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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Gang Sung Chul),박영강(Park Young Gang),문유석(Mun You Suk),김상구(Kim Sang Gu),허철행(Heu Chul Ha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5 No.1
최근 거버넌스가 전통적 관료제를 대체하는 대안적 행정방식으로 제기되었으나 한국의 지방정부 내지 지방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지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건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요청된다고 보고,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공무원 및 시민단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단체의 지원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야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운영을 전담할 독립적 기관의 설립을 고려하야야 한다. 넷째, 조세지원, 행정편의, 사무실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요구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건전한 지역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proposed as an alternative way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but it's applicability to the context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seems to be limited. That is because most localities are not only poorly-equiped with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governance but also their civic society and civic organizations have not been fully developed yet, which constitutes a key element of governance. Recognizing the development of civic organizations is essential to construct a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based upon the results of analyses using data collect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on public servants and staffs of civic organizations serving in Busan Metropolitan areas: First,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ecure participation of civic organization need to be prepared. Second, financial support for civic organizations needs to be expanded. Third,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operate and evaluate support programs for civic organiza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Fourth, indirect support including tax deduction,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office provision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conclusion, this study further stressed proactive and strategic governmental support for civic organizations is currently desired to construct basis for local development through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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