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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광국(朴光國) (검색결과 11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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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이종열,주효진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3
IMF구제금융을 부른 경제위기를 맞아 대규모로 발생하는 고급실업인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보화근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실시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적 분석기법인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15개 정보화근로사업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한 순편익의 발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9억원에서 200억원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정부기관의 DB구축으로 인한 총순편익은 약 1,100억원 정도로 나타나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순편익도 DB구축효과만에 한정했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이용자편익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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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채경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1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도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경험적 연구를 위해 민선1기 시장부터 현재의 시장까지 꾸준하게 문화도시를 지향해 온 부천시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틀에 포함될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독립변수인 중장기 발전계획, 지원방식, 운영방식, 문화 인프라 등이 종속변수인 고용효과, 재정적 기여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부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변수들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부천시문화정책을 입안하는데 귀중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고용 창출 부문에서는 중앙/광역정부 및 기업의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추진 주체의 적정성이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각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적 기여도 부분에서는 중앙/광역정부 및 기업의 지원, 거버넌스 구축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틀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중심으로 조사된 인식도 분석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지원방식, 운영방식, 문화 인프라는 보통수준(평균 3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효과와 재정적 기여도는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논문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운영적 측면, 재정적 측면, 추진주체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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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서비스 공급체계의 능률성 분석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비교 Comparing the Public with the Private Sector
박광국,주효진,김정우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1 영남지역발전연구 Vol.27 No.-
Household waste collection and delivery is regarded as the primary target of privatization for reducing inefficiency of the public service. Based on the advantage of privatization,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contact out fousehold waste collection and delivery system since the early 1980s. A number of studies about privatizing waste collection and delivery system, however, have shown mixed results. Some studies argued that the private sector is more efficient and responsive, compared to the public sector. Others do not agree with those findings. The findings drawn from the analytix framework is as follows. The private sector is more efficient, compared to the public sector in terms of the household waste collection and delivery system. When considering working condition and task, there is no striking difference between them.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important thing is not the change in institution but the change in behavior of each participant involved in the household waste collection and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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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상쇄관계 ( trade - off ) 연구 : 1957 년 ~ 1997 년까지의 예산을 중심으로
박광국,김옥일,권영주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3
본 논문은 무리 나라의 1957년부터 1997년까지의 복지예산과 국방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ARIMA모형을 사용해 두 예산간의 상쇄관계(trade-off)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예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만 상쇄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복지예산의 규모가 국방예산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이고, 둘째, 역대정권들의 경제성장위주정책으로 인하여 국방예산의 감소분이 복지예산으로 투입되지 않았으며 셋째, 서구에서는 국방예산과 복지 예산이 `총과 빵 이론`에 바탕을 두고 대립적 관계로 출발하여 각 정당의 정책노선에 따라 대통령이 복지예산을 중시하기도 하고 국방예산을 강조하기도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각 정당과 대통령이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에 대한 뚜렷한 정책노선을 가지지 못해 `총과 빵 이론`의 적용이 어렵다고 추론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복지예산외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부분적으로 두 예만 사이에 상쇄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발견으로 추론해 볼 때, 앞으로 복지예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복지-국방 예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쇄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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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주효진,최병기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3
본 연구는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인한 관련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I/O) 기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전산원에 정보화근로사업 예산지출내역서를 보고한 7개 중앙행정기관(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대검찰청, 기상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확한 추정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1998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2001년 7월에 발간한 산업연관표(인장표)를 이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먼저 정보화근로사업의 예산지출내역을 정보화기반조성 예산지출부분과 인건비 지출부분으로 구분한 다음 각 부문별 예산지출내역을 산업연관표의 분류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에 필요한 산업부문별 생산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화기반조성 예산지출로 인해 45,99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었으며. 인건비 예산지출로 인해 2,02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보화근로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7억원의 예산지출을 통해 약 48.01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관련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mployment induced effects produced by the IT New Deal by introducing the method of the input-output analysis. The seven central governmental agencies were sampled because they reported the whole budget data related to the IT New Deal from 1998 to 2000. For the elaborate estimate, the 「1998 Input-Output Table: Extended Version」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on July, 2001 was us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teps. First, the budget outlays of the IT New Deal Program were reconstructed based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input-output table. Second, the coefficients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induced by the industrial sector were drawn in order to estimate the whole effects resulting from the IT New Deal. The analytic results showed that employment induced effect of 45,999 persons was estimated with the budget expenditure invested in purchasing infrastructure equipments and employment induced effect of 2,020 persons was produced with the budget expenditure used in hiring manpower for the IT New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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