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한정위헌청구와 재판통제

김현철(Kim Hyunchu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39 No.-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선고한 2011헌바117 사건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특히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첫째 종전 선례와 달리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청구취지와 비교할 때 심판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이 결정이 취한 (한정위헌 형태의) 주문형식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점이며, 셋째 이 결정이 재판소원의 문을 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한정위헌청구가 대부분 재판소원의 실질을 띠게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례변경은 단순한 적법요건 판단에 관한 견해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문을 제한적으로나마 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뿐만 아니라, ② ‘합헌인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재판’과 ③ ‘위헌인 법률을 합헌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재판’도 포함되어야 한다. In the decision of 2011Hun-Ba117 (hereinafter the Deci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reinafter the Court) ruled the Criminal Code Art. 129 (1) as Unconstitutional Limitedly on December 27, 2012. The Decision stirred up disputes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First, the Court changed its position and ruled that 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hereinafter the Petition) can be permitted. Secondly, how does it demarcate the range of judgmental object by comparison with the claim object and is the ruling type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of the Decision desirable? Thirdly, is it true that the Decision opened the door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judgments of ordinary courts? The reason the Court said in the precedents that the Petition can not be permitted was because the Petitions have mostly made the appearance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he judgments of ordinary courts. Therefore the Courts change of the precedent is not mere the change of ruling of prerequisites, but it must be said that the Court opened the door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judgments of ordinary courts. In short, the judgments of ordinary courts that can be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must be not only ① the judgment in which ordinary court applied the law or ordinance that was ruled unconstitutional by the Court, but also ② the judgment in which ordinary court interpreted the law that is constitutional as unconstitutional and applied it, and ③ the judgment in which ordinary court interpreted the law that is unconstitutional as constitutional and applied it.

VR 드로잉 애플리케이션 : 카멜레온

김현철(Hyunchul Kim),김나연(Nayeon Kim),권성혜(Sunghye Kwon) 한국HCI학회 2019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2

기여입학제 도입의 문제점과 가능성

김현철(Hyunchul Kim)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3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1 No.3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 1,06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금전적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성정도, 기여입학제도가 사회나 대학에 미치는 영향, 기여입학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인식, 보완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의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찬성정도, 진학희망 대학명과 진학희망 대학에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여금의 규모, 기여입학제도의 사교육비 감소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기여입학제의 시행에 대해서 찬성보다 반대의 의견이 월등히 많았으며, 기여입학제 보완정책으로는 해당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최저학력 기준 설정과 대학입학 최소 3년 이전 기여만 인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가장 많았고 보완정책이 엄격히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2/3 정도로 감소, 찬성의견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고등학생, 성적상위집단, 고소득층에서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았으며, 소득계층별, 진학희망 대학별로 제공의사가 있는 기여금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었다. 경제력에 의한 대학진학 기회확대, 경제력에 대한 사회적 위화감 확대 등 기여입학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동의의 응답 비율이 높지 않고, 대학이름보다 실력이 중요시되는 사회, 대학의 장학금 확대, 등록금 인하 등 기여입학제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동의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응답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점들이 제시되고, 외국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위해서 요구되는 전제조건들과 문제점들, 향후 연구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1,065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parents were surveyed for the acceptability of the donation-based college admission system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more cons than pros. High school, high grade group, and high income family did not support the system. However, minimum scholastic ability requirements for the admission appeared to be a complementary way for the system, and positive effects of increasing scholarship and lowering college tuition were expected by the system. Pre-conditions for the system were discussed and further studies were suggested.

2010년 헌법판례의 회고와 전망

김현철(Kim, Hyunchul) 한국국가법학회 2011 공법논총 Vol.7 No.1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의 총수는 1,720건인데, 그 중 위헌법률심판사건이 99건, 권한쟁의심판사건이 6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사건이 1,035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사건이 580건이다. 한편, 지난 5년간(2006년 이후) 연도별 접수사건 추이를 보면, 위헌법률심판사건이 17→24→28→36→99건이 접수되었다.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접수추이는 7건→5건→8건→12건→6건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사건의 접수추이는 119건→146건→180건→464건→580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접수추이는 1,562건→1,596건→916건→975건→1,035건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 처리된 1,670건의 헌법재판사건 중에서 권한쟁의심판, 규범통제형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유형별로 각각 적법요건판단 2건 및 본안판단 2건씩 모두 12건의 결정을 분석해 보았다. 그 중에서 먼저 적법요건판단 부분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능력을 부인한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고시의 헌법소원대상성을 인정한 헌재 2010. 9. 30. 2008헌마758 결정은 대법원의 항고소송 인정 판례가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심판대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으로서, 보충성원칙과 관련하여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판단된다. 한편 본안판단 부분을 보면, 소위 ‘제2차 미디어법 사건’인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율영역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당해 날치기 통과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 ‘제1차 미디어법 결정’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반면에 소위 ‘미네르바’ 사건인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인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임을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결론의 당부는 물론이거니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이론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In 2010, a total of 1,720 cases are fil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includes 99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cases, 6 competence dispute cases, 1,035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580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eanwhile, the trend in number of filed cases by year since 2006 is as follows: 17→24→28→36→99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cases are filed. With 7→5→8→12→6 cases, there is little fluctuation in the number of competence dispute cases filed. The trend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119→146→180→464→580.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t is 1,562→1,596→916→975→1,035. Among 1,670 constitutional court cases, in 2010, competence dispute case, Normenkontrolle-typ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2 cases of judgment on the justifiability requirements and 2 cases of judgment on the merits respectively, total of 12 decisions. First, let’s observe the judgment on the justifiability requirements par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2009Hun-Ra6, October 28, 2010, which the Court deni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competence dispute party ability, cannot avoid being criticizedfor not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function. Also, the decision of 2008Hun-Ma758, September 30, 2010, which the Cour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bject of the public notification, demonstrat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till taking hold of the adjudication object, despite the Supreme Court have accumulatively admitted those type of cases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Thus, it can be judg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void such attitude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Meanwhile, the next point for observation is the judgment on the meritspart. 2009Hun-Ra12, November 25, 2010—the so-called “second media acts decision”—deserves the evalua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gave up on its chance to redeem the flaws of the first media acts decision—the case that the Court admitted the validity of the law passed by snatching to respect the National Assembly’s autonomy domain despite that the Court acknowledged the infringemen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 to deliberate and vote o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other hand, 2008Hun-Ba157, etc., December 28, 2010 decision—the so-called “Minerva case”—is worthy of appreciation. The reason is that the Court reaffirmed the valu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it sentenced unconstitutional to provisions of the Frame Work Act on Telecommunication for its violation for vagueness doctrine. Lastl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present not only the conclusion’s true or false but also a persuasive rationale on how it arrived at the conclusion. In such regard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be complacent on the existing theory but show a diligently striving attitude.

사법부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 ( Kim Hyunchu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3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이를 제6장에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은 일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제5장에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에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였다. 여기에서 일반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발족한 이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충돌하였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허용여부가 그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확립해 온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부분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 즉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와 같은 재판소원의 인정 - 비록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는 아직까지 분쟁이 남아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필자는 법률 차원에서의 노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헌법의 개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재판소를 사법(司法)의 장에 배치시키고, 현재의 대법원을 2개의 상고법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델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이상인 국민들의 권리구제(상고법원)와 기본권보장(헌법재판소)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The Korean Constitution (hereafter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in Chapter 6, the Constitutional Court (hereafter “the C. Court”) that deals with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separately. This means that the Constitution adopted the “centralize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the meantime, the Constitution stipulated in Chapter 5, the Supreme Court (hereafter “the S. Court”) that deals with ordinary judicial jurisdiction. On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dealt by the C. Court is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in the Article §111(1)(ⅴ) that the C.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complaint as prescribed by Act.” And Constitutional Court Act stipulates in the Article §68(1) that any person whos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infringed due to exercise or non-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excluding judgment of the ordinary courts”, may request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 the C. Court. Here occurs room for conflict between the S. Court which exercises ordinary judicial jurisdiction and the C. Court which exercises constitutional adjudicative jurisdiction. In fact, there has been several cases of conflict between the S. Court and the C. Court since the C. Court's establishment in 1988.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is a typical instance. Moreover, the S. Court largely does not admit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or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settled by the C. Court. On the other hand, the C. Court ruled that the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not unconstitutional in principle. However, the C. Court also ruled that the ordinary courts' judgment, which applied the statute that the C. Court had decided “unconstitutional”, can exceptionally be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96Hun-Ma172etc., December 24, 1997). There still remains conflict between the S. Court and the C. Court - even if it is exceptional - concerning the allowance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judgment of the ordinary courts. While the National Assembly has made efforts to ame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S. Court and the C. Court, but the efforts were in vain. The author argues that the efforts on the legislative dimension can not be a solution for the conflict. However, the conflict can only be solved b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regards to the process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the author proposes that the C. Court should be placed in the “Judiciary Chapter”, and the present S. Court should be substituted by the two Supreme Court of Appeals. This proposal is modeled after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By doing so, the ideal of the Constitution - the remedy of citizens' rights (Supreme Court of Appeals)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fundamental rights (C. Court) can be achieved.

저가형 호텔의 관계품질이 고객가치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철(Kim, Hyunchul),신재익(Shin Jaeik) 대한관광경영학회 2018 觀光硏究 Vol.33 No.4

통영의 경우,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힘입어 저가형 호텔의 신규 진입은 물론 기존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영 지역의 저가형 호텔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계품질(만족, 신뢰, 몰입), 고객가치,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변수들을 구성하였다. 통영 지역의 저가형 호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지 1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4와 AMO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결과 모든 측정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결과, 첫째 관계품질의 만족과 몰입이 유의수준 1%와 5%에서 고객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뢰가 유의수준 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품질의 신뢰가 유의수준 1%에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과 몰입이 유의수준 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가치가 유의수준 1%에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가형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품질의 개선을 통한 고객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In Tongyeong,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tourism has led to fierce competition from existing companies as well as new entry into economy hotels. In this study, variables were constructed based on prior research to examine the impact of relationship quality (satisfaction, trust, flow), customer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on economy hotels users in Tongyeong. The samples consist of 170 survey data drawn from economy hotel users in Tongyeo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4.0 and AMOS 21.0. According to results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all were found reliable, and all items were includ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atisfaction and flow of relationship qua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value at 1% and 5% of significance level, but trust did not affec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Second, trust of relationship qua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but satisfaction and flow did not affec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Third, customer value has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at significance level of 1%. Therefore, to improve the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of customers using low-priced hote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ustomer value through improvement of relationship quality.

일체형 및 분절형 스틸 단조 피스톤을 장착한 디젤엔진의 연소 특성

김현철(Hyunchul Kim),나병철(Byungchul Na),이봉현(Bonghyun Lee),강정호(Jeongho Kang),김덕중(Duckjung Kim),유연설(Younsul Yoo)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To meet the world's ever stringent environment regulation, the focus of current research on diesel engines are to reduce the size and to enhance the power of engine at the same time. Such requirement inherently increases the pressure of the combustion chamber. Under this high pressure, the operational pressure range of the current aluminum piston reaches to the limit requiring a piston.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 of power, fuel consumption and emitted gas characteristics due to weight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difference between the aluminum piston and the steel forged piston, fuel consumption and emitted gas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using a engine dynamometer.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the articulated steel forged piston are similar to that the united steel forged piston.

근대 일본의 ‘아시아’ 주의와 민간단체의 한반도 진출 구상

金顯哲(Kim, Hyunchul)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5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4 No.1

이 논문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초까지 일본에서 일부 지식인들과 민간단체의 "아시아주의" 등에 관련된 논의의 전개과정과 이중적인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과 한일간 교류와 지역통합에 대한 구상의 변천과정의 특징과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일본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진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중일3국을 비롯하여 아시아각국간의 유대와 단결을 주장하였다. 이에 공감하여 1880년 "흥아회"에 한중일 3국의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나카에 초민 등 민권파는 아시아국가들의 자유와 독립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입구론", 다루이 도키치의 "대동합방론" 등 일본내 아시아연대와 한중일 관계에 관한 논의는 지역국가간 대등한 협력의 추구에서 벗어나 일본이 동양의 맹주가 되어 한반도와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됨으로써 침략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근대 일본의 대표적 우익단체중의 하나인 "현양사"의 도야마 미쯔루 등은 당시 일본에 망명중인 조선의 개화파와 중국의 손문등과 교류하였다. 또한 현양사 등 민간단체에 속한 일부 일본인들은 조선과 중국에 건너가서 활동하고 일제의 한국강제 병합과정과 대륙진출에도 관여하였다. 이상 살펴본 근대 일본의 지식인들의 아시아연대 구상이 당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에 영향을 끼친 측면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당시 대외적으로 아시아연대를 주장한 일부 일본 지식인들의 주장과 민간단체의 활동이 의도적이었든 또는 결과적으로 메이지 일본 정부의 대외팽창과 한반도 침략의 명분으로써 원용되었던 측면은 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대 일본에서 논의된 아시아주의의 이중성 내지 다양한 측면과 이에 관련된 한중일 지식인들의 교류와 상호영향의 복잡한 양상에 대해서는 당시 한중일 3국간 평화스런 지역질서 구축의 실패라는 교훈과 21세기 새로운 지역협력 또는 공동 비전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심층적 연구를 통해 자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both the historical process and the double-faced character of the discussion on Asianism, which some intellectual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Japan raised betwee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Moreover, the paper explains their changing perceptions of East Asia, pointing out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the limitations of their ideas of Korea-Japan exchange and regional integration. Since Japanese intellectuals regarded the advance of Western powers as threat in the late 19th century, they argued that three Northeast countries ? Japan, China, and Korea ? and other Asian countries should the create solidarity and unity. In response to this trend, leaders from the three countries participated ‘Association for Rising Asia,’ and Nakae Chomin, a member of the Freedom and People"s Rights Movements, designed freedom and independence of Asi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Fukuzawa Yukichi’s idea of ‘Getting out of Asia and Entering the West’ and Tokichi Tarui’s plan of ‘the Annexation for Greater Asia’ began to justify Japan’s leading of Asia rather than an equal cooperation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Accordingly, theorizing Japan’s advance into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such arguments turned invasive. Also, while representing the Black Ocean Society, which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ght-wing organizations in modern Japan, Toyama Mitsuru and his fellows had relationships with Sun Yat-Sen from China and members of Korea’s Progressive Party in political asylum. The Black Ocean Society and other private organizations actively worked in Korea and China, so later intervened in Japan’s annexation of Korea and invasion of China. Based on this historical survey, it is evident that the idea of Asian solidarity proposed by modern Japan’s intellectuals influenced intellectuals of other Asian countries, in particular, Korea and China. Nevertheless, Japanese intellectuals’ idea of Asian solidarity and activities of Japanese private organizations had a fundamental limitation: intendedly or consequentially, they legitimized and theorized the foreign expansion of Japan’s Meiji government and Japan’s inva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double-faced character or multi-faceted aspects of Asianism discussed among modern Japan’s intellectuals need to be further studied. The research will inevitably include complicated mutual influences and exchanges of intellectuals of Korea, China, and Japan. Importantly, an in-depth study of these topics not only should elucidate the failure in constructing a peaceful regional order among three countries, but also pursue a new regional cooperation or common vision in the 21st century from the historical lessons.

분절형 스틸 단조 피스톤을 장착한 디젤엔진의 배출가스 특성

김현철(Hyunchul Kim),강우(Woo Kang),나병철(Byungchul Na),이호길(Hokil Lee),이종인(Jongin Lee),김용태(Yongtae Kim),임규철(Kyuchul L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05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5_1

To meet the world's ever stringent environment regulation, the focus of current research on diesel engines are to reduce the size and to enhance the power of engine at the same time. Such requirement inherently increases the pressure of the combustion chamber. Under this high pressure, the operational pressure range of the current aluminum piston reaches about to the limit requiring a piston with higher operational pressure limit. The steel forged piston is under development as a potential replacement of the aluminum piston.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 of fuel consumption rate and exhaust gas characteristics due to weights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difference between aluminum piston and steel forged piston, fuel consumption rate and exhaust gas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using chassis dynamometer. The characteristics of exhaust gas was analyzed through CVS75 mode experiment. Results indicat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xhaust gas of the articulated steel forged piston is similar to that of aluminum alloy piston.

소형 디젤엔진용 분절형 스틸 단조 피스톤의 내구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현철(Hyunchul Kim),강우(Woo Kang),강정호(Jeongho Kang),이종인(Jongin Lee),유연설(Younsul Yoo) 한국자동차공학회 2004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onfirm reliable durability and evaluate the engine performance of the current aluminum alloy piston and the newly developed steel forging piston. For such purpose, the test environment was built with 2.9ℓ target engine mounted on the engine dynamometer and additional exhaust gas analysis system. Using the test environment, engine performance test was conducted, and durability test was also conducted using a dedicated piston durability test equipment for 400,000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