 문화적 세계에서 메를로-퐁티의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é)’이라는 개념과 살(chair) 개념이 갖는 함의가 현대 문화이론에서 다루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정초하는지 밝혀본다.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is the first book to explore 'phenomenology of the body' in France. One of the main discussions in phenomenology is the directivity of consciousness. This consciousness is always a consciousness of something. Therefore, the object matter becomes the main topic of discussion. In Merleau-Ponty, this 'I conscious' appears as a 'perceiving body', In this thesis, we follow the meaning of 'body-subject', which is a 'perceiving body', and examine why they tried to explain the composition of the world through the body, how 'others', which is the main point in phenomenology, are possible, and Merleau-Ponty's Let's find out through the body-subject theory. In addition, using the body-subject theory, we trace the meaning of how the given natural world is transferred to the cultural world, and finally, through this study, Merleau-Ponty's 'intersubjectivity' in our cultural world including myself and others. It will be investigated whether the concept of 'intersubjectivité' and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flesh are the foundation of 'interculturalism' dealt with in modern cultur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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