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동체지원조례 확산 효과 분석

김학실(Hak-Sil K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8 No.1

국제협력사업 성인지적 평가 모델 비교-한국과 일본의 여성직업훈련사업을 중심으로-

김학실 ( Kim Hak-sil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4 No.4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성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이후 여성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성인지적 평가 모델 정립, 여성직업훈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DA 성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2015년 수립),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 등의 능동적 도입, 직업기술훈련분야 성인지적 평가지표 활용, 성평등한 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적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1963년 DAC에 가입한 후, 2009년 JICA에서 분야별 젠더 지침 제시에 이어 2016년에 젠더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제세하는 등 선행적 사례를 보이고 있고, 양적· 질적인 모든 부분에서 젠더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젠더 주류화를 ‘조직 젠더’와 ‘사업 젠더’로 나누어 추진, 거의 모든 프로젝트(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 차관 등)에서 안건 준비 단계에서부터 젠더 주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젠더 정책관 선정, 둘째, 근로에 관한 다양한 젠더 지표 발굴, 셋째, 사업이 종료 후 지속 지원 방안 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젠더 예산 편성 도구의 한·일 비교 필요성이 후속 연구과제로 제기되었다.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system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women's vocational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ried to derive future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compariso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active introduction of gender separation statistics and gender impact analysis, the use of gender-sensitive evaluation indicators in the field of vocational skills training, and the application of a performance framework of gender equality strategies. Japan introduced the guide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2016, and is promoting gender mainstreaming by dividing it into 'organizational gender' and 'business gender'.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mportance of selection of gender policy officers, second, discovering various gender indicators related to work, and third, development of sustainable support plans after the project was completed were suggested.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지역 격차 요인분석

김학실 ( Kim Hak-sil ),최영출 ( Choi Young-chool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1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이 지역별로 설립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와 자치법규제정 연도, 사회적 기업 수이며, 둘째,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 NGO 수, 중간지원조직 수로 분석되어, 사회 자본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지만, 인구 수라는 공통요인이 존재하여, 인구 규모가 클수록 설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비율은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아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대상 사업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기초자치단체 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과 사회적기업을 유형화(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동안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입지계수를 통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별 격차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지 못한 반면, 본 연구는 영향요인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at the level of second-tier local government varies wide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i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year in which local laws on social enterprise were enacted, and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Secondly, it is also found that the social capital factors including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number of NGOs, and the number of intermediate agencies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affected positively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Thirdly,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population affected both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number of social service provision typed-social enterprises at the same tim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may be affected by diverse factors, and in particular, population size affected commonly and positively their establishment. Unlike our expectations, it i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he vulnerable did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enterprises, implying that social enterprises are not confined to job creation and social service provision for the vulnerable. What significantly distinguishes this study from the previous ones is that the former addresses the total local governments for analysis, and, in addition, it attempts to discover the determinant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국제개발협력 주민참여형 보건의료모델 탐색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적용가능성

김학실(Hak Sil Kim)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국제협력분야의 참여형 보건의료모델로써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 보건협력분야에서 보건소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수행해 왔으나, 보건소 모델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민주도의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의 민주성과 조합원의 참여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유용한 모델로 고려될 수 있다. 기획과 운영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 교육과 네트워킹에서의 주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기반 참여형 의료모델로써 건강과 지역사회역량 강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써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주민참여형 보건의료모델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협력국의 사회경제 및 보건환경을 반영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applicability of the medical social cooperative model as a participatory health care model in ODA. The health sector projects in Korea are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s insufficient. Therefore, a theoretical discussion was conducted by selecting a medical social cooperative as a model for resident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dical social cooperative can be said to be a useful model for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aspect of emphasizing democracy and participation. In addition, residents" intentions are reflected in the overall planning and operation process, and capacity building can be achieved through education and networking. Ultimately, as a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medical model, it can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strengthening health and community capacity.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limited to theoretical discussions.

지역 성평등 수준과 영향요인

김학실 ( Kim Hak Sil ),최영출 ( Choi Young-chool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4

본 연구는 지역성평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지역성평등수준, 독립변수로 5개 요인(여성관련자치법규 수, NGO 단체 수, 여성자원봉사자 비율, 사회단체 참여율, 여성친화도시율)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소수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QCA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 1유형은 자치법규가 많고, nog 수는 적으나, 자원봉사 여성비율이 높고,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유형 (부산, 인천)이다. 제 2유형은 자치법규 수는 적고, NGO 수도 적으나 자원봉사 여성참여율이 높고, 여성친화도시비율이 낮은 유형 (대구, 울산)이다. 제 3유형은 자치법규수가 많고 NGO수는 적고, 자원봉사참여비율이 낮고, 여성친화도시비율이 높은 유형 (광주, 대전, 제주)이다. 나머지 자치단체의 경우는 조건은 같으나 결과가 다른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contradictory)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치단체가 가장 달성하기 유사한 유형을 선택하여 조건을 맞추어주면 향후 높은 성평등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aper is an analysis about factor affecting regional gender equality levels. Korea government has evaluated on regional gender equality levels to increase gender equality from 2012. This paper selected regional gender equality as dependent variable and 5 factors(number of gender ordinance, number of NGO, number of women volunteer, ratio of social group, ratio of women friendly city)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earch method used the QCA that can be applied to a few cases. The result from research came out 3 groups. First group is many ordinance, small number of ngo, high ratio of women volunteer, and high ratio of volunteer participation(Busan, Incheon). Second group is a few ordinance, a few of ngo number, high ratio of women volunteer and low ratio of women friendly city(Daegu, Ulsan). Third group is many ordinance, a few of NGO number, low ratio of volunteer participation, high ratio of women friendly city(Gwangju, Daejeon, Jeju). Other regions occurred the same condition, but the results were contradictory. The insight of this research is if local government choose the most similar type to attain regional gender equality. Then the local government is going to fulfil high gender equality level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AHP 분석을 중심으로

김학실 ( Hak Sil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1 국가정책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의 운영현황분석과 전문가들의 교과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보다 개선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가는 사회적기업의 성공에 핵심적 요인이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인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과목과 표준교육운영시간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기관 별 배정시간과 교과목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목 운영에 대한 AHP(Analytic Hierachy Process)조사를 통해 과목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살펴보니, 사회적기업의 이해 영역이 1순위, 전략경영 영역이 2순위, 재정 영역이 3순위, 실습 영역은 8순위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현재 운영기관들의 운영현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습영역이 표준교육운영 배정시간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마케팅이나 재정, 전략경영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better training courses by analyzing importance and priority of professional courses and Social Entrepreneur Academy`s analysis of operating status. Social Entrepreneur is the key factors of succeeding in social enterprise and in terms of ability of cultivating the soul of social entrepreneur by education. I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ince 2008, started run short-term training courses to produce social entrepreneurs. It was been investigated that in Social Entrepreneur Academy followed the standard curriculum and training hours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owever, the difference of gap between the agencies` assigned hours and course`s deviation is huge. Especially, realistic training had more assigned hours than the standards, but the areas of marketing, financial, and strategic management had less amount of time compared to the realistic training. From course operating of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survey of different areas of curriculum of importance and priorities, in relatively, areas of social enterprise understanding was the 1st, strategic business was 2nd, financial was 3rd, and realistic training was 8th. Since, agencies` operatings that us has huge gap between the o peratings that us and the survey which has done by exper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iculum.

노인의 경로당 이용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성별격차 연구

김학실(Kim Hak Sil) 한국부패학회 2010 한국부패학회보 Vol.15 No.2

This study attributes the use and satisfaction of elderly facilities between two different genders. We investigated gender differences and correlations in elderly facilities. We research 901elders in Chung cheong buk-do elderly facilities. The way we researched i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different genders. First, female elders spent more times and were involved in various programs than male elders. Especially, female elders are satisfied about the facilities and programs. However, male elders were less satisfied about programs and facilities. In addition, their attendance was low because they were not satisfied about programs and their hobbies. Second, In this research it shows that female elders were more satisfied in usage of elderly facilities than male elders. The most effective primary factor was educational background. Thus, there are gaps between female elders and male elders about satisfactions of usage in elderly facilities. To solve the gaps, it is needed to improve programs for male elders.

젠더 특성기반 ODA 협력국 선정에 관한 연구

김학실 ( Kim Hak-sil ),최영출 ( Choi Young-chool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3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 평등 원조 분야 선정에 대한 우선협력국 결정에 대한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수원국의 성 평등 예산이 수원국의 젠더 특성과 성평등 요소를 고려되지 않은 채 공여국의 원조 편의성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분석대상 국가는 전체 수원국과 중점협력국 중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수원국 88개 국가와 19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별로 GGI(성별격차지수)와 CPI(부패인식지수)를 분석하여, 젠더 특성과 제도적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GGI가 낮고, CPI가 높은 국가를 우선협력국, GGI가 높고 CPI 가 높은 국가를 잠재협력국, 모두 높은 국가를 지속유지국가, 모두 낮은 국가를 낮은 순위 협력국가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수원국과 중접협력국 모두 성별격차가 높은 편이며, 특히 정치영역에서의 격차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패인식지수(투명성 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점협력국이 성별격차가 낮고, 부패인식지수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cision of the priority partner countries-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on the selection of gender equality aid field. Thus far, the gender equality budget of the recipient country has been appropriated based solely on the political intention of the donors. We have analyzed 88 countries and 19 key partner countries that could collect data on gender characteristics and corruption index. Through previous research, the countries have been divided into four types: countries with low GGI and high CPI are priority partners; countries with high GGI and low CPI are potential partners; countries with high GGI and high CPI are sustainable countries; countries with low GGI and low CPI are countries of lowly ranked cooperating countries. Analyzed result suggests the gender gap was high in both the recipient country and partner countries, especially in the political sphere. Moreover,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transparency index) was remarkably low. However, compared to those of all recipient countries, priority partner countries’ gender gap index was relatively low and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as relatively high.

사회적 경제 제도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담론 분석

김학실(Hak-Sil Kim)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7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담론과 담론의 구체화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이다.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은 2014년에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이 발의하고, 2015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여 제안함에 따라 법안의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안은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며 법안은 통과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왜 여야 142명의 의원이 동의하고, 당사자 조직들이 합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가? 연구를 위해 비판적 담론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핵심적 텍스트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담론이었다.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는 다양한 담론이 주체별,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담론의 주요 주체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외에 의원, 전문가, 언론 등이었으며, 담론은 토론회와 성명서, 기고, 신문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 부처간 이해의 차이, 사회적경제 진영의 내부 의견 차이, 정치적, 이념적 이슈 등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부처간 이해와 사회적 경제 진영의 의견 차이는 합의안에 수렴되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적 담론은 여전히 언론과 토론회를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제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담론은 정치적, 이념적 담론임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critical discourse on the making process of social economy"s fundamental law. The critical text is a job creation discourse. The central discourses depend on the actors and issues. The discourse orders consist of understanding the social economy actors, ideology, policy, and understanding betwe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reflects that the important actors in the process of social, economic policy making ar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fessionals,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with the social economy, media, and researcher; they affect each other as well.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연구

김학실(金學實)(Kim, Hak-Sil)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AHP를 활용하였다. 분석지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정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있는 연구자들의 방안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 우선순위는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교육(0.1058747), 직업훈련 지원(0.0964868), 회계프로그램 지원(0.0828623)으로 분석되었다. 인건비지원은 18위, 융자지원은 17위, 세금 감면지원은 16위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시사점으로는 현재 지원정책에 대한 행위자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부 지원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회계프로그램지원과 경영컨설팅 지원 우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what characteristics of the actors determine policy priorities of social enterprise. Through a series of analyses,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found to influence on the priorities: training of pre-social entrepreneurs, vocational training support, and accounting application support. Governmental support was turned out to ranked very low on the priorities: 18th for labor support; 17th for loan support; 16th for supports tax cu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understand and consider characteristics of the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