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변화와 한국의 개혁과제

김형국(Hyung Kook Kim),김석준(Suk Joon Kim),김형식(Hyung Sik Kim),이국영(Kook Young Lee),이종철(Chong Chul Lee),이효선(Hyo Sun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國際政治論叢 Vol.37 No.1

에너지협력제도 구상

김형국(Hyung Kook Kim),백훈(Hoon Paik) 한국동북아학회 2005 한국동북아논총 Vol.10 No.4

교육이론과 실천 : 농촌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영어 학습을 위한 흑습모형 연구 -자율성을 중심으로-

김형국 ( Hyung Kook Kim )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3 敎育理論과 實踐 Vol.23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self-access learning instructional model in English education for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rural area. Autonomous learners need the ability to control over three parts of learning management with cognitive process and learning contents. To develop this ability as the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learners self-accessed learning instructional model be designed with five principles and two parts of learning proces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self-access learning instructional model, there are six elements: learning targets, learning activities, learning contracts, accomplishing learning, and evaluating and reporting learning achievement. In addition, other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also be considered: expansion of learning environment, development of independent thinking skills, stimulation of students` motivation, and exercise of learning and teaching learning skills. Autonomous learners can learn self-access learning at any grade and their ability for self-access learning depends on their experience and attitude. Therefore, teacher havs to lead learners into self-access learning gradually. The first-stage of self-access learning for low-level autonomous learners is self-paced learning. Learners can work their way with their own pace and the learning guide line should be assigned by the teacher. The second-stage of self-access learning is for mid-level autonomous learners. It is a kind of self-planned learning. Therefore, learners decide how to achieve their learning goal which is assigned by the teacher. Learners also make their learning guide line. The teacher should make an introduction for various ways to learn self-access learning and has to set up the favorable learning environments for the learners. The third-stage of self-access learning is the course for the high-level autonomous learners. The learners decide their goals of learning and choose what they will study and how to learn it. Besides, they design their studies and activities independently and complete contracts, and evaluate the result of their learning process. Self-access learning is markedly different from teacher-directed learning system. It needs totally different paradigm of learning and requires new skills from teacher and learners. In self-access learning, learners themselves design their own learning program and activities. The role of teacher should be transformed because it is more important and demanding than teacher-directed learning. It is true that there is a big paradigm shift between self-access learning and teacher-directed learning.

다자주의 에너지협력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

김형국(Hyung Kook Kim),백훈(Hoon Paik)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1

핸드폰 부품 제작용 금형개발

김형국,연규현,Kim, Hyung-Kook,Yon, Kyu-Hyun 한국금형공학회 2008 한국금형공학회지 Vol.2 No.5

On this study, injection molding product of rectangular tray structure with thickness 0.25mm and aspect ratio(length/thickness) approximately 150 conducted. Technical aspects were reviewed on mold-die design and injection molding conditions. To have a thin-membraned plastic part, short-shot, shrinkage, twist, whitening and flash problems were considered and resolved. After measuring products, validity of this study and future improvement were discussed.

기업의 부채정책 결정요인

김형국(Kim, Hyung-Kook),박기석(Park, Gi-Seok) 한국경영교육학회 2010 경영교육연구 Vol.63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귀검증을 실행하여 기업의 부채의사결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조세회피(TS)와 부채비율이 음의 관계를 가지는가를 검증하였으며, 또한 수익성(ROE)변수와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M/B)변수가 부채비율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조세회피가 기업의 부채비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기업은 부채를 이용한 직접적인 세금공제 보다는 비부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익성(ROE)변수의 경우에는 음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채와 같은 외적인 자금원을 사용하기 이전에 내적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M/B)변수는 종속변수와 모두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클 경우 부채비율이 낮을 것이라는 결과를 나타낸다. In this paper, we research the determinant of corporate debt policy. The sample of this study includes corporation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ex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using the 1,640 firm-years data). We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e debt ratio is decreasing in tax avoidance. This result are the corporation with higher non-debt tax shields will employ less debt in their capital structure. And ROE(return on equity) is negative relation with debt ratio. As a result, corporations will use spare inner funds before borrow money in external capital. Last, debt ratio is decreasing in M/B(market to Book).

이익조정 모형의 평가

김형국(Kim, Hyung Kook),조군제(Cho, Kun Je),조문영(Cho, Moon Young)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2012 영상저널 Vol.4 No.2

본 연구는 Jones모형, Jones_ROA모형, 수정Jones모형, 수정Jones_ROA모형을 통한 재량적 발생액을 각각 주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4가지의 재량적 발생액의 설명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F-Ratio를 사용하여 종속변수가 다른 모형들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가 Joens모형의 재량적 발생액(J-DA)과 Jones_ROA모형의 재량적 발생액(JR-DA), 수정된Jones모형의 재량적 발생액(J-DA)과 Jones_ROA모형의 재량적 발생액(AJR-DA)을 수정된 R²의 값으로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AJR-DA>JR-DA>AJ-DA>J-DA 순으로 나타났으며, F값 또한 수정된 R²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F-Ratio를 사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의 설명력을 비교하였으나, 두 시장 모두에서 유의수준에는 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치는 차별성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LEV, GR, SIZE, FO and AQ that corporate characteristic variables on the quality of profit with dependent variables of discretionary accruals(DA) of Jones" Model, Jones-ROA Model, Adjusted Jones" Model, and Adjusted Jones-ROA Model by targeting companies that had been continuously listed on KOSDAQ from 2005 and 2009. This study aims to compare explanation of KOSPI and KOSDAQ regarding each model. the comparative result of each model"s explanation is not significant among all of the models. This explains that none of models has explanation.

다자간무역협력체와 쌍무적 통상협상

金炯局(Kim Hyung Kook)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2

한국자동차산업이 추구하는 세계화 전략중 중요한 과제는 WTO체제하에서 전개될 다자간 자유무역추세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쌍무적으로 제기되는 시장개방압력에 여하히 대처하느냐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다자간 무역규범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시장개방압력을 한국이 받으리라는 전제에서 경험적 사례를 예증하였고, 그 대응방안으로 다음 세가지를 논의 하였다. 첫째 기왕에 만들어진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 둘째 현재 만들고 있는 상품에 대한 기술전략, 셋째 한국 자동차생산능력확장과 이에 따른 신규진입에 관한 新산업정책이다. 현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칙적으로 정부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新산업정책 방향은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예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어떠한 私적비용을 독자적으로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개입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社會적비용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公共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마케팅전략,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세계5위 자동차생산국에 상응하는 세계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겠고, 공공영역에서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하에서도 전개되는 쌍무적 무역협상에 임할 수 있는 통상외교를 적실하게 수행하는 세계화전략이 新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재정립되어야 하겠다.

產業構造調整과 國家能力

金炯局(Kim Hyung Kook) 한국정치학회 1990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2

이 論文은 1960年代 정부주도로 편성된 경제ㆍ산업정책에 따라 국내의 자본과 노동을 동원 시킨 韓國産業主義가 전환되어 1980年代 이후 經濟自由化를 산업정책지표로서 추진한 國家産業構造 調整能力을 자동차산업사례 연구를 통해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ㆍ산업정책을 채택하는 국가의 기회구조를 두가지 전제, 1) 국가의 체제정당화 기능과 자본축적기능으로 나누어 어떻게 권위주의체제 속성을 지닌 국가에서 체제정당화 기능이 전략적으로 탈권위주의적 수단을 채택하는가, 2) 자본축적기능이 보다 시장지향적이나 여부에 산업구조 조정능력 분석의 근거를 두었다. 이러한 분석틀은 아시아ㆍ남미 등 재3세계 국가에서 탈권위주의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개되는 산업화정책을 분석할 수 있을 뿐더러 계획경제를 벗어나 시장 활성화정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구권에서 제기되는 변화의 추이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特히 이 논문에서는 經濟自由化를 채택하여 시장에 적응한다는 것, 그 자체를 國家能力이 약화되었다고 지칭하기보다는 경제자유화를 채택한 政府主體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상쇄전략이 수립ㆍ집행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국가능력을 판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한 국가정책이 명백히 구분되는 3ㆍ4共和國의 정부주도 산업구조조정, 5공화국의 權威主義下에서 經濟自由化에 의한 구조조정, 그리고 6共和國의 ?權威主義下의 經濟自由化에 의한 구조조정 등 3가지 시기로 나누었고, 국가능력은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비동시적으로 나타나고 국가의 기능구조에서 각 기능이 가지는 우선순위는 달라지고 그 정책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시장에서 수입대체를 지향한 3ㆍ4共和國에서 정부주도로 자동차산업구조 조정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해외차관ㆍ기술도입과정에서 정부보증을 필요로 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에 개입할 수 있었으며,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초보적 조립기술에 의존하여 저임의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합주의적 통제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남미신흥공업국가 자동차산업발전모델에서 제시된 종속적 발전체제 즉, 자동차산업의 ?國籍化 현상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개입하였고 더욱이 정부개입은 중화학공업 심화과정에서 과잉ㆍ중복투자를 유발할 정도였으니 ?性國家의 逆機能이 지적되어야 했다. 과거 정부주도 경제운영방식에서 제기된 부정적 결과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채택된 1980년대 경제자유화ㆍ안정화정책 그리고 자동차산업 합리화정책 실시이후 자동차산업은 한편으로는 협소한 국내시장수입대체에서 수출고도화전략, 다른 한편으로는 초보적 조립 기술에서 표준화된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분업체계에 더욱 편승되었고, 기술적 종속화경향이 심화된다. 5共和國에서는 민간 주도로 전환된 경제형태에서 정부개입은 배타적 권위주의에 근거를 두고 강압적 노동통제를 지속하였으니,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노동세력은 정치주의로 맞서게 되니 정치자유화와 병행치 못한 권위주의적 논리하에서 채택된 경제자유화정책은 그 한계를 노출케 된다. 6共和國에서는 노동통제를 경영차원에 전환시켜 노사자율의 원칙을 표방하는 ‘민주화로의 전환기’임이 분명하나 단순히 탈권위주의체제로 체제정당화기능구조를 전환했다는 것과 국민의 후생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發展ㆍ規制的 국가형태간에는 거리가 있으니, 이는 곧 구조적 자율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워진다.

적극적 조세회피와 경영자 능력의 관계

김형국 ( Kim Hyung-kook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8 세무회계연구 Vol.0 No.58

본 연구의 목적은 능력이 높은 경영자가 있는 기업이 적극적 조세회피를 행하는가와 경영 능력이 높고 적극적 조세회피를 행하는 기업은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있는가이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적극적 조세회피를 측정하여 연구를 행하였다는 것이다. 적극적 조세회피가 경영자 능력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능력이 높은 경영자가 있는 기업은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회피가 기업의 책무성과 도덕적 해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경영자가 능력이 높은 기업은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조세회피와 경영자 능력이 동시효과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다. 연구결과 적극적 조세회피와 경영자 능력의 상호작용항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에서 적극적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 조세회피는 기업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whether an firm with a highly capable manager has an aggressive tax avoid and whether an firm with a high managerial capacity and aggressive tax avoid is related to the value of firm. The distinction between this study and the prior ones is that was measuring aggressive tax aviod to further explain the firm’s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as shown in the verification of relevance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Aggressive tax avoidance. This means that firms with high management skills do not actively seek aggressive tax avoid. It means that firm with high management capabilities do not aggressive tax avoid because tax avoidance is directly related to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moral hazar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simultaneous effects of aggressive tax avoid and managerial ability had an effect on firm’s value. it show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aggressive tax avoid and managerial abilit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firm’s value. Further analysis shows that aggressive tax avoid has a negative effect on firm’s value. In other words, aggressive tax avoid can be seen as a negative factor in the value of an 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