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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 Ji-eun Lee ),송재준 ( Jee-june Song ),김희근 ( Hee-gun Kim ) 한국환경기술학회 2007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8 No.2
기존의 수질보전 정책은 환경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농도만 규제하였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계 자정능력에 따른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배출 총량을 규제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정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에서 시행되는 수질관리 정책들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질관리 정책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 수계별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에 따라 동일한 수질 목표가 아닌 지역 수계별로 적합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기존의 환경기초시설 배출원과 신규 배출원의 적절한 배출 기준 선정, 각 수계별 특성에 합당한 수질 목표 계획 설정, 이를 위한 철저한 기초 조사 수립,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정착하고 효율적인 수질 관리 유지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적절한 배치가 필요 할 것이다. 또 계획한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지원 및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단계인 만큼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정책될 것이다. The existed water quality management has been regulated based only concentration, not considered environmental capacity in water. In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operated total amount management of water pollution and compared with abroad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y. So considered more effective water quality management which was suitable in Korea. Especially the feature of water system by region was so different that we should establish suitable detail project according to overall survey of water system. We selected the proper standard of existed environment basis equipment discharge source and new discharge source. We instituted purpose plan for water quality and accomplished exhaustive foundation investigation for this. It need for effective water quality management that expert human power, proper arrangement of it, policy support and financ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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