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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의 2021년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 중점 추진사항 검토
류미선(Ryu Mi Seon)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일본 총무성은 2004년부터 원활하고 지속적인 주파수 대역정비 및 재개발을 위해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을 연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플랜은 2025년까지 약 16㎓폭의 주파수 추가 확보를 목표로 공공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촉진, 5G 이동통신 보급 지원, 무선랜 및 위성통신고도화 등을 중점 업무로 추진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류미선(Ryu, Mi Seon)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6
영국 Ofcom은 2005년 전파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Spectrum Framework Review를 발표한 뒤 약 10년 주기로 관련 전략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발표된 2020년대 주파수 관리 전략을 살펴보고 기존 2010년대 전략과 비교하여 그 동안 변화한 전파이용 환경 및 원칙을 분석해보고 국내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