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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에 대한 타당성 연구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창화 ( Kim Chang-hwa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3
특허심판은 필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전 먼저 제기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 특허심판의 이러한 필수적 전치주의에 대하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심판은 3심급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며, 심판보다 소송이 보다 효율적이어서 필수적 전치주의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특허심판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제의 해결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국은 IPR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결정해오고 있으며, 계류 중인 사건도 IPR의 합헌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임의적 전치주의에 해당하는 구제의 소진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심판과 소송을 비교할 때, 실효성이나 유용성에서 우수한 심판이 사실상 소송에 비해 선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도 심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국회가 특허심판을 만든 것에 대하여 상당한 타당성이 존재하는지, 특허 심판에 존재하는 규정들이 유효한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심판이 합헌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을 비교해 볼 때, 심판이 소송에 비해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다 더 싼 가격에 그리고 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필수적 전치주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should be brought before patent invalidation lawsuits under the principl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Recently, some people have posed a problem concerning the principle. First of all, patent trial is not constitutional because it deprives a person of his right to a trial. Next, since patent trial is more efficient than patent lawsuit, patent trial is no longer needed. Therefore, the systems of patent trial should be changed. Interestingly, the US has similar problems. Thus, it is a good way to study and compare the US systems for solving our problems. The US courts have decided the IPR is not unconstitutional and it is expected that the future judgement would be made similarly for the future. In addition, although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emedies are taken, when comparing trial and lawsuit, it would be also easily expected that the trial is and will be preferred. We can judge whether the trial is constitutional by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and validity of the trial. Also, we can decide the direction of the system of trial, that is, which system is more professional, quick and cheap, by comparing trial and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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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rowia lipolytica 504D의 Alkaline Proteinase 특성
김창화,진익렬,유춘발,Kim, Chang-Hwa,Jin, Ingnyol,Yu, Choon-Bal 한국미생물학회 1998 미생물학회지 Vol.34 No.3
Yarrowia lipolytica 504D가 생산하는 alkaline proteinase를 정제한 결과, 분자량은 32,000으로 나타났고, pH 9.5와 $42^{\circ}C$에서 최적활성을 보였으며, pH 4-10의 범위와 $45^{\circ}C$까지 비교적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PMSF를 비롯하여 EDTA, EGTA, phenanthrolin도 효소활성을 저해하여 정제효소가 serine proteinase인지 metal proteinase인지 불확실하였다. 그러나 28% 활성증가를 보인 $Cu^{2+}$ 외에 $Zn^{2+}$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기염들이 효소활성을 증가시키지 못하였고, 또한 EDTA의 첨가로 불활성화된 효소도 Ca 염의 첨가로 활성이 복원되었다. 따라서 정제효소는 serine proteinase(E.C. 3.4.21.14)로 추정되었다. An alkaline proteinase secreted from Yarrowia lipolytica 504D was purified by salting-out and column chromatography. The molecular weight of the purified enzyme was about 32,000 Da estimated by SDS-PAGE. The optimal condition for the activity of the enzyme was at pH 9.5 and $42^{\circ}C$ The enzyme was stable up to $45^{\circ}C$ and at the range of pH 4-10. Because the enzyme was inhibited by PMSF as well as EDTA, EGTA, and phenan-throlin, it is uncertain whether the enzyme is serine proteinase or metalloproteinase. However, almost all metal salts tested did not increase the enzyme activity, and Ca salt restored the activity of the enzyme inactivated by EDTA. Therefore, the purified enzyme seems to be an serine proteinase (E.C. 3.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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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aline Proteinase를 생산하는 Yarrowia lipolytica 504D의 분리 동정
김창화,진익렬,유춘발,Kim, Chang-Hwa,Jin, Ingnyol,Yu, Choon-Bal 한국미생물학회 1998 미생물학회지 Vol.34 No.3
자연계로부터 분리한 효모중에서 새우젓으로부터 분리한 효모균주 504D가 alkaline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proteinase 생산성을 보여 분류동정하였다. 분리효모의 형태학적 특성은 주로 영양세포로 출아증식을 하였으나, citric acid가 함유된 MM 배지에서만 위균사를 형성하였고, N-acetylglucosamin과 ${\beta}$-D-glucose가 첨가된 MM 배지에서만 진균사를 형성하였다. 유성적으로 자낭포자를 형성함으로써 반자낭균류이었고, 무성적으로 출아포자 및 분절 포자를 형성하였다. 생리생화학적인 특성으로 대부분의 탄소원과 nitrate 및 nitrate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유기산과 알콜류를 이용하였다. 세포지방산을 분석한 결과, 불포화지방산 53.67%와 포화지방산 14.58%로 나타났으며, 대조균들에는 관찰되지 않는 C17:1이 관찰되었다. 전체적인 실험결과에서 분리균은 균사형성능과 세포지방산의 조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조균 Saccharomycopsis lipolytica KCCM 12495 및 KCCM 35426의 모든 특성들과 거의 동일하여 분리효모 504D를 Yarrowia lipolytica로 동정하였다. The yeast strain 504D, isolated from salted shrimp soup, showed the best proteolytic activity under alkaline condition. The yeast formed vegetative cells in almost optimal media for yeasts, but formed only pseudohyphae in the MM medium containing citric acid and true hyphae in the MM medium containing N-acetylglucosamin and ${\beta}$-D-glucose. The yeast was classified as hemiascomycetes to form ascospores by sexual reproduction, and formed blastospores and athrospores by asexual reproduction. The yeast strain did not assimilate almost of the carbon sources, nitrate and nitrite, but some organic acids and alcohols. The fatty acids of whole cells were composed of 53.67% unsaturated fatty acids and 14.58% saturated, and, especially, C17:1 was observed in this strain but not in two control yeasts. However, almost of all results were very similar to the morpholog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Yarrowia lipolytica KCCM 12495 and KCCM 35426, except for a little differences which are the composition of fatty acids and the manner of mycellium formation. Therefore, the isolated yeast strain 504D is identified as a Yarrowia lipoly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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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제도의 정립 -미국법상 간접책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창화 ( Chang Hwa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9 No.4
2000년대 초반, P2P 기술의 등장은 저작권 분야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저작권법의 핵심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여왔었다. 하지만, 해당 기술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등의 심각한문제가 발생하자 간접책임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 당시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접책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였다. 이러한 간접책임의 확장은 정보통신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그리하여 사회 전반에 기술의 운영자나 사업자들이 거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간접책임을 지는 자들은 이러한 책임을 감내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술의 혁신이나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등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간접책임의 원칙, 유형, 판단 기준, 그리고 제한 방안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보완을 하는 경우 오랫동안 간접책임을 인식하고 많은 판례들이 축적된미국의 간접책임 제도가 좋은 참고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법을 참고로 할 때, 먼저, 우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간접책임의 유형을 과실 책임에 의한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민법상의 방조책임 보다는 저작권법에서의 침해의 유형에 따른 저작권법만의 간접책임 유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접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저작권 분야에서 충돌하는 두 가지 이익은 기술의 혁신과 저작권의 보호이며,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출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 Sony Rule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법에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In the early 2000s, the appearance of P2P technology rippled social effects,and the term of indirect liabilit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opyright industry. Before the cases concerning P2P occurred, the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has been dealt with the direct liability. However, the P2Ptechnology caused many social problems, and thus, the secondary liability was introduced and the liability was expanded to solve the problems. Our secondary liability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so far, so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system. In particular, the main purpose of the system should be the balance between conflict interests such as copyright protection and innovation promotion. The scope of secondar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our country is very broad comparing with the US system. And, our system does not establish the principle of the liability, types, and judgement factors. In addition, there is no way to limit the liability. So, it is required to supplant them and to do so, it is the most efficient to refer the US system. Firstly, the principle of the secondary liability based on the fault-based liability. Thus, the main focus for judging whether one is secondarily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the culpability of the actors. Secondly, the types of the liability should be made under the fault-based liability, such as contributory and inducement liability, not vicarious liability. Thirdly, the factors to judge the liability should be focused on the actors’ culpability and other factors under the strict liability should not be affected. Finally, there should be the way to limit the liability. Sony Rule is the best example to limit the liability and we should consider this way to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innovatio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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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화(Chang Hwa Kim),백두권(Doo Kwon Baik) 한국정보과학회 1990 정보과학회논문지 Vol.17 No.5
EA 모델은 개체, 측면, 속성, 그리고 링크 등의 모델 구성요소와 generalization, aggregation 및 multiplicity 등의 추상화 개념으로 구성되는 모델이다. REA 모델은 EA 모델의 측면타입을 5개 측면 (IS-A 측면, A-PART-OF 측면, 속성측면, 역할측면, 연산측면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EA 모델링의 문제점을 해결한 일종의 EA 모델이다. REAPS는 사용자와 대화식으로 READL을 형성하면서 REA 모델링을 지원하고, prolog 지식베이스를 생성하며, 지식구조의 동적 변경을 지원하는 지식베이스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EA 모델과 REA 모델을 간단히 소개하고, REA 모델링을 위한 언어인 READL의 구조를 제시하며 REAPS의 설계와 구현에 대하여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REAPS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REA 모델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예를 보이고 REAPS에 의해 생성된 prolog 지식베이스에 대한 질의 처리 및 결과에 대한 예를 보인다. The EA model is a model which consists of the entities, aspects, attributes, and links as model components and the generalization, aggregation, and multiplicity as abstraction concept. The REA model is a kind of EA model to classify the aspect type of the EA model components into five aspects(IS-A aspect, A-PART-OF aspect, attribute aspect, role aspect, and operation aspect) to solve the EA modelling problems. REAPS is a knowledge base system which supports REA modelling, creates prolog knowledge base by making interactively READL structure with user, and supports dynamic knowledge structure evolution. In this paper, we introuduce the EA model, and propose the REA model to solve EA model problems. Also, we propose the structure of REA model definition language READL and show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E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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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화(Chang-Hwa Kim),김삼두(Sam-Doo Kim),정병건(Byung-Gun Jung)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9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
In this paper we present a technique to construct of an underground duct test system. The system are constructed by the LabVIEW Program, a 8-bit microprocessor and so on. Real-time experimental results that show a good performance of the test system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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