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일자리 국제현황 비교와 한국 녹색뉴딜정책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호원 ( Ho Won Kim ),이종구 ( Jong Gu Lee ),김준석 ( Joon Seok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9 유라시아연구 Vol.6 No.4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국내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지구촌 사회의 관심사인 녹색일자리의 유형과 분야별 세계의 녹색일자리 창출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현재 선진국들의 녹색일자리 동향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와 같은 녹색 일자리에 대한 국제현황을 통해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이자,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녹색일자리 창출방향에 대해 사업분야별로 그 진행과정을 타진해보는 동시에 성장가능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예측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분야 관련 녹색일자리 고용자 수는 향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산업 인프라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되며 또한 창출된 일자리의 임금수준의 적정성 및 성장기회보장 여부는 녹색일자리 창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일자리는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특정 분야나 하나의 규제 차원을 넘어 경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경제원리로 작동하기에 이르고 있다. 녹색일자리 창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 사업 중 공공근로나 R&D 부문을 제외한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등 대부분 사업에 있어 기업은 사업수행 및 고용의 주체이다. 기업입장에서도 녹색뉴딜사업은 환경분야에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친환경적 신기술·공법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제도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며 녹색뉴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린홈, 그린빌딩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요자들에게 장기·저리융자 제공 등 금융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밖에 녹색일자리 비전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되며 안정적인 정책과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권고할 수 있다. 즉, 녹색일자리의 잠재력 평가 및 발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정 개발 및 녹색 일자리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녹색 일자리에 대한 재원공급 확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기술변화에 따른 생산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소비의 측면으로 확대할 때 그 범위가 확연히 넓어진다. 녹색소비의 확산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장치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고용유발 규모를 능가하는 생산 부문의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운동으로 함께 전개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has an objective, while th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 competition for the Green Growth and Green Job generation, on narrowing the gap with developed countries leveraging this new paradigm and suggesting the action plan for sustainable growth via domestic Green Job generation. This study was tried to explain about the international status of Green Job generation by types and sectors which is the current interest of global community, and to carry out the diversified analyses of how the current Green Job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re formulated. Through the international status of Green Jobs,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 of direction regarding Green Job generation by project types, which is the main policy project of current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he key issue of our society, and also forecast the growth possibility systemically. As the Green Investment was rapidly increased for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order to respond to the environmental issues, the number of employees engaging in Green Jobs of an environment-friendly sector is expected to increase strikingly in the future. However, the extensive change of the current industrial infrastructure is strongly required and it would be the essential factor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reen Job generation to secure the reasonableness of wage level and the development opportunities. Also, even if Green Jobs have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ies, the role of private enterprises as well as governmental authorities such as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can be regarded as important in order to succeed in Green Job generation in Korea since they are working as one single economic principle piercing economy over a particular sector or regulation. First, in case of private enterprises, they are the main body for most of the project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four main rivers, Green traffic network and so forth, other than public services or R&D sectors. For enterprises, Green New Deal project should be focused to fi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an environment sector and it is also required to develop environment-friendly new technology and method of construction including transition of wastes into energy and new renewable energy. Government should prepare incentive policies such as tax benefit, system improvement for stimulating Green Job generation of enterprises while keeping the policy consistency, and find some devices for enterprises who participate into Green New Deal project to earn benefit reducing a part of the social insurance as incentive for Green Job generation. In addition, financial support plans like a long-term low interest loan should be set up for the activation of investment to Green home or Green building. Lastly, this study points out that we need more powerful, consistent, and stable policy and governmental leadership in order to realize Green Job vision and recommends several policies as follows; That is, government should execute monitering plan regarding the valuation of Green Job potential and development status and broaden investment and financial support on Green Job and clean development. Green job generation via Green Growth can broaden the scope when consumption is regarded as well as production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change. Expansion of Green consumption is recommended to be executed as a nationwide campaign since it can motivat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development of equipment industries which will lead to increase employment in a production sector surpassing the size of employment induction by input-output effect.

전기장이 적용된 노광후굽기 공정에 의한 고종횡비 근접장 광 리소그래피

김석,장진희,김용우,정호원,한재원,Kim, Seok,Jang, Jin-Hee,Kim, Yong-Woo,Jung, Ho-Won,Hahn, Jae-Won 한국광학회 2010 한국광학회지 Vol.21 No.6

본 논문에서는 근접장 패턴의 깊이와 종횡비(aspect ratio) 향상을 위해 전기장이 적용된 노광후굽기(electric field enhanced postexposure baking) 공정을 제안하였다. 전기장이 적용된 노광후굽기 공정 중 광산(photoacid) 분포를 기술하기 위하여 픽(Fick)의 확산 제 2법칙에 기반을 둔 지배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수치해석(numerical calculation)을 통해 전기장의 세기가 0 에서 $8.0{\times}10^6\;V/m$ 로 증가함에 따라 광산의 수직적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반해 수평적 이동거리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 때 근접장 패턴 형상을 얻었다. 이를 통해 근접장 패턴의 깊이, 종횡비, 패턴의 측벽 각(sidewall angle)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lectric field enhanced postexposure baking (EFE-PEB) method to obtain deep and high aspect ratio pattern profile in near-field recording. To describe the photoacid distribution under an external electric field during the PEB, we derived the governing equations based on Fick's second law of diffusion. From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calculations, it is found that the vertical movement of photoacid increases while the lateral movement is stationary as electric field varies from 0 to $8.0{\times}10^6\;V/m$. Also, it is proven that the profile of near-field recording is improved by using the EFE-PEB method with increased depth, higher aspect ratio and larger sidewall angle.

반도체 칩 보호법의 입법추진계획

김호원,Kim, Ho-Wo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990 電子振興 Vol.10 No.2

성폭력 수사 경찰관의 인식과 연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김호원(Kim, Ho-Won),권다은(Kwon, Da-Eun),이명신(Lee, Myung-Shin),양난미(Yang, Nan-Mee)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사회과학연구 Vol.53 No.1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상담자나 의료인과 같은 다른 전문직들과 함께 일하면서 경험하는 연계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연계 경험이 있는 12명의 경찰관을 심층면접하고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관은 자신의 역할을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스스로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경찰관은 성폭력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경찰의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성폭력 상담자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치유해 주며 업무협조를 잘 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경찰관은 상담자와 함께 일하면서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거나 상담자의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상담자와의 연계의 어려움은 성폭력 상담자와의 정보공유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의료인에 대해서는 증거를 채취하고 피해자를 치유하는 역할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한 증거채취를 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경찰관은 의료인과 함께 일하면서 병원 체계상의 문제나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진과의 연계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담 의료진을 구성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찰관에게 연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전문직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전문직간의 협력, 정보공유 및 시스템의 일원화 등의 제도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Special Report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안/프라이버시 이슈

김호원,Kim, Ho-W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4 TTA저널 Vol.153 No.-

Q-learning을 이용한 이동 로봇의 실시간 경로 계획

김호원(Ho-Won Kim),이원창(Won-Chang Lee) 한국전기전자학회 2020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24 No.4

강화학습은 주로 순차적인 의사 결정 문제에 적용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신경망과 결합한 형태로 기존에는 해결하지 못한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신경망을 이용하는 강화학습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이 쉬운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Q-learning을 이용하여 이동 로봇의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Q-table을 미리 만드는 방식의 Q-learning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Q-table을 업데이트하는 실시간 Q-learning을 사용하였다. 탐험 전략을 조정하여 실시간 Q-learning에 필요한 학습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Q-learning과 DQN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Reinforcement learning has been applied mainly in sequential decision-making problems. Especially in recent years, reinforcement learning combined with neural networks has brought successful results in previously unsolved fields. However, reinforcement learning using deep neural networks has the disadvantage that it is too complex for immediate use in the field.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path planning algorithm for mobile robots using Q-learning, one of the easy-to-learn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s. We used real-time Q-learning to update the Q-table in real-time since the Q-learning method of generating Q-tables in advance has obvious limitations. By adjusting the exploration strategy, we were able to obtain the learning speed required for real-time Q-learning. Finally, we compared the performance of real-time Q-learning and DQN.

대체 냉매 개발 현황

김호원,Kim, Ho-Won 한국설비기술협회 1990 설비 : 공조ㆍ냉동ㆍ위생 Vol.7 No.7

미국 듀폰사는 냉장고 및 자동차 에어콘이 주 용도인 CFC-11과 CFC-12의 대체품인 HCFC-123및 HFC-134a를 개발하여 현재 용도 시험 중이다. 기존의 문제였던 오일과의 용해도 및 화학적 상용성 등의 테스트가 주 내용인데 현재까지 듀폰 실험소 테스트 결과를 본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흉요추 이행부 단순 압박 및 안정 방출성 골절의 보존적 치료

정호원(Ho-Won Jung),박준용(Joon-Yong Park),김경제(Kyung-Je Kim),이재철(Jae-Chul Lee),김연일(Yon-Il Kim),신병준(Byung-Joon Shin) 대한정형외과학회 2002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37 No.4

덴마크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호원 ( Ho Won Kim ),이종구 ( Jong Gu Le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유라시아연구 Vol.7 No.4

덴마크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의 일부분으로 2007년부터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실업자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고용사무소(job centres)에서 시범 실시되었고, 2009년 8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일련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덴마크는 실업률이 EU 평균 보다 낮고, 장기실업률이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매년 전체 근로자의 30%가 직장을 이동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높다. 이처럼 덴마크 노동시장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모델``로 설명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해고를 쉽게 하되 관대한 복지제도와 적극적인 직업훈련 지원 등으로 재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덴마크 사례는 고용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역할 구분 및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 개발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고용서비스 구조 측면에서 고용센터의 지자체로의 이관을 정책적으로 검토한다면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서 다음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규모가 중앙정부 보다 대규모 이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차체로의 권한이양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3년간 14개의 시범 잡센터 운영을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고용센터의 지자체로의 이관 논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자체 고용서비스 규모 및 서비스의 질이 적어도 중앙정부 수준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범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한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쟁은 실적이나 성과에 도움이 되지만 경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몇 개의 변수를 활용한 센터간 종합순위는 평가하지 않고 센터의 성과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덴마크의 평가결과 활용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평가가 단순히 실적을 통한 인센티브 차별이 아닌 센터별 컨설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향후 고용센터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루 어져야 한다. As a part of the structural reform of public sector that has progressed recent several years, since 2007 job centers of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unemployed person who hold 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unemployed person who don``t hold 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a series of changes that the policy takes effect overall are caused since August, 2009. Also unemployment rate of Denmark is lower than average rate of EU and long term unemployment rate at total unemployment is given little weight, and mobility of labor market is high to such an extent that the 30% of total employers change their jobs every year. In this way the successful case of Denmark is explained by ‘Flexicurity-Stability Model of Labor market``. This model guarantees re-employment by making dismissal easier but introducing a generous welfare system and supporting active job-trainings. And through this process, the model pursues both flexibility and security of labor market. Meanwhile, Denmark case has primar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future Korean local employment policy in an aspect of organic role divi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n employment policy and building a governance. Especially, if we politically review transference of control from employment support center to local government in aspect of employment service structure, we should consider following facts through the Denmark case. First of all, in the Denmark case the local government provided more huge and higher quality of servic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didn``t carry out transfer of authority completely as a local government, it operated 14 trial job-centers for 3 years, and looked at the result and problem. Therefore scale and quality of the local government employment service should exceed at leas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discuss transference of control as employment cente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we should fully examine the result and problem through operating demonstration center. And in Denmark case, competition to some degree could be helpful to performance or result but inciting competition is considered undesirable. Therefore the case was not used for evaluating total ranking using several variables on inter-center, and it was utilized for basic data base of consulting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enter. So by benchmarking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result of Denmark, Korea also should use the evaluation not to distinguish incentives simply according to performance but to utilize for tools for each center to consult, and this could help performance improvement of employment center in the future.

반도체 칩 보호조약의 채택과 우리의 대응

김호원,Kim, Ho-Wo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989 電子振興 Vol.9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