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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Seong-Lin Na),안종범(Chong Bum An),원윤희(Yoon Hee Wo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 공공경제 Vol.9 No.1
본 논문의 목표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과를 중소기업 법인세의 유효한계세율을 계산함으로써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1년 현행 세법기준으로 임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등의 조세감면제도 등을 반영할 경우 중소기업 전체의 유효한계세율은 61%로 나타냈다. 이것은 유효한계법인세율 -0.8%와 유효한계 개인세율 5.7%로 구성되는데, 유효한계 법인세율의 전체적인 수준이 거의 0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0%의 특별세액강연의 경우 유효한계세율이 1.4%로 높아져 앞의 세 가지 조세감면제도의 경우 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의 인하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자체의 인하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최저한세의 인하가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인하 효과가 가장 크며, 법인세율 인하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각종 조세감면의 축소와 병행하여 도입되는 것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장기적인 세제개혁의 방향과 합치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esirable tax support system by calculating the effective corporation tax rates for SMEs, taking account of various tax deduction and exemp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ffective corporation tax rate for SMEs is -0.8% taking into account temporary investment tax deduction, tax exemption for SME investment, and tax deduction for investment reservations for SMEs. The 20% special tax deduction turns out to be less effective than these three tax deduction systems together. The reduction of minimum tax rate has the strongest effect. However, the reduction of corporation tax itself does not seem to be so effective. In conclusion, the reduction of minimum tax rates is recommended. The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rate is recommended only together with the reduction of various tax deductions.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in Korea
Na Seong-Lin(나성린),Park Ki-Baeg(박기백),Park Hyung-Soo(박형수)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7 공공경제 Vol.12 No.2
본 연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부채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Bohn"s tes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부채에 적절히 반응하므로 재정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전망을 이용하여 재정안정에 필요한 세입 증대 수준(Tax gap)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단기나 중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 악화, 복지지출 증대로 세입 증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이나 정치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부채수준을 국제비교한 지수(IGDC index)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부채 수준이 낮지만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BR> 따라서 공적연금의 잠재적인 부채, 경제성장의 정체,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의 개혁이 필수적이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채수준 증가에 더욱 더 조심하여야 한다. We carried out three different tests to check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in Korea: Bohn"s test, tax gap test and IGDC index. We find some consistency in the result for all three tests. Namely, the government debt in Korea seems to be sustainable in the short or medium term, but may not be sustainable in the long term.<BR> In particular, considering huge potential deficit in public pension system and rapid slowdown in future growth rate together with rapid aging and low birth rat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pace of government debt level in Korea.
나성린(Seong Lin Na),신관호(Kwan Ho Shi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공공경제 Vol.1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기금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 운영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해 정상적인 운용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정부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주식가격을 지지하려고 시도한다면, 여타 투자가는 기금에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추가적인 손실을 입게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의 개입은 주식가격이 하락할 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전반적인 주식가격 하락기에 특히 저조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금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주식상승기와 주식하락기에 서로 다른 비대칭성을 보였는가를 검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외부간섭의 정도가 적어도 2003년까지는 매우 강했을 가능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2003년 이후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부 간섭이 다시 생긴다면 기금 수익률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고 이러한 정도는 주식가격 하락기에 집중될 것이며, 평균적인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possibility of abnormal opera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caused b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The main idea of empirical test is from the possibility that if the government tries to support the stock prices by using national pension fund during the downturn period of stock market, other investors may minimize the loss by selling stocks whereas the pension fund would lose. So we will check if the profit rate of national pension fund is specially low during the general downturn period of stock prices. The main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t seems to be possible that the degree of external intervention was very strong up until 2003. However, this problem was not shown after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