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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AISI 321 스테인리스강의 크리프-피로 상호작용에 미치는 TiC 및 Cr_23C_6 입계탄화물의 영향

        閔敬善,南壽祐,李守燦 대한금속재료학회 2002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0 No.10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iC and Cr_23C_6 carbides on the creep-fatigue behaviors, total strain range controlled creep-fatigue tests were conducted at 600℃ in the TiC and Cr_23C_6 aged AISI 321 stainless steels with various carbide densities at grain boundary. It is observed that creep-fatigue lives of small TiC and TiC aged alloys are longer than that of Cr_23C_6 aged alloy in the same test conditions. To verify differences of creep-fatigue life between TiC and Cr_23C_6 aged alloys, microstructural observations are conduct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TEM). It is expected that cavitation resistance of TiC aged alloy is stronger than that of Cr_23C_6 aged alloy. From the microstructural observations, it is verified that formation and growth of grain boundary cavities in TiC carbides are more retarded than in Cr_23C_6 carbid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types of carbides are a more prominent factor than the density of carbides for grain boundary cavitation in austenitic stainless steels.

      • KCI등재

        20대 국회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제언

        민경선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3

        In 1996,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 leading non-government organization in South Korea, petitione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 bill that would establish an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ince then, seven bills that would implement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have been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but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on any of them. Many studies have deal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gency in South Korea, but they mostly focus on the justification and necessity of the agency. It is difficult to find a stro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ills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undertakes that task and analyzes the bill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appointment porcess of the head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further seeks to answer an important question: What are the considerations for building an anti-corrutpion investigative agency? To examine this question more deeply, ideas concerning the principle of mandatory prosecution, the judging committee on the prosecutioin, and the special criminal court are all presented.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urpose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hould be to fight grand corruption and that checking various points will help to improve the agency's competency.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처음 등장한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19년인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는 7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이나, 아직도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가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제도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수처의 설치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많은 논문이 나와 있으나, 대부분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비교하고 검토한 논문은 아직 없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바람직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분석하여 중요 쟁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는 공수처장의 임명, 수사대상의 인적범위, 수사대상의 물적 범위를 중심으로 법률안을 비교하였다. 이후 바람직한 공수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기소법정주의, 불기소심사위원회, 특별재판부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공수처의 목적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보다 거대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목적 달성의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KCI등재
      •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 운영 개선 방안

        민경선 한국행정학회 202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1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부금 관련 수사 결과가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각종 비리 및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작은 정부론과 맞물려 진행된 시민사회의 성장에 관한 어두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접근이 지원과 규제완화에만 치우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적정한 규제, 규제에 필요한 제도설계, 시민단체에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기부자의 권리 보호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부자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신뢰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정부 측면,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기부자 측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모금자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관리자의 시각에서 보면 기존법의 제재에서 면제받는 대상 단체가 상당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품이 필요한 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모금자의 사적 유용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모금자 측면에서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부패한 비영리 민간단체 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당하고 있으며,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로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에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 통제의 실효성 확보, 투명성 개선역량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원에게 모금한 금품도 기부금품법에 포함하여 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부자의 동의에 따른 기부금품의 운영비추가 사용 허용 등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와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한 연구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민경선,허성관,최종탁,권용규 대구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2000 科學技術硏究 Vol.7 No.2

        The noise in factory or constructing field is control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ut there in no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plan on combat plane's noise. For this reason, the citizens lived around airfield are suffered from noise harm.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investigate actual conditions in airfield and draw up lay-out a scheme for preventing noise harm from airplane, which can conduce pleasant life that is assured by the constitutional law.

      • 육상 트랙경기 종목별 운동부하후 호흡순환기능의 변화

        민경선,김형렬 慶山大學校 1997 論文集 Vol.15 No.1

        육상 트랙(Track)경기 종목별 운동부하 후 심박수 및 혈압의 변화 양상을 구명하고자 14-18세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고등학생중 선수군 35명과 비선수군 48명을 대상으로 하여 lOOm, 200m, 400m, 800m. 1500m 및 5000m 를 전력 질주하게 한 후의 회복 1분, 3분, 5분, 10분. 20분 및 30분에 측정한 심박수, 수축기혈압, 확장기혈압, 평균동맥압 및 맥압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심박수 변화에서 안정시 심박수는 선수군이 비선수군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200m, 400m, 800m, 1500m 및 5000m 에서는 선수군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회복도 또한 빨랐다. 종목별 비교에서 비선수군은 1500m 및 5000m에서 심박수가 높았고 선수군에서는 200m 및 400m에서 높았다. 2. 혈압의 변화에서 수축기 혈압은 안정시 양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 후에는 선수군이 비선수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200m, 400m, 800m, 1500m 및 5000m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종목별 비교에서 양군 모두 800m에서 가장 높았다. 확장기 혈압에서는 lOOm, 200m, 400m 및 800m 운동 후 선수군이 비선수군보다 높았고 1500m, 5000m에서는 선수군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목별 비교에서 양군 모두200m 및 400m에서 가장 높았다. 3. 맥압에서는 안정시에 양군 별 차이가 없었으나 800m에서는 선수군이 유의하게 낮았다. 운동 후 선수군이 전 종목에서 높았으며 회복 또한 빨랐다. 종목별 비교에서 양군 모두 800m, 1500m 및 5000m가 높았으며 특히 800m가 가장 높았다. 4. 평균동맥압에서는 안정시 선수군이 비선수군에 비해 높았고 운동 후에도 선수군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200m, 400m 및 800m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선수군의 심박수가 서맥을 나타내고 운동 후 회복이 또한 빠른 점과 선수군은 단거리에 심박수가 높은데 반해 비선수군은 장거리에 심박수가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수축기 혈압에서는 운동 후 선수군이 높았는데 특히 양군 모두 800m에서 가장 높았으며 확장기 혈압에서는 단거리는 안정시보다 높은데 반해 장거리는 오히려 안정시 보다 낮은 점과 평균동맥압 및 맥압은 선수군이 높은 점등은 의의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 이것은 선수군과 비선수군의 심맥관계를 구분하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트랙경기 종목별 훈련에 의한 심맥기능 평가에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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